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자들인가 의심할 정도의 행동으로 온 국민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강행처리 그것도 날치기 하였습니다.
※ 조중동의 하나인 동아일보조사결과 조차 R&R(22,23일자 조사, 전국 성인남녀 500명, 다수당의 횡포(50.5%), 어쩔 수 없는 선택(41.5%)라고 함
투자자란 그야말로 돈이 있는 자 입니다. 재벌이든 지주든 여윳돈 있는 사람이든..
새로운 고용 창출이라도 한다면 좀 못난 기업이라도 그래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유사어인 투기자본이라면, 한미 FTA로 그 유명한 월가에 편승된 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아무런 장애 없이 집에 앉은 채로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해고될 수도 굶주릴 수도, 병들어 죽어 갈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굶주린 아이의 눈과 코와 입에 붙은 파리 떼와도 같은 게 투기자본의 마수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뭔가의 압박에 먹지도 못하고 숨조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날치기를 감행하다니요...
투기자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행태는 정부의 SOC산업의 민영화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쿠바와 북한과 몇국 제외한 전세계가 자본주의화 되었는데 돈 될만한 사업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빨아먹어도 언제 다 먹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만 있는 넘들이 골치 아프게 뭐할려고 머리 아프게 아이디어 창출하여 근사한 기업을 만들겠습니까? 돈에 온갖 똥파리를 만들어 새끼치고 치고 또 치고하여 만든 파생상품으로 금융자본을 마음껏 유린하다 한방 맞은게 2008년 미국경제위기 아닙니까?
이 투기꾼들이 노리는 첫 번째 노림수는 바로 국영기업 민영화(공사화 포함)입니다. 국영기업은 대대로 국가에서 운영하다보니 사회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국가가 하다보니 해당 국영기업의 땅은 거의 국유화로 있고 대부분 도시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또한 국가정책에 의거 요금이 싸고 전국의 망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팔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국영기업의 민영화하면,
첫째, 자산이 주식으로 바뀜에 따라 외국자본이 주식을 소유합니다. 현재 49%만 외국자본이 소유할 수 있고, 경영권은 51%를 가지면 되지 않느냐? 자사주 가진 직원이나 개미군단은 싸게 구입되었다 조금만 오르면 모두 팔게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기꾼들은 계속 사들입니다. 주식은 누가 많이 보유했느냐에 따라 경영권을 가집니다.
둘째, 돈치기를 합니다. 주식배당을 무조건 많이 만들라고 경영자를 족칩니다. 경영자는 기술개발이나 다른 전략으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기전에 가장 손쉽고 단기효과 최고인 인력구조조정으로 감원합니다. 무진장 남는 이윤은 배당으로 거의 전부 쓸려갑니다. 최소한 기계 수리에도 못 미치는 돈도 축내면서(KT사례 이윤의 97%를 배당함) 재투자 위한 사내유보는 엄두도 못냅니다. 왜냐면 경영자 자신이 짤리니까요.. 위기를 느낀 기업은 바지사장이라 할지라도 현정부에 끄나풀이라도 댈려고 정치인을 끌어 올려고 하고, 정치적 떨거지들은 노후 안정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하고 싶은 꼼수들이 통하여 낙하산은 끊이지 않습니다. 낙하산이 정치적 선심성 떡값만은 아닙니다.
이후 해당기업은 끊임없는 정리해고와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미 투기자본이 우리 우체국을 어떻게 할까요? 택배한다고 보험한다고 욕본다고 “너거 고생많다면서 봐줄게” 라고 할까요? 정부에서는 공공정책관련 유보하였다느니 하면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름도 어려운 현재유보, 미래유보, 부속서1, 부속서2 등 애매하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유보란 말은 현상태대로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유보는 현상태대로 하라는 것이고 미래유보는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미 FTA 부속서1(현재유보)에는 우체국 조항이 없고, 부속서2(미래유보)에는 딱 두가지 있는데, 군사우편과 택배차량 조정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은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정부가 먼저 스스로 개방하든지, 투자자가 땡깡을 부리며 ISD로 걸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다 보면, 우리정부에서 먼저 그렇게 할리는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종국에는 민영화 안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은 명확한 것은 앞으로 우리직장에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뭉치고 단결하여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위는 한미 FTA를 폐기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이고, 소극적일지라도 여름철 태풍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