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11. 대전지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정의 위헌법률제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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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5.11. 대전지법의 ‘아리솔cc딱갈이’ 심준보, 손호영, 박지숙은 발톱없는 캐디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발톱없는 캐디는 ’딱갈이‘로 잘사는 똑똑한 심준보, 손호영, 박지숙이 자신이 쓴 결정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발톱없는 캐디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정의가 ‘헌법 제32조 3항 근로권’과 ‘헌법전문 홍익인간’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나름 책도 쓰고, 전단지도 돌리고,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홍익인간’이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인지는 ‘캐디’따위가 알 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롯데스카이힐부여cc딱갈이처럼 청구취지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부작위로 변경해버리거나, 아리솔cc딱갈이 심준보, 손호영, 박지숙처럼 신청인 주장요지를 ‘캐디쌍년’ 수준으로 평준화하려는 것은 ‘세상의 법을 알아서는 절대 안 될 것들의 발악’입니다. 

발톱없는 캐디가 ‘캐디지랄’할 때 늘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고객님들 중에도 가끔 ‘딱갈이’들이 있었습니다. 남들 한 잔만 얻어먹는 필드커피를 꼭 두 번, 세 번 달라던 그 근엄함의 가벼움 뒤에 발톱없는 캐디는 ‘발톱이 빠져 노동능력을 100%상실하였어도 골프장의 강제근로로 88%까지나 회복된다는 노동능력을 하필 시방에 이 ’딱갈이‘들 앞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딱갈이’ 출생성분의 한계는 무서운 대통령님일 것입니다. 한맺히게 공부한 그들은 오늘도 잘살기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흉내내야 하는 주인님들의 한스러운 세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정규직이 아닙니다’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소송을 계속하면 법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냥두지 않겠다’던 주인님의 말씀을 받들어 눈엣가시거리 발톱없는 캐디의 마지막 한끝을 영창으로 보내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리솔cc 또하나의 딱갈이인 청주지법 남해광이 발톱없는 캐디의 의료기록제출을 거부한 채 중증근무력증도 상해5시간이 지나도록 붉은 멍자국이 남을 만큼 폭행할 수 있다거나, 교통사고 충돌범위와 상관없는 기존파손으로 인한 기왕증과 정상적이지 않은 탑승자세로 인한 상해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려다 법관기피신청 당하기 2일 전에 부여백강지구대가 쏜살같이 20분을 달려와 수박밭 비닐하우스 촌에 달랑 한 대 세워져 있던 발톱없는 캐디의 과태료미납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영치하였듯이, 발톱없는 캐디는 이번에도 전세사기를 당하고 전기와 수도를 끊겨버린 채 영창에 가야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리솔cc딱갈이 심준보, 손호영, 박지숙은 발톱없는 캐디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청구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정의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11. 12. 6.자 2011헌마751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서 신청인이 구하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캐디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노무제공의 방법, 성격, 경제적 종속의 정도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이 고려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조건․환경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413, 41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이 사건에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해석상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신청 자체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똑똑한’ 그들은 아무래도 모르나 봅니다. ‘헛똑똑’인 발톱없는 캐디가 지랄 끝에 독립운동질하고 있는걸...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건번호도 못 낼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보내지말라고 위로해줍니다. 

‘그냥하고싶은대로하게냅둬, 어차피별거없었잖아, 전기땜에도 수도땜에도 발톱없는 캐디는 지금도 아까도 좀더있따도 어지럽고 힘들어서 샤갈의 그림마을에 있어... 의료1종일당진료도눈치보여못갈판이야아무병원이라도언능가보래차라리이럴바에그냥조용히처리해버려도돼. 어차피세상에미련도사람도없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