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발사 가능성이 예고된 상황에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17일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한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회의를 진행한 후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가 같이 핵대응을 준비하고 연습하며 실행하는 "한미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나아가 김 차장은 한미의 확장억제 운용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해 역내 다른 국가들과 다수가 별도의 확장억제 대화를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에서 보듯 북한 핵 위협은 확장억제 정책 강화로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력 강화를 부추기고 위협의 강도를 높일 뿐입니다. 결국 확장억제 실행력의 강화는 일상화된 한반도의 핵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유사시 핵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그만큼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높이고 극한의 핵참화를 가져올 뿐입니다. 한반도를 일본까지 포함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적 핵대결의 진앙지로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달 55차 SCM에서 한미양국은 이전의 재래식 위주의 전략과 작전을 핵 의존도를 높이는 핵 전략과 작전계획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전략과 작전을 미국의 한반도 핵 및 재래식 전략과 작전에 한층 더 전면적으로 복속시키는 일입니다. 김태효 1차장이 언급한 “한미일체형”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전략과 작전에 한반도의 운명을 철저히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핵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전개할 것이라는 한미연합훈련도 미국의 핵 전력에 우리 재래식 전력을 동원하는 연습과 훈련이 될 뿐입니다.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앞세운 무력 위협(억제)과 행사는 무력행사를 부정한 유엔헌장 2조 4항과 평화통일을 천명한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불법적인 핵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도 핵 위협을 중단해야 합니다.
위협에 의한 억제는 갈등과 위기를 불러옴으로써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의 무력충돌이 보여주듯이 필히 전쟁으로 비화되고 평화를 파괴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전개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호 입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미국의 그 어떤 전략자산도 더 이상 부산에 입항해서는 안됩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98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