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노동운동

[박규준]

1980년대 노동운동

요약 : 박규준

Ⅰ. 1980년대 전반기의 상황

1. 1980년대 전반기 사회경제 상황

1) 경제 상황의 변화

1970년대 말 경제 위기에 대해 전두환 정권의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은 막대한 외채 도입, 노동통제 강화, 농산물 가격통제 등 생산 및 분배 과정에서의 민중수탈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통해 독점자본의 축적을 원활히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1986년 이후 3년간 한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면서, 연평균 12.8%의 고도성장에 연평균 100억 달러 내외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대호황이 곧 생산자의 처지개선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 생존비 이하의 저임금과 억압적인 노동통제로 성장의 주역이면서도 그 해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박탈감이 노동대중 사이에 퍼져나갔다.

2) 노동계급의 성장과 노동자 생활상태

임금노동자 수 증가-1980-1987년 사이에 임금모동자는 648만 5,000여 명에서 919만 1,000여 명으로 270만 6,000여 명(412.7%) 증가

실제 낮은 임금수준-임금노동자의 명목임금은 1980-1987년 14만 6,000여 원에서 32만 8,000여 원으로 연평균 13,6%씩 상승하였으나 실질임금은 연평균 4,7% 증가에 그쳤다. 임금수준은 1987년 현재에 정부가 발표한 실태생계비의 90.9%에 불과,

가계 적자 폭 증가-부동산 투기로 인간 집값과 전, 월세금 폭등, 내구소비재 가격 인상,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 등으로 가계의 적자 폭은 더욱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소비 자체를 줄이고 문화생활을 축소하거나 포기

노동시간 증가-근로시간은 주당 노동시간도 1975년 50시간에서 1987년 52시간으로 증가. 제조업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1980년 53.1시간에서 1987년에는 54시간에 이르렀다.

산업재해 증가-새로운 설비와 물질의 사용이 늘어남으로써 직업병 발생, 1980년 11만 3,375명에서 1987년에는 14만 2,596명,

3) 노동정책과 기업 노무관리

정부의 강력한 통제수단-1980년 하반기 노동조합 정화조치와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는 한국노총과 산별노조 상층부 간부들을 축출하고 지역지부 해체

임금가이드라인, 블랙리스트, 노학연대를 반국가좌경분자, 불순분자들의 배후조정

기업- 자발적 참여를 가장한 다양한 분임조 활동, 각종 소그룹 활동, 기업 내 교육, 사보의 제작, 배포 각종 사원 가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저임금과 노동강화를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다양한 관리수법을 활용

2. 1980년대 전반기 노동운동의 전개

1) 1980년 민주화의 봄과 노동쟁의의 격화

1980년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조합 결성투쟁,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투쟁, 체불임금 청산과 휴폐업, 해고반대 투쟁, 노동조합 민주화투쟁 등

노동조합 결성투쟁은 1980년 3월 4일 서울 구로공단의 남화전자노조 결성을 발화점으로 시작하여 5월 17일 계엄확대 직전까지 전국으로 확산,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조합원은 약 8만 명 이상 늘어났고 많은 노조들이 활력을 되찾았다

투쟁방식은 행정관청에 조정신청을 내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준법투쟁과 곧바로 파업을 벌이는 탈법투쟁 등 두 가지로 나뉘었다. 1970년대와 달리 남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

노동조합민주화투쟁-1980년 4월 22일 사북 동원탄좌 광부들의 격렬한 투쟁, 어용노조 퇴진 투쟁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뚜렷한 방향성을 내 보이지 못한 채 자연발생적이고 비조직적인 성격, 경제적 차원, 사업장별 투쟁,

2) 신군부정권의 대탄압과 노동운동의 침체

● 민주노조 파괴

-1980년 6월 1일 출범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노동운동을 전면 금지, 8월 21일 노동조합 정화지침,

-민주노조파괴, 민주노조 간부 및 조합원을 연행, 사표, 삼청교육대

-강제 노조해산, 전투경찰 동원 노조사무실 폐쇄, 노조 어용화

-민주노조들은 노동자들의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원풍모방노조를 마지막으로 모두 파괴

● 노동조합 무력화와 노동운동의 침체

1981년 이후 노동운동의 침체는 조직의 격감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수는 1979년 4,947개에서 1980년 2,7618개로 급감, 1982년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987년 6월 2,725개에 이르렀다.

