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월 10일 익산 역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전말과 재심개시 결정

[류수]

익산경찰서 살인누명 소년, 경찰 돕다 살인범 돼 "폭행 무서웠다"

2015. 07.19(일) 16:00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약촌 오거리 택시 살인사건에서 진범을 두고도 엉뚱한 소년을 살인범으로 만든 당시 익산경찰서 사건팀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솟구쳤다.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010년 8월 10일 벌어진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다뤘다.

당시 40대 택시기사는 어깨와 가슴 등 무려 12군데를 잔인하게 칼로 찔려 사망했고,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5살 소년이 해당 사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3일 뒤 목격자였던 최군은 살인범이 되어 있었다.

실제 약촌 오거리 택시 살인범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따로 있었다. 81년생 익산 거주 시민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패거리 중 김씨와 임씨였다. 이들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최군이 익산경찰서 당시 사건 담당팀으로부터 여관에 끌려가 끊임없는 폭행을 당해 결국 거짓 혐의 인정을 하고 소년원에 들어간 지 3년만인 2003년, 당시 택시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군산경찰서 담당 형사 황 반장은 수사 도중 이들 소문을 듣고 찾아가 경찰조사에서 이들의 범행을 받아내 강도 살인죄, 범인 은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고 이들은 긴급체포된 지 48시간만에 풀려났다. 담당 검사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결국 직접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군산경찰서 황 반장은 쓰레기매립지에 버렸다는 범행도구인 칼을 찾기 위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황반장은 이에 대해 "이미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돼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3년 째 살고 있는데, 그 재판이 계류 중이 아니고 형이 확정된거다. 이거에 다른 범인이 있다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며 검찰과 경찰의 암묵적 카르텔에 허탈해했다.

반면 5년 전 출소한 최군은 "내가 왜 여기 있나 싶고, 제일 원망 많이 한 건 경찰이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아는 경찰이 있길래 뭐하냐고 물어봤다. 무슨 칼이냐고 하니까 살인사건임을 알게됐고 그는 경찰을 돕고자 "당시 사람이 뛰쳐나가는 걸 봤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을 도우려 했던 15살 소년 최군은 택시기사를 살인했다는 누명을 썼다. 경찰들로부터 살인 누명을 쓰게 된 것이었다.

경찰의 수사결과대로라면 사건 당일 최군은 배달일을 하다 택시기사와 싸움이 붙었고 가지고 다니던 칼을 들고 그를 찔렀다는 진술이 있다. 이에 구조대원 또한 "이거 이상한거다. 칼을 들고 오는 게 보이면 문을 잠그지 않겠느냐"고 했다.

피해자 택시회사 관계자 또한 "어떤 사람이 됐던 그걸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이 어딨겠느냐"고 했다. 석연찮은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은 범행도구가 최군이 오토바이 공구함 안에 넣고 다니는 과도칼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도 칼과 피해자 몸의 칼자국 크기가 안 맞으니 결국 경찰은 그가 일하는 다방 식칼을 범행도구라고 했다.

최군은 "여관에서 몇 시간 동안 형사 5명 정도가 있었고 그 팀이 나를 계속 때렸다"고 했다. 그는 "너무 맞고 잠을 안 재우니까 무서웠다. 흔히 말하는 몇 대 맞았다가 아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맞았다"고 했다. 범행을 부인하면 더욱 폭행이 심해졌다고 했다. 결국 경찰이 원하는대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덕분에 경찰은 표창장과 포상까지 받았다.

최군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정말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 내가 왜 내 아들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하니까 그럼 누가 내가 했다 하냐고 하더라. 형사가 아들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다 부어가지고 울면서 나오더라. 그러면서 다시는 엄마도 면회를 안 시켜준다고"라며 눈물을 흘렸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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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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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발생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8분경 익산시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에서 택시기사 유모씨(42살)가 어깨·가슴 등 10여 군데 칼에 찔린 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다.

2. 최군 체포 

2000년 8월 16일 새벽 4시 40분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최근호(최성필, 가명, 당시 15세. 다방배달업)군 긴급체포 3일 정식 범인 조작한다.

