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 임용 내규 국민대학교

[김영곤]

비전임교원 임용 내규

[전문내용: 4216.hwp]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국민대학교 비전임 교원의 임용·복무 및 처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비전임 교원은 초빙교원(초빙교수·초빙강사·초빙연구원)·겸임교수·객원교수 및 석좌교수로 구분한다.
제3조	(직급)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제2조에서 정한 직명 이외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정의) ① 초빙교원은 본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서 일정기간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초빙교수·초빙강사·초빙연구원으로 구분한다. 1. 초빙교수는 외국대학의 현역교수 및 국내외 저명한 학자로서 학부 강의 담당을 원칙으로 하는 자 2. 초빙강사는 제5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특정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로서동 내규 제16조 제3항의 강의시간을 담당할 수 있는 내국인(이하“강의전담교원” 이라 한다) 또는 외국어 및 특정분야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자 3. 초빙연구원은 특정분야의 연구 및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겸임교수는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소속되거나 특정 전 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순수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력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③ 객원교수는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및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강의담당을 원칙으로 하지 아니하는 교원을 말한다. ④ 석좌교수는 본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외부에서 기부한 자금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교원을 말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비전임 교원 외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의 국고 지원금 또는 기타 학교정책상 특수한 연구과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교원을 계약교수, 석·박사후과정생, 연구교수, 연구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목적 및 방침에 따라 임용기준, 절차, 처우 등 임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따로 정하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그 직명을 세분화할 수 있다.
제5조	(자격) ① 초빙교수, 초빙강사 및 겸임교수는 교육법상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그러나 초빙강사 중 강의전담 교원은 박사학위(예 능계 제외) 소지자로 한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장은 상기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는 본직기관에서 총 경력 3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로서 담당할 교육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본직기관장의 겸직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③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연구원·초빙교원은 본교의 초빙교수·초빙강사·겸임교수로 임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채용분야 및 인원) ① 채용 전공분야 및 채용인원은 당해 학부(과) 교수회의 와 학장의 의견을 물어 총장이 결정한다. 다만, 학교에 관련 학부(과)가 없는 특 정 전공 및 신설 전공분야 등의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비전임 교원 중 초빙교수·초빙강사 및 겸임교수는 당해 학부(과) 전임교원 법정 정원의 5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임교원 정원 산출기준은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한다. ③ 제2항의 비전임 교원 수의 산정기준은 학부(과)별로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이를 버린다.
제7조	(채용 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① 비전임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재임용을 위 하여 해당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은 당해 학부(과) 소속 4명 이상 6명 이하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 학부(과)별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학장이 학부장(학과 주임교수) 및 교무지원처장과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총장에게 제청·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8조	(채용방법 및 절차) ① 강의전담 교원 및 겸임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 며, 그 외의 비전임 교원은 추천에 의거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채용은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채용하며, 심사방법과 절차는 제9조와 같다. ③ 추천에 의한 채용은 해당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의 책임 아래 당해 학부(과) 채용후보자 심사위원회에서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심의 또는 평가하여 선정된 임용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이 당해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추천한다. 다만, 학교 및 학부(과)의 특수성과 특정분야의 교과목 담당을 위하여 총장은 각 학부(과)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 개시 2개월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개채용 심사방법 및 절차) ① 공개채용은 해당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의 책임 아래 당해 학부(과) 채용후보자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행한다. ② 1차 서류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공시된 자격기준에 대한 적합성 2. 교육 및 연구업적의 최소기준 3. 지원 전공분야에 대한 전공 적합성 및 학문 우수성 ③ 제2차 면접심사는 1차 서류심사에 합격된 자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다. 1. 연구실적 2. 연구 및 교육 경력과 학업 성적 3. 연구 발표 및 시강 능력 4. 