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세분화

[운영자]

관리지역 세분화♣관리지역세분화♣ / ◈ 건축행위 ◈

2010/02/08 16:00

http://blog.naver.com/lts0400/100099557275

관리지역 세분화

★ 관리지역 이해하기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1.1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쳐서 관리지역으로 된 후 토지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용도지역이다.

토지의 이용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크게 4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의 중간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투자가치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생산관리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건폐율 및 용적율에서도 볼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과 용적율이 각각 40%,와 100%인데 반해 생

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이 각각 20%와 80%이다. 즉 계획관리지역은 토지의 활용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

며 이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리지역이 아직도 보전·생산·계획관리지

역으로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세분화작업을 진행중인데 2005년 말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와 광역시 주변이 먼저 확정되고,

2007년 말까지는 적국의 모든 관리지역이 세분화작업이 완료된다. 만약 현재 관리지역내 토지를 구입하였을

경우 관리지역의 세분화작업이 완료될 2005년이나 2007년 말에는 계획 또는 생산·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지정

됨에 따라 지역별로 건폐율 및 용적율 변화로 인해 토지의 가치에도 큰 변화가 동반될 것임에 틀림없어 무턱대

고 관리지역이라고 구입하기 보다 향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토지를 잘 판단하여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제2종관리시설인 일반음식적, 연면적 300㎡이상의 휴게점, 공장설립 등이 가능해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현재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제1종근린

생활시설

관리지역 세분화|

소매점, 연면적 300㎡미만의 휴게점 목욕탕, 의료시설, 창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관광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없어 토지의 활용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며,

생산관리지역은 문화시설,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어지며, 건축행위를 할 때도 관리지역보다

심한 규제를 각종 법률에 의해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지역내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매입에 앞서 당해 토지가 어떤 지역으로 세분화될 것인지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

경사도는 완만할수록, 표고는 낮을수록,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는 짧을수록, 도시용지비율이 높을수록,

기개발지와의 거리가 짧을수록, 농업진흥지역과의 거리가 멀수록, 보전지역과의 거리가 멀수록,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이 낮을수록 계획 관리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이 되려면 경지정리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이 아닐 것, 재해발생지역이나 보전지역이

아닐 것, 임상도가 3령급미만일 것, 국가 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의 양안거리에서 500m이상 떨어져 있을

것,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0만 평방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300m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자연환경보전법상 별도관리지역(산림유전자원보호림,자연공원,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조수보호구,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다.

관리지역 세분화 어떻게 진행되나
개념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준도시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 보호，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곳 （용적률 80％ 이하，건폐율 20％ 이하） -생산관리지역：농림，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 （용적률 80％ 이하，건폐율 20％ 이하)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이용·개발을 위해 관리 필 요한 곳 （용적률 100％ 이하，건폐율 40％ 이하）
대상 및시기	＊2005년말까지 -수도권：경기（연천·동두천·포천·평택·양주·이천·화성·고양·가평·광주·양평·여주·안성·파주·김포· 남양주·용인 등 17곳），인천（서구 일부，강화·옹진군） -광역시：대구（달성군），울산（울주군，북구），대전（서구 장안·평촌·오·용촌·우명·원정동，동구 상소·하소·주촌·오동，중구 어남·금동 일부），광주（광산구 삼도·본양동） -광역시 인접 시·군：보은·옥천·청원·논산·연기·공주·금산（대전인접），장성·함평·나주·담양·화순（광주인접），군위·영천·경산·경주·칠곡·청도·고령·성주（대구인접），창녕·밀양·김해·양산（부산인접） ＊2007년말까지 -기타 시·군（100여 곳）
방법	＊개발 끝났거나 절대 보전 필요한 곳 우선적으로 개발등급（5등급）， 보전등급（1등급）부여 ＊나머지는 개발성，보전성，농업성 등을 평가해 등급화
절차	토지적성평가→시·군，이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주민공람→광역단체에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신청→광역단체，도시계획위원회 심의뒤 결정·고시→시·군，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세분화한 관리지역 기재
자료：건설교통부，각 지자체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현황

2003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작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전국 땅시장이 시끌벅적하다.

