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성립요건부터 처벌까지

[나이퀵]

공금횡령죄 성립요건부터 처벌까지

최근 다양한 경제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고소한 사건의 경우도 그렇고 뉴스 탭의 최신 뉴스를 보면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범죄들이 적발되어서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여행을 가면 사실 돈을 한 군데로 모아서 총무라는 이름 하에 돈을 맡기곤 합니다. 그리고 여행이나 관광에서 사용하는 모든 돈을 그 공금을 이용해서 사용하곤 하죠. 물론사적으로 구매할 물건은 사비로 사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돈을 모아서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를 자기 마음대로사용하는 공금횡령죄 성립요건 처벌를 저질렀다면 여러분은어떻게하실건가요? 

사실 친구 사이에서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괜찮다면서 천천히 갚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금액이 커지고, 특별한 관계가 아닌 사람이라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해서 공금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한 것을 주장해야 하죠.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친구들 간의 일이라면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와 개인간의 문제라면 금액적인 문제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개인 입장에서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금횡령죄 성립요건 처벌등 다양한 사례를 보시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정확한 사건 파악이 필요하겠지요

이 경우에 고소할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동호회를 하고 있는데 총무가 한 명 있습니다. 총 10명이 함께 하는 동호회인데 회비를 15만원씩 걷습니다. 같이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술도 마시고 종종 만남을 갖습니다. 총 한달에 150만 원씩 모이는데 그 걸로 생일인 사람이 있으면 선물도 사주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을 하다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아서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비로 썼냐는 물음에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대답을 한 상황입니다. 결국 회원들의 수 많은 독촉이 있었고 회비는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통장 내역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바쁘다면서 오늘, 내일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적으로 쓴 것에 대한 실질적인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증이 갈 뿐이죠. 모든 말과 행동이 사적으로 썼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공금횡령죄 성립요건 처벌로 고소를 해서 통장내역을 받아볼 수 있나요? 또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회비 잔액을 돌려 받긴 했는데 그래도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회비 잔액을 돌려 받은 상황이라고 해도 총무가 사적으로 사용해서 원래 있어야 할 회비 잔액보다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이런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고소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략적이라도 계산을 해서 돈이 어떻게 비는지 물어보고 알아본 다음에 공금횡령죄 성립요건 처벌에 필요한 고소나 민소소송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소해서는 통장 내역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를 통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총무의 경우라면 동호회 회비에 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지출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유용하게 된다면 업무상횡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를 한 이후에 금품을 반환한 것은 범죄 후의 정상에 대한 문제일 뿐, 범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물증과 정황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에게 고소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른 회원들과 조율한 후에 고소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년동안 영업사원으로 프리랜서로 일했던 남성 계약서 상에서는 프리랜서이지만 출퇴근이 정해졌고 대리점 주에게 지휘와 감독을 받아왔습니다.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는 것은 물론 일요일만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계약 상에서 영업만 하기로 했는데 물품 상하차 작업, 사무실청소,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키우는 식물에 물을 주거나 폐지를 주워 담는 리어카를 끌고 가서 고물상에 팔고 오라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온라인 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거래처와 미수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달의 3%씩 적립해 오던 적립금 8백 만 원 가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비로 관리해 오던 거래처 90여 곳을 모두 빼앗기고 쪼겨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 적립금을 제하고 남은 미수금 천 팔백 만원이 맞지 않는다면서 모두 갚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말을합니다. 저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미수차액이 왜 맞지 않는지도 몰라서 정확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금횡령죄 성립요건 처벌을 고소하게 되면 저는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매출누락 탈세 신고하겠다는 말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다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미수금이 천 팔백만원인데 1200만 원에 감면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노동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해서 거절한 상황입니다. 지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저를 공금횡령죄 성립요건 처벌를 물어 고소한 상태입니다. 미수차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리점주가 다른 대리점의 주인에게 제가 4천 만 원을 빼돌렸고 구속시키겠다고 사기꾼이라면서 명예를 훼손시켰는데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공금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금을 귀하가 착복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4천 만 원을 어떻게 횡령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받으며 꼼꼼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이후에 무혐의를 받은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제가 죄를 저지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빨리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할 생각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 서울로 홀로 올라왔습니다. 막상 올라와 보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돈도 많이 들었고 물가는 또 왜이렇게 비싼지.. 그 때마다 부모님께 돈을 받아 쓰는 것도 미안하고 지겹고 괴로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수익이 높은 알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가다 알게 된 일이 바로 토토 사이트 환전 일입니다. 

저는 생활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또 아버지께서도 일을 하다가 쓰러지서 당장 돈이 급하다는 생각에 불법적인 일이고 뭐고 일단 돈을 보고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죠. 그 쪽에서는 저에게 환전일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준다고 했고 제가 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갈 수도 있으니 제 카드를 주고 그걸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 허튼 짓을 했을 경우 신고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심쩍고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뛰어들었습니다. 

제 카드를 직접 만나서 전달했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당일 제 계좌로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저는 나쁜 마음이 들어서 제 명의로 된 다른 은행계좌로 모두 송금한 뒤 100만 원 가량을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 쓰시라며 보냈습니다. 그 후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고 너는 보이스 피싱에 직접 가담한 거라면서 감옥 잘 다녀오라고 부모님을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겁이나서 다음날 경찰서로가 자수를 했습니다. 

보이스 피싱인줄은 몰랐고 사설 토토사이트 환전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 내용을 전부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가 온 상황입니다. 지방검찰청으로 횡령죄, 금융거래사기죄로 조사한 내용의 일부를 송치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한 사람이었고 직접 만나서 사과를 드리고 추후 피해 본 금액에 대해서는 꼭 돌려드리겠다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신 분 역시 저를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도와줄게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호의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면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학업을 그만두고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제대로 잘 알기는 힘들지만 보이스 피싱하게 할 목적 등,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및 사기방종죄에 적용되어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가 수월해 보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해서 최대한 감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점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 법원은 엄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쩔 도리는 없지만 도움을 받으며 함께 사건을 해결해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원료의 간부급 직원이 1700만 원에 달하는 공금횡령죄 성립요건처벌를 저질러서 감사원에서 해임을 요구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대금 회계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업체로부터 일부를 돌려 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한 한전원자력원료의 부장을 해임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보조배터리나 수건, 우산, 사진케이스나 프린터 잉크 토너, A4용지 등 회사 내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뭉용품을 대상으로 공금횡령죄를 저지른 것이죠. 

업체로부터 1540만원 가량의 현금을 받았고 640만원을 노트북, 안마의자 등으로 제공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 일부는 담당 업무에 지출했지만 1700만 원 가량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들통이 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공금횡령으로 인해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 사람을 해임하라는 요구를 하는 한편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처벌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일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휘말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서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무턱대고 자기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말을 하게 된다면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일 뿐이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끔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처의 요소가 될 뿐이지 범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준비해야 할 진술 등을 미리 확인받고 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단어 선택 하나라도 충분히 자기를 옥죄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으며 함께 공금횡령죄 성립요건 처벌로 사건문제들로 부터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