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주 주간 동향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공항 관련 기사

[0613시사저널]책상만 지키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 주요 업무는 용역업체에 위탁

‘세계 최고 공항’ 인천국제공항의 민낯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은 2012년 국감에서 “윤리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와 차별이 심하고 이중관리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도 심각하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외형적 인건비 효율성에 얽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2013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인천공항공사의 고용구조 문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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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정규직 인원을 더 늘렸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팀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대규모 인력 증가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기존 직원과의 임금격차 축소 요구, 복지 혜택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파업이 공항의 안정적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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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부채를 줄이겠다며 인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4년 3월 국토교통부에 2017년까지 1732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부채감축계획안을 제출했다. 부채감축계획안을 보면 인천공항공사는 위탁용역비(아웃소싱비) 절감을 비용절감의 한 축으로 삼고, 2014~17년 4년 동안 공항운영인력 최소화를 통해 총 1732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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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맡겨놓고 감독하는 기관 같다”며 “근로자 위에는 용역회사, 그 위에 공항공사와 국토부(국토교통부)가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3883

[0613경인] 발전소 못지않은 인천공항
한국의 관문 '매연 뿜는 하늘길' 인가

1급 발암물질 '질소 산화물' / 영흥화전보다 더 많이 나와

항공기 엔진에서 80% 배출 / 운항횟수 늘면서 2배 이상↑

인천국제공항이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영흥화력발전소보다 많이 내뿜는다는 연구결과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NOx는 요즘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구성물질 중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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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 가운데 항공기 엔진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근접 도로교통 9%, 발전시설 등 고정오염원 6%, 지상조업장비 3% 등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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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애초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의 필요에 의해 조성된 것이 아니라 서울로 향하기 편한 외곽이기 때문에 인천 영종도에 생겨난 것"이라며 "공항이 인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608010002688

항공분야 관련 기사

[0613인천] 인천시 항공과 신설 … 8명 소박한 출발

"항공정비산업 등 업무 벅찰 듯" 지적

시 "부족 판단되면 증원할 것"

인천시는 7월부터 해양항공국 산하에 항공과를 신설해 운영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고 항만공항정책과와 항만공항시설과를 항만과와 항공과로 나눴다.

항공과는 ▲공항기본계획 수립 및 공항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항공교통 대중화 및 항공노선 다양화 지원 ▲항공 물류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항공산업(드론산업 등) 활성화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지원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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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인천국제공항 3단계 관리와 4단계 준비를 시작으로 인천공항 지분 확보·명칭 문제와 대 국회와 중앙정부 설득 등을 수행해야 한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11270

[0614아주경제]아시아나항공 노사 대립 지속, 노조 전국 공항에서 1인 시위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14일 단협 해지를 한 달 앞두고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전국 9개 공항과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한남동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자택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신철우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은 "단협 해지를 무기로 노동조합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경영 실패로 야기된 아시아나항공의 현상황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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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영정상화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해서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희망 휴직과 희망 퇴직을 받고 있다"면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경영정상화를 내걸고, 비용감축과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상반기 객실승무원 채용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하반기 에어서울 출범을 앞두고 내부에서 필요인력의 상당 부분을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경영정상화를 내걸고, 비용감축과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상반기 객실승무원 채용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하반기 에어서울 출범을 앞두고 내부에서 필요인력의 상당 부분을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ajunews.com/view/20160614130856251

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관련 기사

[0614경향] 서울지하철노조 비정규직지부 노숙농성 돌입…“서울시, 안전 업무 직접고용 이행하라”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비정규직지부 등은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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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종합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서울지하철노조 비정규지부 측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4월 지하철 안전에 핵심적인 영역인 전동차 경정비 업무의 직접고용과 해당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비정규직지부장은 “서울시는 약속한 내용인데도 ‘직영화를 검토 중’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조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천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천막을 친 장소가 도로로 불법에 해당한다”는 경찰에 의해 천막은 철거됐다.

기사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41912001&code=620101

[0614중앙] 지하철만?도로·철도·공항도…비정규직만 독박쓰는 '헬조선 스탠더드’

19세 김군의 구의역 사망을 부른 ‘메피아 계약’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하철뿐일까요? 공기업과 정규직 노조가 담합해 ‘윈-윈’ 하고 비정규직이 ‘독박’ 쓰는 구조, 철도•도로•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조선 스탠더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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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숨겨진 1인치’와 같습니다. ‘우리 공기업에는 비정규직이 적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에는 정규직이 하던 일을 용역업체의 비정규직이 하게 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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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를 줄이려고 감원을 하고 업무를 외주화한 건데, 퇴직자에겐 여전히 '퇴직자 우대'로 비용을 챙겨줍니다. 이런 구조에서 용역업체의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쪼그라듭니다.

‘구조조정했다’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공기업 경영진은 감원 목표 달성해 정부에 잘 보이고, 노조는 퇴직 밥그릇 챙기고, 줄어든 인건비는 비정규직 월급에서 삭감하는 구조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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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효율화'는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살을 깎은 이는 없었습니다. 오래되고 구조적인 모순과 부실은 공기업 밖 비정규직에 떠넘겨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이라면 '헬조선'이 아니라 할 도리는 없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0165604

[0614뉴시스] 발전 정비 업무 민간 개방…'위험의 외주화' 우려도

정부가 14일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공공 부문의 독과점 분야와 비핵심업무에 대한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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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계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력발전 정비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준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한전KPS는 발전 정비에 특화된 회사인데 이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면 서울메트로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원이 나가서 회사를 만들고 이 업무를 맡게될 수 있다"며 "최저가낙찰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 자격 업는 업체가 정비 업무를 맡게 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발전5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수원 등 8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가스 산업의 안전 업무를 맡고 있는 가스기술공사 지분을 민간에 넘길 경우 수익성에 매몰돼 공공성과 안전을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 실장은 "공기업을 상장하면 투자자의 요구로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공공기관이 수익을 재투자해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노력은 위축될 수 잇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과 업무의 민간 개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에 개방하는 업무들은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지 않다. 주로 단순업무와 비핵심업무여서 공공기관이 맡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며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분매각의 경우 일부만 매각하고 50% 이상은 정부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 "한전 같은 경우도 상장이 된 뒤 기업운영이 투명해지고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4_0014149390&cID=10401&pID=10400

[0616머니투데이] '메피아+철피아' 182명 퇴출한다…7개 안전업무 직영화

서울시, 스크린도어·전동차 정비, 역사운영 업무 등 7개 안전업무 직영전환키로…수리공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출신직원 182명을 민간위탁업체에서 전면 퇴출하고 계약서상 특혜조항도 없앤다. 또 서울시는 기존에 민간위탁을 맡겼던 7개 안전분야 업무를 '직영화' 해 직접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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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직영전환에 따른 재원문제가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대비 감소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양공사의 민간위탁과 자회사에 대한 안전업무 재원 부담액은 총 383억원이다. 하지만 안전업무가 직영화 될 경우 재원부담은 336억 원으로 4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효과(57억), 속칭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약 32억) 절감 효과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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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전환에 따라 근로자 처우도 개선된다. 직영전환시 근로자들의 연봉은 10%에서 최대 21%까지 인상된다.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전 기준 월 160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김군과 같은 PSD 정비 근로자의 경우 직영화 이후 약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

시는 안전업무를 직영화하면서 무기계약직인 '안전업무직'을 신설한다. 기존 외주업체 직원과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 경력, 기술 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된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61608475469519&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