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샘의 집현전 사회교실★

2-2 3조   조장 : 유호연 조원 : 채수민 정세준  양종재   재판 : 민사재판 주제 : 야간자율학습 줄거리 : 학생의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키는 땡땡 고등학교 학생들은 야자에 대해서 고소한다   야간 자율학습 <나오는 사람> 판사 학생 측 변호사 선생님 측 변호사 학생대표 선생님대표 1 판사 - 재판에 앞서서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애국가를 부른다.) 판사 - (딱딱딱! 책상을 두두리는 소리가 법정 안에 퍼진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학생측 변호인부터 먼저 발언하여 주십시오. 학생 측 변호사 - (자리에서 일어서며 자료를 살펴보며) 예, 그럼 사건의 전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밤 9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교실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입시제도에 비추어 볼 때 학교측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대학에 보내려고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붙들어 놓고 있지만 이런 점에서 학생들은 자율학습이 아닌 강제 학습을 받는 다는 점에서 사건은 전개되었습니다. 선생님 측 변호사 - (갑자기 책상을 박차고 일어서며) 재판장님 지금 학생측 변호인은 사건을 주관적인 입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판사 - 예 인정합니다. 학생측 변호인은 사건을 좀더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학생 측 변호사 - (수긍의 뜻을 표하고 학생대표를 바라보며) 예. 그럼 학생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 - 인정합니다. (학생대표 법정 앞으로 걸어 나가서 증인 석 앞에 선다.) 학생대표 - (오른쪽 손을 오른쪽 어깨로 올리며) 선서! 저는 이 법정에서 거짓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언하며 그것을 어길 시에는 법에 처벌을 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손을 내리며) 학생 측 변호사 - (자료를 살펴보며) 자,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대표는 야자를 하지요? 학생대표 - 네. 학생 측 변호사 - 그럼 야간자율학습을(야자를) 자율적으로 하십니까? 학생대표 - 아니요. 학생 측 변호사 - 그럼 어떻게 하여서 야자를 하게 되었지요? 학생대표 - 우선 학교에서 설문조사 용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야자를 하는 것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묻는 설문지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설문지일 뿐 학교에서는 이 용지에 반드시 학부모님들에 도장을 찍어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아이들은 욕설도 들었습니다. 학생 측 변호사 -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학생대표 - 네. 그렇다보니 학생들도 체념을 하게 되었고 그저 다른 방법으로 야자를 빠지려고 하고 남아 있는 아이들도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없지요. 선생님 측 변호사 - 친애하는 재판장님 지금 질문을 유도 적으로 이끌어 가려 합니다. (격양된 어조로) 판사 - 기각합니다. 학생 측 변호사 질문 계속 해주세요. 학생 측 변호사 - 예. 그럼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한 반에서 얼마나 남아서 야자를 하고 학생들은 얼마나 효율적인 학습을 하지요? 학생대표 - 전교생의 대부분이 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하지만 학교에 남아서 야자를 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떠들거나 잠을 잡니다. 그러니 반분위기는 말할 것 없이 난장판이고 가끔씩 선생님들께서 감독을 하며 아이들을 지도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눈앞에서만 잠시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지도 소리에 방해되며 아이들 때문에 방해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는 야자를 완전 자율화를 하여서 진정으로 남아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학생 측 변호사 -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판사 - 선생님 측 변호인 질문하세요. 선생님 측 변호사 - 예, 재판장님! 그럼 학생대표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대표는 교실에 남아서 야자를 하지요? 학생대표 - 네! 선생님 측 변호사 - 그럼 남아서 주로 무엇을 하지요? 학생대표 - 저도 여느 학생들과 같이 숙제를 하거나 피곤하면 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선생님 측 변호사 -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 대표는 선생님의 지도 소리에 야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방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옳지 못한 행동을 보고서도 방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대표 -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측 변호사 - 질문을 마칩니다. 판사 - (서류를 보고 시계를 바라본 후에) 한시간 동안 휴정을 하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2 판사 - (자리에 앉으며 책상을 두두리며) 자 여러분 엄숙해 주십시오. 이어서 제 2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십시오. 선생님측 변호인부터 시작하여 주세요. 선생님 측 변호사 - 예. 그럼 선생님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 - 인정합니다. (선생님대표 법정 앞으로 걸어 나가서 증인 석 앞에 선다.) 선생님대표 - (오른쪽 손을 오른쪽 어깨로 올리며) 선서! 저는 이 법정에서 거짓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언하며 그것을 어길 시에는 법에 처벌을 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손을 내리며) 선생님 측 변호사 - (자료를 살펴보며) 자,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야자를 지도하고 계시지요? 선생님대표 - 네! 선생님 측 변호사 - 그렇다면 야자를 어떻게 지도하시는 지요? 선생님대표 - 우선 매일 지도를 하기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대를 하며 야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는데 시간마다 학생들 인원을 체크하고 떠들거나 잠을 자거나 공부 이외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마다 다르지만은 개인적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측 변호사 - 그렇다면 선생님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대표 - 예. 저는 일단 아이들이 공부 이외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복도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이 긴장을 풀지 않게끔 합니다. 그리고 한번은 주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두 번째 지적을 받게 되면 저는 복도로 나오게 하여 엉덩이를 3대씩 때리거나 10분간 복도에 서있게 한 다음 들여보냅니다. 