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
2003년 7월16일. 한 종합일간지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 “검찰이 윤창열 굿모닝시티 회장한테서 ‘김원기 민주당 고문,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이해찬·신계륜 민주당 의원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해당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종합일간지는 8일 뒤 1면에 “기사는 엄정한 자체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정정보도를 냈다. 당시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피해자 측인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는 청와대 측에 ‘굿모닝시티 로비리스트’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리스트는 증권가 정보지, 즉 ‘찌라시’를 가공한 것이었다. 당시 몇몇 언론사들은 이 찌라시를 토대로 사실 여부를 취재 중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내용의 일부가 종합일간지 한 곳의 1면을 장식한 것이다.
‘찌라시’는 일본어 지라스(散らす)에서 유래됐다. ‘뿌리다’ ‘퍼뜨리다’라는 뜻이다. 신문 사이에 끼워 종종 배달되는 ‘낱장 광고’ 등을 ‘찌라시’라 부른다. 그런데 필자가 신문사에 입사한 후 10년쯤 뒤부터,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쯤인가, 이와는 성격이 다른 ‘찌라시’가 종종 손에 쥐어졌다. 낱장이 아닌 묶음 형태의 인쇄물이었다. 정계·재계·언론계 등으로 분류가 돼 있고, 그 안에 ‘제목’과 함께 이런저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찌라시 생산자는 ‘전문 정보꾼’들이다. 최근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증권사 펀드매니저, 홍보·마케팅 업체 근무자, 유명 블로거 등이 찌라시 생산·유포자로 지목됐다. 여기에 기업 및 사정당국 관계자들도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찌라시는 종종 현실에서 사건화되면서 힘을 얻는다. 그러나 대부분은 ‘악의적 소문’에 오염된 글들로 떠돌다 사라진다. ‘아니면 말고’ 식의 찌라시가 빠르게 퍼지면서 유명 기업인, 연예인 등의 인격을 살해한다. 최근 가수 아이유는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KBS 아나운서 황수경씨, 가수 손호영씨,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 등도 ‘악의적 소문’에 시달렸다.
이 ‘찌라시’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부산 서면 합동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국제법적 증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의원 발언 내용은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지난 13일 밤,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김 의원은 대선 당시 발언의 출처로 ‘찌라시’를 지목했다. 그는 “찌라시 형태로 대화록 중 일부라는 문건이 들어왔다”며 “내용이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이 얘기했던 내용과 같았기 때문에 알려진 대화록 중 일부가 흘러나온 것이라 판단하고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발언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초본은 삭제됐고 수정본은 파쇄돼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초본에 대해 “완성된 형태의 회의록이다”고도 했다. 그러나 회의록 수정본은 국정원에 남아 있다. 또 초본에는 사실과 다른 표현 등이 적혀 있다. 예컨대 초본에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이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녹음내용을 국정원이 확인해보니,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가 맞았고, 그래서 수정작업이 이뤄졌다. 기록관리 전문가들도 회의록 초본 폐기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폐기의혹 수사와 달리 회의록 내용 유출에 대한 혐의는 보다 분명해 보인다. 정문헌 의원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록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김무성 의원의 ‘찌라시’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관리하던 2급비밀문서가 유출돼 찌라시를 통해 세상에 나돈 ‘국기문란 사건’이 된다. 출처가 ‘찌라시’가 아니라면, 김 의원은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찌라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또 “(회의록 내용이) 정문헌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과 같았다”고도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 의원은 업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 의원이 이야기해준 사실이 없다면, 김 의원이 회의록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검찰은 밝혀내야 한다.
폐기의혹 수사에서 ‘형평성을 잃은 수사다’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비난을 자초했던 검찰로선 잃은 명예를 회복해야 할 입장이다. 결국 검찰의 유출의혹 수사는 그들이 늘 강조하던 ‘법과 원칙’이라는 수사의 기본을 재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