사회성 ④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은 당해 학부(과) 채용후보자 심사위원회에서 제2항 및 제3항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된 임용대정자를 별지 서식 제1호에 의거 당해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지원처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	(임용) 비전임 교원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초빙강사 중 외국어 및 특정분야 교과목 담당자와 석좌 교수·초빙연구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임용계약 및 기간) ① 초빙교원은 근무조건·처우·임용기간 및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하며, 그 외의 비전임 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초빙교원 및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재 임용은 2회에 한하며, 이 경우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다만, 초빙교원 중 강의 전담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③ 겸임교수 및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④ 비전임 교원의 재임용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학부(과) 채용후보자 심사위원회에서 당해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의 책임 아래 재임용 대상자의 임용기간 중 연구실적·강의 및 학생지도 능력·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이 당해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추천한다. 다만, 관련 학부(과)가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제출서류) 비전임 교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빙교원·겸임교원 가. 해당 대학(원)장 추천서 1부(공개 채용자 제외) 나. 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라. 연구실적목록 및 요약 1부 마. 재직증명서 및 본직기관장의 겸직동의서 1부 (겸임교수의 경우) 2. 객원교수·석좌교수 가. 해당 대학(원)장 또는 관련 부서장 추천서 1부 나. 해당 대학(원)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작성한 교육 및 학술 관련 개요서 다. 이력서 라. 기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3조	(경력환산) ① 강의전담 교원의 경력환산은 별표 1의 강의전담교원 경력환산 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겸임교수의 경력환산 별표 1의 겸임교원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경력환산에 있어서 동일기간 내 중복되는 경력은 그 중 한 경력만 인정한다.
제14조	(보수) ① 초빙교수와 초빙강사의 보수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초빙강 사 중 내국인 강의전담 교원의 보수는 제13조 제1항의 경력환산에 의거 산출된 등급에 따라 동 내규 제16조 제3항에 정한 책임강의시간 및 학생면담시간을 포함하여 책정된 별표 2의 당해 연봉을 지급하며, 당해 학기당 급여 지급총액은 책정 연봉금액의 1/2로 한다. 그러나 주당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2의 단서에 의거 지급한다. ② 겸임교수는 주당 3시간 책임강의료를 포함하여 책정된 별표 3의 연구보조금을 제13조 제2항의 경력환산에 의하여 산출된 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주당 책임강의 3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연구보조금에서 시간강사 강의료를 기준하여 부족되는 강의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공제한다. 단, 대학원(전문, 특수대학원 포함) 소속 겸임교수의 경우 책임시수를 포함하지 않은 별표 3의 연구보조금 및 담당시간에 대한 해당 강사료를 지급한다. ③ 비전임 교원 중 외국인 교원 및 초빙교수·객원교수·초빙연구원의 보수와 처우는 총장이 개별적으로 정한다. ④ 석좌교수의 임용에 따른 보수 및 소요경비는 외부에서 기부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비전임 교원이 이 내규에서 정한 최소 강의 책임시간 또는 기타 계약으로 정한 강의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 수에 대하여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급한다. ⑥ 비전임 교원은 이 내규 또는 기타 계약으로 정한 보수 이외에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비전임 교원의 보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행일부터 조정된 보수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5조	(보수의 지급) ① 비전임 교원의 월정액 보수는 매월 본교 교직원 보수 지급 일에 지급하며, 월정액이 아닌 보수는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비전임 교원 중 보수가 본봉·급량비·제수당 및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으로 정하여 지급되는 교원의 보수는 연봉의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12분의 1씩 나누어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의 개인 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16조	(임무 및 의무) ①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 중 강의·연구 및 실험실습을 담 당한다. 다만, 초빙연구원은 연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며, 본교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초빙교수 및 강의전담 교원은 학부 강의 담당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비전임교원(초빙 연구원 제외)은 강의 담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초빙교원 및 겸임교수의 강의 책임시간은 주당 최소 3시간 이상 개별적으로 정한다. 단, 대학원(전문, 특수대학원 포함) 소속 겸임교수는 주당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강의 책임시간을 책정하지 않는다. 또한 강의전담 교원의 강의 책임시간은 주당 최소 12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생면담시간을 주당 6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④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본교의 규정 및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한다. ⑤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발표되는 모든 논문 또는 학술활동시 본인의 직급을 “국민대학교 00교수(교원)”로 임용 직급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17조	(휴직)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을 할 수 없다.
제18조	(임용취소) 비전임 교원이 임용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
제19조	(해임) ①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재임용 절차가 없 을시 당연 해임되며, 별도의 해임 통보를 하지 아니한다. ② 비전임 교원이 임기 중이라도 본교 인사규정 제62조에 해당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된 비전임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한다. ③ 겸임교원이 임용기간 중이라도 본직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20조	(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국민학원 정관 및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02. 11.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겸임교수 초빙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내규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비전임 교원은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② 제11조 제2항의 “재임용은 2회에 한하며”의 제한 규정은 이 내규 시행 이후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