사건 발생 사흘 뒤 익산경찰서는 사건 현장 인근 다방에서 배달일을 하던 근호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다. 당시 만 15살이던 근호씨는 곧 살인 혐의로 기소된다.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이다.

근거 : 택시기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모터사이클 공구함에 있던 칼(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최군이 일하는 다방에서 범행도구로 사용된 부엌용칼)로 살해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근호씨는 주장한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장조차 받지 못할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다. 경찰은 보호자가 경찰서로 오기 전에 자백을 받아냈다.

어머니 김은실(50·가명)씨는 경찰서에서 아들을 만났을 때를 이렇게 기억한다. “얼굴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상의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

3. 재판

가. 제1심(원심. 변호인 공익법무관과 국선변호인) : 2001년 2월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근호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아무개씨 등 2명은 1심 법정에 출석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을 했다. 징역 15년(구체적 물증없이 정황증거와 자백만으로 판결)

나. 제2심(항소심, 변호인 공익법무관과 국선변호인) : 항소했지만, 2심 법정에서 근호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 형량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국선변호인이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징역 10년

2001년 2월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 제3심(상고심) : 상고는 포기해버렸다.

라. 출소 : 범인으로 몰려 10년 징역 복역 2010년 가을 10년 만기 출소

4. 진범자수 자백후 진술 번복으로 석방

2003년 6월 진범 체포 및 자백 받아냄.

2003년 6월 6일 진범 김씨(오승한 가명 22살)가 전북 군산경찰서 자수하여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가 체포하여 자수자의 친구 임씨(진성구 가명) 진술 확보

은닉 도운 친구 임씨 진술 :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택시기사에게 돈을 빼앗으려다가 칼로 찔렀다” “범행을 저지르고 온 친구를 숨겨줬다”고 했고 임씨의 여자친구도 김씨가 "보여준다고 해서 봤는데 피도 묻어있고, 무서웠다. 제가 빨리 버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구 임씨와 진범 낌씨가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해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해당 사건의 수사망에서 벗어났다.

5.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조치 신청

천안 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근호씨와 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새 용의자들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번복한다. 당시 전북 지역 인권단체는 복역 중인 근호씨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인권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을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듬해 3월 ‘진정원인 사실이 1년을 경과했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물증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새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2006년 종결된다. 4년 뒤 1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근호씨가 가석방됐다.

6. 재심 개시결정 신청

2013년 4월 광주고등법원에 새로운 목격자의 등장, 범행 시간의 의문,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 등의 이유로 재심 박준영, 신윤경 변호사, 황상만 전 형사, 박상규(전 오마이뉴스) 재심개시결정 청원

- 경찰이 택시 타코미터로 추정한 범행시각이 2000년 8월 16일 새벽 2시 8분께였는데 당시 최 군의 통화기록(새벽 2시 5분, 9분)을 대조한 결과 범행 1분만에 전화를 걸 수 있었냐는 의문이 제기

7. 2013년 6월 15일 898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후 익산경찰서장의 글

이 글이 금년 2015년7월 18일 제994회 친구의 비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아닌

2013년 6월 15일 제898회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방송후 글인데 

이사람과 익산경찰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한 흔적도 노력도 없었다.

나유인은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2014년 12월 31일 정년퇴임했다.

나주 드들강여고생 살인사건(2001년 2월 4일 새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광주 모 여고생이던 박수연(당시 17세)양이 살해된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나주 경찰이 2015년 3월 13일부터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수사안하고 수사방법만 연구하는 모양이다.

8. 재심개시결정

2년2개월이 2015년 6월22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는 재심 개시 결정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420조 5호가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9. 검찰의 즉시항고

2015년 6월25일 검사 즉시항고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437조(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0. 공소시효 2015년 8월 9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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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진범이 누군지?

2. 당시 수사 담당 형사가 누군지?

3. 당시 기소검사가 누군지?

4. 나유인 서장은 약속을 지켰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살인미제, 실종, 피해구제, 범죄예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제사건포럼(cafe.daum.net/unsettledcase)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