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월요일]

[나ㅁ]

중앙일보

어느 정당도 과반못한 '헝 의회'· · ·"프랑스 정치혼돈, EU 흔들 것"

7일 좌파연합이 1당이 된 프랑스 총선 결과의 파장에 유럽 등 서방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프랑스가 상당 기간 정치적 혼돈에 휩싸인다면 EU의 핵심 국가이자 경제 규모 2위인 프랑스로 인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전체 하원 의석 577중 182석을 차지해 1당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은 168석을 얻어 2위, 극우정당 국민연합(RN)과 연대 세력은 143석으로 3위에 그쳤습니다. 어느 정당도 과반(289석)을 확보하지 못한 '헝 의회'가 확실시되면서 향후 정부 구성과 총리 선출, 의회 운영에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독일 언론은 마크롱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불안정한 내부 정치 상황을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다른 유럽국과 협력해 일을 추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도 순조롭게 결정되지 않을 것이며, 좌파연합 내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멜랑숑 대표가 하마스를 테러 조직이라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에 적대적이기에 프랑스 내 정치적 대립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집권하게 되면 러시아 등에 맞선 서방의 단일대오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서방의 주요 인사들은 프랑스 극우정당이 승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프랑스, 좌파연합 1당     # 헝 의회        # 서방의 단일대오 흔들릴 가능성

日 정계에 '고이케 효과'?· · ·'지지율 바닥' 기시다 재선 가능할까

사실상 여야 대결 구도로 치러진 7일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가 승리해 3선에 성공했으나, 함께 치러진 도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또 한 번 참패하면서 '고이케 효과'는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임기 중 육아지원책, 고객 갑질(카스하라) 방지 대책으로 젊은층과 야당계 노조 등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카키타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시마루 신지 전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시장이 자민당이나 입헌민주당·공산당 등의 지지를 받지 않고도 득표에 성공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무당파층이나 청년층은 고이케 지사보다 이시마루 전 시장에 표를 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고이케 당선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기시다 총리의 연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도 9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은 8개 선거구에 호부자를 냈지만 의석은 2개만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 고이케 효과       # 기시다 총리 연임 가능성     # 자민당 참패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꿨더니· · ·고가 법인 외제차 확 줄었다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법인차 등록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35%에도 미치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제도가 고가 수입차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맞물려 수입 법인차 증가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6만 2564대였던 연간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만 7677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10만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올해 1~5월 법인 명의로 가장 많이 등록된 수입차 브랜드는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테슬라 순이었습니다.

# 법인차 등록 비율 역대 최저    #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칙

매일경제

한방 과잉진료에 줄줄 새는 車보험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들이 한방치료에 몰리면서 차보험 한방치료비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일단 병원에 드러눕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한방병원에서 늘면서 관련 치료비만 연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의 경우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 및 입원일수가 양방보다 길게 나타나며 일부에서는 경상환자들에게 '침술, 부항, 구술, 약침, 추나, 온랭경락요법'까지 6가지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세트 진료 방식을 권하고 있어 차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형 손해보험 A사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한방 이용 비중이 지난해까지는 70%까지 높아졌습니다. 보험사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향후 치료비도 한방병의원에 내원하면 양방보다 진료 및 입원일수가 늘어 합의금에 대한 협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방 이용자들의 1인당 진료일수는 한방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해외 스포츠 시장에서 경기장 명명권 거래는 흔한 일: 북미 5대 리그 91%, 마케팅 효과가 지불한 금액 상회(팬들이 무의식적으로 구장 기업과 응원팀 동일), 은행 및 금융 부문이 경기장 이름 지정 분야에 개입하기 시작, 국내에도 비슷함(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유럽 오랜 스포츠 역사로 브랜드 이름 들어가는 것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