선생님 측 변호사 -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야자에 대하여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대표 -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 한 명이라도 좀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야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노고에도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이렇게 아이들을 붙잡고서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 야자를 지도하고 나면 다음날 수업하기가 몹시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힘들다는 것 알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한 명이라도 더 교실에 남아서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생님 측 변호사 -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하여 야자는 계속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대표 - 저의 생각으로는 야자는 학생들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지도를 더욱더 엄격하게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측 변호사 -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판사 - 예. 그럼 학생대표 변호인 질문하시겠습니까? 학생 측 변호사 - 예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본 후) 선생님대표께서는 야자를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끌어 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자유란 존재하지 않다고 하여도 무방합니까? 선생님대표 - 꼭 그렇다는 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 측 변호사 - (말을 단호하게 자르며) 묻는 질문에만 답하여 주십시오. 선생님대표 - 예. 학생 측 변호사 -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선생님대표 - 저희들은 분명 학생들에게 야자를 하겠다는 부모님과 본인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학생 측 변호사 - 그것은 순수 자유의지에서 설문조사를 하신 것 맞습니까? 선생님대표 -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 측 변호사 - 재판장님 잠시 학생대표에게 확인 절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판사 - 예 인정합니다. 학생 측 변호사 - 학생대표는 방금 질문에 대한 선생님대표의 답변에 이의 없이 인정합니까?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학생대표 - (자리에서 일어서며, 부정적이고 격양된 어조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뿐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남들 다하는 야자를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만약 부모님께서 야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하여도 담임 선생님께서 집으로 통화를 하시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야자를 하게 됩니다. 학생 측 변호사 - 선생님대표께서는 학생대표에 대한 답변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선생님대표 - (차분한 어조로) 어느 정도는 답변에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왜곡된 점도 있습니다. 그 점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강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강제가 아닌 순수 부모님들의 결정 이였습니다. (잠시 흥분된 어조로) 학생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부모님들께 말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추측은 됩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부모님들에게 말하여서 야자에 대한 단편적인 면모만을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모님들과의 통화를 통해서 야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학생들의 입장을 말하여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학생들에게 야자를 하게끔 한 것입니다. 학생 측 변호사 - 결국 부모님들을 설득하신 것 맞습니까? 선생님대표 -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학생 측 변호사 - 질문을 마칩니다 재판장님. 판사 - (서류를 정리하고 시계를 바라본 후에) 예. 그럼 휴정을 하고서 마지막재판은 3시30분에 하겠습니다. 3 판사 - (자리에 앉으며 책상을 두두리며) 자 마지막으로 제 3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서로의 마지막 입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느 쪽 먼저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측 변호사 - 예 저희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대표는 마지막 입장을 변론하여 주세요. 선생님대표 - 예. 저희들은 그리고 저는 학생들을 위하여 어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교실에 남아서 야자를 하게 하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학생들만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학교를 위하여 학교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의도에는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였다고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현실 앞에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면 어떠한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어떠한 비난을 받는다 하여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감사합니다. 그럼 학생대표 마지막 변론하여 주십시오. 학생대표 - 예. 저희들도 그리고 저도 이번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에 저희들만의 입장을 생각하였다는 점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야자를 폐지하자는 입장이 아닙니다. 야자를 하되 법질서 안에 자유가 존재하듯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야자에 참여하고 불참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저희도 현실 앞에 어쩔 수 없다는 점 저희들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로 인하여 그 현실을 조금씩 바꾸어 가자는 입장입니다. 어찌 저희가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멀리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부를 하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자유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학습의 폐지가 아닌 스스로 할 수 있는 야간 자율학습을 원할 뿐입니다. 말 그대로 야간 자율학습이지, 야간 강제학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로의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잠시 후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배심원 석을 바라보며) 그동안 배심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통합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책상을 두두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