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7015 박수진 영화 감상문

[202337015 박수진]

영화제목: 식코

요약: 이 영화는 건강관리기구의 시초부터 불순한 의도였다고 말하고 있다. 진정으로 그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보험계의 강자와 정치 권력가가 손을 잡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마치 미국인들에게 지상최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말하며 HMO를 도입하게 된다. 제도가 도입된 후 많은 서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보험에 가입했어도 가입자 역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손가락이 잘려도, 뇌에 종양이 생겨도, 자궁경               부암 이어도 보험 가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험 회사-정치가의 집권 세력은 마치 국민의 건강이라는 상품을 두고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국가의 의료제도를 도입하면 마치 국가가 사민주의가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언론플                 레이를 통해 쇠내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정말 용의주도하다. 하지만 정작 국가 건강 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정은 미국에서 이야기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누진세를 바탕으로 하여 운영되는 NHS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신생아에 사망률이 훨씬 낮고, 사람들은훨                   씬 오래 산다. 아픈 사람을 많이 치료할수록 의사들은 수당을 받고 돈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환자를 보고 또 환자는
         치료를 받는 점에서 윤리적인 측면에도 부합한다. 게다가 근무 효율 또한 높다.

문제점: 흔히들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설명할 때 민영보험 등에 아예 가입하지 못한 4800만 명 (미국 사람의 15% 정도)을 문제
             삼지만, 이 영화에서는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조차도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료가 싼 다시 말하면 소득이 낮아 보험혜택이 별로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손가락 두 개가 잘려 병원을

             찾았으나 세 번째 손가락 봉합에 6만 달러, 네 번째 손가락 봉합에 1만2천 달러라는 이야기에 더 비싼 손가락 한 개의 봉

             합은 포기하고 만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민영보험사의 온갖 술책(?)으로  결국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여럿 나온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같은 질병으로 아플 때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건강보                     혐의 혜택을 더 확대하자는 시민단체 들이나 건강보험 쪽에서는 이 영화가 좋은 선전도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가 들어서면서 경제부처 쪽에서 민영보험 확대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더더욱 반가운 영화일 것이                 다. 그렇다면 의료 공급자의 주요한 축인 '의사'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영화에는 의사도 나온다. 보험                           회사에서 근무한 한 의사는 고해성사와 같은 자기 반성을 이야기한다.  의사 및 의학적 판단이라는 권위로 당연히 지급해                 야 할 보험금을 '지급 불가'라고 써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한다.

             지불되지 않은 돈의 액수만큼 상여금을 받았고, 승진도 헸음을 고백한다. 이 의사가 미국 의사 사회를 전부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민영보험이 의학적 판단이나 환자를 정성껏 돌보겠다는 의사의 마음 

             까지도 거침없이 짓밟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최근 만나본 주변의 많은 의사들은 민영보험이  의료체계를

            많이 바꿀것 이라며, 경제 부처 중심의 민영보험 확대 정책에 반대의 뜻을 보였다. 특히 동네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의              반응은 더욱 그랬다. 민영보험이 큰 병원, 전문병원, 비급여 중심의 병원들만 흡수해 의사들 사이의 소득 양근화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민영보험이 확대돼 건강보험과 경쟁하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계약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자칫 자충수가 될                      수있을 것이라는 염려를 감추지는 않았다. 

시각: 국민의 삶에 있어 의료보장체계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는 국가 주도의 안정된

         서비스와 형평성 및 합리성으로 인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요양보험 제도, 노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됨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쟁도 계속됨에

         따라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다룬 영화 '식코'는 미국의료보장체계뿐만

         아니라 의료보장체계 자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의료 민영화 논쟁이 한창 진행                 되는 시점에서 나온 영화라 그 의미가 더욱 큰데 영화 첫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실리주의의 의료보장체계는 민영화에 따른 우

         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물론 미국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있지만 시장의 흐름에 의존적인 탓에 미국

         국민 다수는 의료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또한 영화 전반에 흐르는 지나친 시장화에 따른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는               의료인이추구해야  할 가치를 뒤흔듦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든다. 하지만 식코를             보는 내내 거울을 보는듯한 불편함도 감추지 못했는데 식코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글의 관계: 미국의 의료현실을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기 위함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식 의료시스템을 지향하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이 그것이다. 식코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의 결과가 얼마나 국민에게 참담                       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이명박 정부 정책의 코드는 스스로 고백하듯이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즉 친시장 – 친기업 마인드다. 친                     시장이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하여 시장의 논리를 우선시하겠다는 거다.  친기업이란 기업                   에유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거다. 그런 이명박식 코드는 의료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지                     금까지 논의 돼온 흐름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현 정부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는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                   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폐해야 할 규제로 이해한다. 병원이 돈벌이가 아닌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비  영리’ 의료기관으로 규정한 의료법도 마찬가지이다.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해 온 병원식대-                         MRI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을 선심성의 ‘퍼주기’ 정책으로 규정한다.

느낀 점: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의료 기술로 인해 아프거나 다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갈수록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사람들이면 민간 의료보험회사를 통해

             의료혜택을 받는 미국 사회가 느껴질 것 같다. 반대로 미국은 사회의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제도 하에 자기 목숨과 바윌

             돈이 부족하고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의료보험 기업으로 부터 보장을 거절당하여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