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8회 행정사2차 기출문제, 행정사공부지도, 행정사2차 200개예상문제

[전소장의 솔루션]

2020년 제8회 행정사2차 기출문제

민법계약

〔문제 1〕2018. 10.10. 갑은 그 소유의 X토지 위에 특수한 기능과 외관을 가진 Y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건축업자 을과 약정하면서(총 공사대금은 10억 원, 공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같은 날 계약금의 명목으로 총 공사대금의 10%만 집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완공 이후에 갑의 검수를 마친 뒤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Y단독주택에 관한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는 갑 명의로 하기로 을과 약정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Y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성질을 설명하고, Y단독주택이 완성된 경우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Y 단독주택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완성되어 갑에게 인도되었으나 2020. 5. 6. 그 주택의 붕괴가 우려되는 정도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Y단독주택의 철거 및 신축에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 X주택의 임대인 갑이 임대차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임차인 을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 갑은 그 소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약정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이 모두 지급되면 그와 동시에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을이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이 경우,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없이 을에게 중도금지급을 청구하였다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의의와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행정절차법

〔문제 1〕 어업조합법인 甲은 A시 관할 구역 내 32만 ㎡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B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 허가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甲은 A시장으로부터 위 센터 건축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두 차례 받았으나 건축을 하지 못하고 모두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 甲은 다시 위 센터를 건축하고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위 센터 예정 부지 주변의 여건 변화, 각종 행사의 증가로 인한 공공 시설 부족 심화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시장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甲에게 그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 제출 절차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甲은 이미 두 차례나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해 주었으면서 이번에는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물음 2) 甲은 A시장이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문제 2〕 甲이 공공기관 A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인 乙과 관련이 있는 경우, 乙의권리보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관허사업의 제한과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설명하시오. (20점)

사무관리론

〔문제 1〕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서의 효력발생 시기는 중요하다. 다음 물음에답하시오. (40점)


물음 1) 문서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한 입법주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문서(전자문서, 공고문서 포함)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지식행정의 의의 및 추진배경을 서술하고, 온-나라 지식(GKMC)의 개념과 주요기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 행정기관은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업무편람의 개념, 종류, 작성효과와 활용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은 민원인의 고충민원신청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처리절차를 약술 하시오. (20점)

행정사실무법

〔문제 1〕 甲은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고, 그 영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甲은 2020.3. 5. 23:30 경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되었다. A시장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0. 4. 8. 甲에 대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하엿고, 甲은 다음날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통지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B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청구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甲은 해당 처분이 자신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제재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A시장은 피청구인으로 하여 B행정심판위원회에 2020. 8. 3.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논하시오 (20점)


물음 2) B행정심판위원회가 A시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재결을 할 수 있는 지 논하시오. (20점)


〔문제 2〕행정사법상 업무신고의 기준과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비송사건의 제1심 법원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경우, 항고기간과 항고제기의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
비송사건의 대리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대리인의 자격 및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대리권의 증명 및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