노동쟁의는 1982-1983년 2년 동안 45건, 1984-1986년에는 각각 28건, 32건, 25건으로 총 130건

노동쟁의의 원인은 임금인상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 단체협약 관련 29건, 상여금 8건, 기타 8건 순

한국노총-1987년 6월민주항쟁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4.14호헌조치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노동운동의 재기와 새로운 모색

-전민노련과 소그룹운동

5.18민중항쟁, 1980년 봄의 투쟁을 정리하면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민주화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변혁운동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현장론, 준비론

1980년 5월 전국민주노동자연맹-민중해방, 조직원이 모두 검거되어 붕괴

소그룹운동론-경인지역 중심, 노동야학

-유화국면과 노동운동의 활성화

1983년 말에 노학연대투쟁, 공개조직인 1984 3월 10일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기관지 󰡔민주노동󰡕, 1989년 1월 15일 한국민주노동자연합), 1985년 2월 3일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 노조결성 활성화, 구로동맹파업은 1980년대 전반기 노동운동의 집약된 결실이면서 동시에 노동운동의 질적 전환을 위한 하나의 분기점

-변혁적 노동운동의 지향: 대중정치 선도투쟁의 대두

1984년 이후 재야노동운동단체들이 결성, 신규 조지 급증

지역투쟁-1985년 4월, 6월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경인지역 해고노동자),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연합, 1985년 8월 25일 서울노동운동연합(청계피복노조, 노투, 구민연, 노동자연대투쟁연합), 1986년 2월 7일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인노련과 서노련 결합하여 서인노, 대중조직, 정치투쟁

서노련은 전국노동자민중민주민족통일헌법쟁취위원회를 결성, 학생운동과 연대하여 개헌투쟁, 󰡔서노련신문󰡕발간, 1986년 3월 󰡔노동자신문󰡕으로 통합

서인노에 대한 비판-대중을 무시하고 선도투쟁만, 현장투쟁을 무시하고 정치투쟁, 다른 조직들을 거느리려는 패권주의, 조직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음

사회구성체 논쟁-1984년 학생운동가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회변혁 논쟁, 기본 모순이 제국주의 외세와 우리 민족과의 모순인가 아니면 민족 내부의 계급적 모순인가

1985년 후반기-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그룹(NLPDR), 제헌의회 그룹(CA),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 민족민주주의혁명론 계통(NDR)

대중조직 논쟁은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민주노조로 정리되었고 정치조직 논쟁은 대중운동의 진출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선체운동과 합법 또는 비합법적 정치조직 건설 등의 모습으로 변화

Ⅱ. 87노동자대투쟁

1. 대투쟁의 점화와 폭발(6월 말-8월 초순)

노동자 투쟁이 6.29선언 이후 대두되기 시작하여 8월에 최고조로 분출되었다가, 9월 중순 이후에 수그러들었고, 그 이후에도 투쟁의 여진이 계속되었다.(6월 말, 7월 초에서 8월 초, 8월 초에서 8월 말, 8월 말에서 9월 말)

첫 번째 투쟁시기-6.29 선언과 함께 국가의 억압적 통제기구가 이완되고, 정치적으로는 이한열 추모기간과 김대중 사면복권문제, 사회적으로는 태풍과 장마로 인한 수해가 중요 이슈였고, 노동문제는 아직 관심의 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분위기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점화되면서 점차 확산된 시기, 현대엔진노조 결성(7.5), 현대미포조선 노조설립신고서 탈취사건(7.16), 울산 현대엔진노동조합 결성을 시작으로 부산, 마산 등지로 번져나간 제조업 노동자들의 투쟁, 각 지역 택시노동자들의 연대파업, 시위 확산,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산노동자들의 투쟁

대기업의 노조 건설(현대)-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중전기, 현대종합목재, 현대정공

전국으로 확산-7월말, 8월초 대구, 구미, 광주, 이리, 성남, 부천, 안양, 안산 등 전국의 산업도시로 번짐, 광산노동자들도 광산지역 전체에 걸쳐 투쟁 전개

2. 대투쟁의 확산과 민주노조 건설(8월 초순-8월 말)

8월 8일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 결성, 거제 대우조선 노동자 파업 등을 기점으로 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전 산업, 전 지역, 전 사업장으로 확산된 시기다.

7월 마지막 주에 60건이었던 파업은 8월 첫째 주에 192건으로 급증, 8월 셋째 주(8.17-23)에는 880건으로 폭발 증가, 파업 참가자 수는 25만 5,000여 명을 넘어섰으며 113개의 노조가 새로이 만들어졌다.

현대그룹노조협의회 결성-현대그룹의 중앙집권적, 가부장제적 지배질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대그룹 노동자 전체의 연대와 통일이 필요, 투쟁은 8월 17일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시작,

전두환 정권-대규모 공권력 투입,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폭력, 파괴, 불법행동에 공권력 개입 요청, 치안본부가 좌경 척결을 위한 3대 방안 발표, 신문과 방송은 불순세력 개입, 좌경용공, 노사분규의 정치적 이용 등 노동운동을 매도

3. 공권력의 억압과 투쟁의 약화(8월 말-9월 말)

전두환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쟁의에 본격적으로 개입, 억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투쟁이 급속하게 위축된 기간이다.

