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체크리스트)

[예산]

★ 실무상 문제되는 사례

1. 예금계좌의 개설명의자 인적사항 및 개설정보 :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계좌(비바리퍼플리카), 빗썸코리아 등 가상화폐 관련 거래사항은 계좌영장이 아닌 일반 압수영장(이하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명칭이 '뱅킹'인 경우, 카카오페이증권과 같이 명칭이 '증권'인 경우에는 계좌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신용카드번호 확인 후 거래명의자 확인 / 신용(체크)카드 거래내역 :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3. CCTV 영상자료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일반압수영장에 의할 수도 있으나 다른 금융자료와 함께 확보하고자 한다면 계좌영장에 의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4. 인터넷뱅킹 접속 IP, 텔레뱅킹 접속 전화번호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나 입출금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와 함께 신청되는 경우에는 1건의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5.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조회정보 : 일반 압수수색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서울○○경찰서 <※관할유무 확인>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             명	범죄인지하여 사건번호 생성 후 영장신청해야 함 보이스피싱, 모바일앱사기 등 피의자와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지 전 영장신청가능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대 상 계 좌	계  좌  명  의  인	□ 피의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 제3자 인적사항 기재 누락 유의 ‧ 피의자와 계좌명의인 확인하여 체크 적정 여부 검토
	개 설 은 행 ․ 계 좌 번 호	‧ 대상계좌 개설은행 및 계좌번호 확인자료 기록 첨부 확인 - 송금확인증,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 첨부 요함
	거   래   기   간	‧ 당해 사건과 관련된 기간
	거 래 정 보  등 의  내 용	‧ 압수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거래정보내용 기재(거래 자체X) ‧ ‘압수할 물건’ 기재와 부합여부 확인(동일하게 기재해도 무방)
압   수   할    물   건		‧ 압수대상이 “금융거래정보”인지 확인 ☞ 뒷면참조 ‧ 압수대상 특정(현금인출기 인출거래 등 압수시 인출기 설치장소(지점), 인출기번호, 인출시각 등 부기하여 특정 요함) ‧ ‘거래정보등의 내용’과 부합여부 확인 ‧ 수사기록상 이미 확보된 금융거래정보와 중복 확인
수 색 ․ 검 증 할 장 소  또 는  물 건		‧ 대상 금융기관 특정(소재지, 금융기관명, 지점, 영업소) ‧ (직전)·직후 연결계좌 압수시 관련 장소 기재 필요 - 기재례 “대상계좌의 (직전)·직후 연결계좌에 관한 금융거래 정보 및 자료를 보관하는 금융기관 점포 또는 부서” ※ 수색·검증의 대상으로서의 물건을 의미하므로 ‘압수할 물건’ 자체와는 구분할 것(‘압수할 물건’과 중복 기재하지 않음)
범 죄 사 실  및  압 수 ․ 수 색 ․검 증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 혐의정황 + 사건 관련성 + 압수물 존재할 개연성 + 비례성 검토 ‧ 직전·직후 연결계좌 압수시 그 압수필요성에 대한 소명 - 단, 보이스피싱, 모바일앱사기 등 전형적인 금융사기는 간략기재
7 일 을  넘 는  유 효 기 간 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둘  이 상 의  영 장 을  신 청 하 는 취 지 와  사 유
일 출  전  또 는  일 몰  후  집 행 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