이 작업을 통해 당초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기대됐던 땅도 개발이 어려운 생산ㆍ보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몸값이 떨어지면서 땅주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관리지역 세분화란 종전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으로 불렸던 관리지역을 개발가치 여부를 따져 계획ㆍ생산ㆍ보전 관리지역으로 분류,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거쳐 계획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규제가 완화돼 아파트,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 진다.

반면 생산ㆍ보전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땅에는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건폐율ㆍ용적률도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계획 관리지역 40%ㆍ100%, 생산ㆍ보전 관리지역 20%ㆍ80%로 벌어진다.

계획, 생산ㆍ보전 간 공시지가 10∼20% 차이나

세분화 결과에 따라 땅의 활용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 생산ㆍ보전 간 땅값 차이가 크다. 지난해 12월 이 작업을 끝낸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값 차이가 10∼20% 가량 났다.

지난해 말 ㎡당 16만원이던 설문동 424번지 소재 밭 439평은 세분화 작업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올해 초 공시지가가 ㎡당 18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세분화 과정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설문동 87번지 소재 논 855평의 올해 초 공시지가는 ㎡당 10만원으로 지난해와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계획, 생산ㆍ보전 간 실제 거래가격은 이보다 차이가 더 크다고 토지컨설팅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파트 등 개발용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희소성이 더욱 높아진 계획관리지역은 그야말로 부르는게 값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초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위해 땅을 매입하려던 한 시행업체는 땅 주인이 호가를 갑자기 높여 부르는 바람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시행업체 대표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땅 주인들이 값을 서 너 배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필지별 분류가 원칙

관리지역 세분화는 필지별 분류가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필지의 경사도, 주변 현황 등을 따져 계획·생산·보전 등의 용도를 분류해 지정한다.

예컨대 경사도가 15˚ 이상으로 높거나 수림이 양호한 임야는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된다.

또 경지정리가 잘된 농업진흥지역과 붙은 관리지역 내 논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생산·보전 용도보다 개발 가치가 높은 땅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땅으로는 도시지역과 인접한 소규모 논밭, 취락지구나 대로변에서 가까운 임야 등이 꼽힌다.

관리지역 세분화의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조사한 각 필지별 토지적성평가를 토대로 한다. 토지적성평가는 필지별로 실시하고, 평가후 등급을 1,2,3,4,5등급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분류한다.

이중 1∼2등급은 생산·보전 관리지역, 4∼5등급은 계획 관리지역으로 분류한다. 3등급은 주변 토지의 현황 등을 고려해 생산·보전, 계획 관리지역 등으로 편입시키게 된다.

이 절차를 거쳐 관리지역을 필지별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농업·임업 등 위주의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생태계 보전 목적의 ‘보전관리지역’ 등 3가지로 세분화하게 된다.

의견 수렴절차 거쳐 도·광역시에서 최종 승인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분화 방안을 수립한 다음 주민공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대개 2∼3회 이상 주민공람을 거치는게 일반적이다. 워낙 땅주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땅 주인들은 주민공람 과정을 통해 이견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편입여부를 재검토 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당초 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분류됐던 땅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주민의견 반영률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 세분화 작업을 끝낸 고양시의 경우 주빈의견 제출 건수는 600여건에 달했다. 이 중 주민의견 반영률은 2∼3%에 이르렀다.

주민공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방의회 의결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끝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곧바로 도나 광역시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도나 광역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확정해 결정고시를 하는 것으로 세분화 절차를 끝낸다.