8월 28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좌경용공세력 척결을 위한 담화, 불순 파괴집단의 만행으로 노동자대투쟁을 매도해오던 전두환 정권은 이 담화로 강경제압으로 선회

8월 28일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의 장례식, 933명을 연행하고 67명을 구속(8월 22일 철야농성과정에서 스물한 살의 노동자 이석규가 가슴에 직격탄을 맞고 쓰러짐)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9월 말까지 저항투쟁(9월 16일 정주영 명예회장이 수습안, 9월 22일 정상조업)

8월 넷째 주에는 쟁의 건수 745건에 16만 1,000명 참가, 9월 셋째주에는 49건에 7,000명으로 급격히 감소

Ⅲ. 87노동자대투쟁 이후

1. 정세의 변화

1) 정치, 경제 상황

1987년 6.29선언 후 3개월여 전국, 전 산업에서 폭발했던 노동자대투쟁이 사그라들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대통령 선거로 쏠렸다. 민주화운동 진영은 내부분열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자멸하고 말았다. 그 결과 노태우 정권이 등장했다.

노태우 정권은 1989년 공안정국을 조성함, 1990년 1월 3당합당, 1992년 12월 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적되던 제조업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이 1990년 초에 들어서 심화되었다. 3D업종의 생산직 미숙련 노동자의 부족이 두드러졌고, 노태우 정권은 1991년 외국인 노동자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

2) 노동자의 생활

노동조합 교섭력 강화로 노동 및 생활 조건은 크게 개선

전 산업 월평균 명목임금은 1988년에서 1992년 사이에 44만 6,000원에서 86만 9,000원으로 두배 가까이 올라 연평균 17.6%올랐으므로 실질임금은 연평균 9.5% 증가한 셈.

임금인상과 함께 남녀 간, 학력 간, 직종 간 임금격차가 완와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는 확대

노동시간 단축, 1986년 노동시간은 주당 52.5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1992년 노동시간은 47.5시간

1989년 3월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이 1987년 이후 점차 늘어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산업재해율은 1988년 2.48%에서 1992년 1.52%까지 감소, 선진공업국에 비해 두 배이상 많으며, 사망재해를 비롯한 중대재해는 증가

3) 노동정책과 노무관리

전두환 정권-1987년 11월 노동법 개정-복수노조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등이 잔존하고 있었지만, 노조 설립요건 완화, 노조 조직형태의 자율 결정, 노조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축소, 노동쟁의권 확대 등 현실적인 노조활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

노태우 정권-건전 노조 육성과 노사공영체제 확립, 노사자율과 노사협조적 조합주의에 입각한 건전한 노동운동 정착과 외부 불순세력의 노조침투 차단

1988년 12월 28일 민생치안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사회질서와 치안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엄단, 노동통제 강화

1989년 3월 25일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이후 잇따른 방북사건을 빌미로 공안정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 등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을 강화

1991년 1월 3당 합당이후-임금억제, 노조운동에 대한 통제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함

2. 노동운동의 급성장과 변화

1) 노동조합의 증감 추이

노조 수와 조합원 수

1986년말-2,675개, 100만여 명

1987년 6월 말-2,742개, 105만여명

1989년 말-7,883개, 193만 명

조직률-1987년 6월 말 11.7%에서 1989년 말 18.6%

1992년-7,527개, 173만 4,000여명, 조직률은 15%

구사대-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현장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주들이 조직한 폭력집단으로, 대체로 조장, 반장급의 생산지 꽌리자, 회사에 매수된 노동자 및 계열사 종업원, 일당으로 고용된 깡패나 노무자, 청원경찰, 전경, 정체불명의 백골단 등으로 구성

기업-업종전환, 해외투자 및 공장 해외이전 가속화, 공장자동화, 부품조달 다변화, 직접금융 의존강화, 휴업, 직장폐쇄, 위장폐업

노태우정권-공안적 치안적 관점, 좌경운동권 위장취업자의 실체 및 방지요령의 지침서,

2) 노동쟁의의 특징

노동자들의 투쟁건수-1986년 276건에서 1987년 3,749건, 1988년 1,873건, 1989년 1,616건, 1990년 322건, 1991년 234건, 1992년 235건