입지 좋더라도 생산ㆍ보전으로 묶일 수 있어 주의해야

투자자들은 입지가 떨어지더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곳을 고르는 게 좋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관리지역 땅이 어느 지역으로 세분화할지 점치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민공람 등 관리지역 세분화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땅을 사는 게 안전하다. 계획관리지역 지정을 기대하고 매입한 땅이 생산ㆍ보전 관리지역으로 묶여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국대학교 정용현 토지전문가과정 겸임교수는 “관리지역 세분화로 전국 땅값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며 “아무리 입지가 좋은 땅이라도 생산ㆍ보전용으로 묶여 개발이 어렵다면 가치가 떨어져 손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땅주인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주민공람 등이 진행 중인 땅 주인은 민원을 적극 제기해 재조정을 받는 게 좋다.

세분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서를 제출한다. 이때 지자체는 현장조사를 통해 편입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토지컨설팅업체인 다산서비스 이종창 대표는 “지역 돌아가는 사정에 밝지 못한 부재지주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공람기간을 이용해 도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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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관리지역세분화♣ / ◈ 건축행위 ◈ 2010/02/07 20:58 http://blog.naver.com/lts0400/100099506255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20 제2호차목(1) 내지 (5)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 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 「건축법」의 규정 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 표 20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 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별표 19 제2호 사목 및 별표 20 제2호 차목?카목의 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7] <개정 2004.1.20, 2005.1.15, 2005.7.27, 2005.9.8> 태그저장취소 네이버me 구독하기이 블로그를 구독해보세요!구독하기를 통해 이웃을 맺으면 네이버me에서 새글을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레이어 닫기 덧글 쓰기공감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건축행위 ◈ 2010/02/07 20:57 http://blog.naver.com/lts0400/100099506127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 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바,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별표2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사목 (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태그저장취소 네이버me 구독하기이 블로그를 구독해보세요!구독하기를 통해 이웃을 맺으면 네이버me에서 새글을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레이어 닫기 덧글 쓰기공감

농림지역농림지역/ ◈ 건축행위 ◈ 2010/02/07 20:55 http://blog.naver.com/lts0400/100099506006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아목에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태그저장취소 네이버me 구독하기이 블로그를 구독해보세요!구독하기를 통해 이웃을 맺으면 네이버me에서 새글을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레이어 닫기 덧글 쓰기공감

보전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 건축행위 ◈ 2010/02/07 20:52 http://blog.naver.com/lts0400/10009950578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별표 16)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 별표 17)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 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태그저장취소 네이버me 구독하기이 블로그를 구독해보세요!구독하기를 통해 이웃을 맺으면 네이버me에서 새글을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레이어 닫기 덧글 쓰기공감

전용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 건축행위 ◈ 2010/02/07 20:49 http://blog.naver.com/lts0400/100099505576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ㆍ나목ㆍ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ㆍ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12호관련 : 별표1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 □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 별표14)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태그저장취소 네이버me 구독하기이 블로그를 구독해보세요!구독하기를 통해 이웃을 맺으면 네이버me에서 새글을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레이어 닫기 덧글 쓰기공감

근린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 건축행위 ◈ 2010/02/07 20:48 http://blog.naver.com/lts0400/100099505419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 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ㆍ세차장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 별표11)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공용시설 태그저장취소 네이버me 구독하기이 블로그를 구독해보세요!구독하기를 통해 이웃을 맺으면 네이버me에서 새글을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레이어 닫기 덧글 쓰기공감

중심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 건축행위 ◈ 2010/02/07 20:46 http://blog.naver.com/lts0400/100099505290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ㆍ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별표9)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공휴게시설 태그저장취소 네이버me 구독하기이 블로그를 구독해보세요!구독하기를 통해 이웃을 맺으면 네이버me에서 새글을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레이어 닫기 덧글 쓰기공감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건축행위 ◈ 2010/02/07 20:44 http://blog.naver.com/lts0400/100099505115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태그저장취소 네이버me 구독하기이 블로그를 구독해보세요!구독하기를 통해 이웃을 맺으면 네이버me에서 새글을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레이어 닫기 덧글 쓰기공감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축행위 ◈ 2010/02/07 20:42 http://blog.naver.com/lts0400/10009950495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아. 별표 4 제2호 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출처] 관리지역 세분화|작성자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