특징-첫째, 노동자투쟁은 정상적인 노사관계 구조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요구와 불만을 일시에 분출시킨 노동항쟁의 성격, 급속한 조직화,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인 투쟁방식을 습득, 1990년대는 노태우 정권이 1989년 하반기부터 노동운동을 강하게 규제, 억압조치, 자본측은 신경영방식을 통한 합리화, 노동자측은 임금수준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일정 이루어짐, 파업투쟁의 실패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스스로 투쟁을 자제

둘째, 쟁의행위의 원인별 발생 상황

1992년까지는 임금인상이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며, 그 이후 단체협약이 점점 높은 비중을 차지, 경제적 이익투쟁에서 정치적 사회개혁적 요구 투쟁으로

1987년과 1988년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1988년과 1989년의 경우에는 해고 관련 사항

1989년까지에는 체불임금 청산 요구

셋째, 투쟁방식

1989년까지는 농성이 많았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작업거부의 비중이 훨씬 커졌다.

넷째, 1987년 이후 불법적인 투쟁에서 매년 합법적인 투쟁으로 전환

실정법을 어긴 쟁의행위는 1987년 94.1%, 1988년 79.6%, 1989년 68.5%, 1990년 56.8%,, 1992년 35.7%, 노동자의 절박성과 제도상의 규제 강도가 심함

다섯째,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 수

1987년 126만여 명에서 1992년 10만 5,000여 명, 매년 감소

3. 민주노조운동의 형성

1) 노조결성의 급증과 민주노조 진영 구축(1987-1988년)

노조의 수만 늘어나 난 것이 아니라 연구전문기관, 병원, 건설, 신문, 방송, 호텔 등 사무 전문직과 공공 부문, 서비스 부문에까지 광범하게 확산, 재벌기업, 공기업, 학교 등 광범한 사업장에서 건설되었다.

지역별노동조합협의회, 1989년 말까지 모두 11개의 지노협이 결성-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공동대응과 조조 사이의 연대

업종별노동조합-1989년까지 11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1987년 11월 27일), 민주출판언론노동조합협의회(1988년 7월),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합(9월), 전국언론노종조합연맹(11월), 전국병원노동조합(12월),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협의회(1989년 1월), 전국일용공노동조합협의회(4월),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총연합(5월), 전교조(5월),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10월),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12월) 등

1987년이 노조조직의 확대와 더불어 민주노조운동의 기반이 형성된 해였다면, 1988년은 민주노조 진영이 지역별, 업종별, 전국조직 건설을 추진한 해이면서 동시에 임금인상, 단체협약, 노동법 개정 등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해였다.

2) 전노협 건설과 민주노조 사수투쟁(1989-1992년)

1990년 1월 22일 전노협 결성

전노협 결성대회는 경찰의 봉쇄망을 피해 수원 성균관대에서 개최되었고, 800여 명의 대의원을 포함한 1,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전노협은 14개 지역협의체와 2개 업종별 조직, 456개 단위노조, 조합원 수 16만 6,000여 명으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창립선언문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는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조직적 주체가 탄생하였음,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을 통해 노동자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경제, 사회구조의 개혁과 조국의 민주화, 자주화,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제 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선언

노태우 정권은 전노협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전노협이 주최한 모든 집회나 행사를 봉쇄,

3) 한국노총의 개혁 시도와 변화

노동자대투쟁을 노동현장에서의 비인간적인 소외와 탄압을 거부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로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필연성과 정당성을 시인

조직 내부의 정통성 시비와 민주화 요구가 현저하게 많이 제기되었음을 인정

1988년 11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개혁을 표방한 박종근 집행부가 등장하면서 개혁

집권여당과 국가권력으로부터 노동조합운동의 자유를 선언하고 자주적 미주노동운동의 기치 아래 새로운 각오로 자기혁신을 과감히 추진

11월 29일 부당노동행위 규탄대회를 열어 전경련 회관과 구로공단에서 시위, 12월 9일에는 노동악법 개정촉구 및 삼성재벌 규탄 전구대표자회의를 열고 삼성그룹 사옥 본관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

1989년 노태우 정권의 노동운동 강경 탄압에 대해 반대

노사문제를 특수목적에 이용하려는 과격급진세력을 거부하고 자유 민주노동운동의 기치 아래 모든 노동조합이 일치단결하여 동참할 수 있는 문호개방과 대화를 통해 강력한 단일조직을 구축할 것

민주노조운동과의 차별성을 강조

노태우 정권이 한국노총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 것은 노태우 정권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노조통제강화 방안과 한국노총의 실리적 활동방식이 결합된 결과

전노협에 대해서는 비판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복주노조 금지 조항과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기존대로 존속시키는 내용의 청원 제출

4. 20세기말 노동운동의 도전과 응전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세대 대강당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적인 창립대회르르 개최, 노조는 862개에 조합원 41만 8,153명

<민주노조 진영의 형성 경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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