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모의고사_한줄논점

[【행정법마법】심민]

모의고사 01

❝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에 따라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

❝ 명단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나,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행정개입청구권이 없어도) 사익보호가 인정되면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 항고쟁송의 (당사자적격은 물론)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 정지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훈령에 가중요건 규정이 있으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되면 쟁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다.

❝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되면 당초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기산한다.

❝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 제소기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정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라도 오고지가 있었으면, 제소기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만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신청의 이익이 없고, 가처분 준용도 불가하여 가구제 신청은 모두 각하된다.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상당한 의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임시처분이 가능하다.

❝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민소법 제262조 근거로 소변경이 가능하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도중 거부처분이 나온 경우에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은 행소법 제21조를 근거로 가능하다.

❝ 전소가 취소소송이고 후소가 국가배상인 경우에, 전소의 인용판결은 기판력이 미치고 기각판결은 그렇지 않다.

❝ 재량이 기속화되어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인용처분을 해야 하나, 기사동이 없는 사유로 거부는 가능하다.

❝ 사익보호 취지를 근거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 경우에 대상적격,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본안에서 인용판결이 내려진다.

❝ 절차적 심리만 가능하므로, 인용판결 확정 후에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재량의 기속화 포함).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용되며, 그 의무이행재결은 특정처분명령재결이다.

모의고사 02

❝ 적법한 부과처분에 대한 초과납부 금원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국세, 보험료 등 포함).

❝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제외한 나머지 과오납 금원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며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며,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모의고사 03

❝ 전소가 취소소송이고 후소가 국가배상인 경우에, 전소의 인용판결은 기판력이 미치고 기각판결은 그렇지 않다.

❝ 취소소송이 기각된 경우에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무효확인소송에 기판력이 미친다.

❝ 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는 근복공단이므로 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피고는 근복공단이다.

모의고사 04

❝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문제는 무효확인소송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 근로자가 제기한 행정쟁송 도중에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사용자가 제기한 행정쟁송 도중에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기판력 미침).

❝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무효확인소송에는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을 때는 적용된다.

❝ 중노위의 재심을 거쳐 재심판정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중노위장이다.

❝ 재결주의 규정에도 지노위 초심판정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피고는 원처분청인 지노위가 된다.

모의고사 05

❝ 정보공개쟁송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은 청구인이 주장ㆍ입증해야 한다.

❝ 정보공개쟁송에서 정보가 폐기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주장ㆍ입증해야 한다.

❝ 정보공개쟁송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주장ㆍ입증해야 한다.

❝ 정보공개쟁송에서 비공개결정에 재량의 하자가 있다는 것은 청구인이 주장ㆍ입증해야 한다.

모의고사 06

❝ 민원처리법상 사전심사 가능통보는 확약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민원처리법상 사전심사 불가능통보는 장래의 위험방지 필요에 따라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모의고사 07

❝ 부해와 부노는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한 쪽에서 구제명령이 나오더라도 다른 쪽의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지 않는다.

❝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노구제 행정적 구제절차 중에 교섭에 응하면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된다.

❝ 법정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라도 오고지가 있었으면, 제소기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부해구제 사건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기초로 당사자 중 입증책임자를 따져야 한다(간접심리).

❝ 부노구제 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근로자등에게 있으며, 이를 기초로 당사자 중 입증책임자를 따져야 한다(간접심리).

모의고사 08

❝ 행정대집행의 계고, 강제징수의 독촉, 부과처분 등 반복된 침익적 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 이행강제금의 2차계고, 2차부과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부해구제 사건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심판은 중노위의 재심이 아니고 중앙행심위의 일반행정심판이 된다.

모의고사 09

❝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민소법 제262조 근거로 소변경이 가능하다.

모의고사 10

❝ 사법절차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사동을 요하나, 내부시정절차인 (진정)이의신청은 기사동을 요하지 않는다.

❝ 정보공개법상 부분공개제도가 인정되며, 정보공개심판은 물론 정보공개소송 역시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하다.

모의고사 11

❝ 사용자의 행위 이후에 발생한 징계사유 등은 쟁송의 대상인 처분 당시에 존재해도 심리대상이 아니다(간접심리).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절차적 심리만 가능하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취소소송이므로 처분 이후의 법령개정 및 사정변경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사이에 법령개정 또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신청시를 기준으로 심리한다.

모의고사 12

❝ 실체상 하자가 없어도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 부담은 독립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가능하므로 일부항고쟁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나, 기타부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익적 처분은 취소의 취소가 인정되므로 취소쟁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모의고사 13

❝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소송의 권리보전을 위한 가처분(가금지) 역시 본체가 없어 각하된다.

❝ 세무조사연기결정은 면제처분이고, 연기신청에 대한 거부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세무조사결정은 과세처분 등 장래의 위험방지 필요에 따라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강제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권력적 사실행위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으로 인해 권리보호이익이 문제된다.

❝ 국세처분은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다.

❝ 권력적 사실행위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으로 권리보호이익이 문제되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필수적이다.

모의고사 14

❝ [고시有] 일반처분은 고시의 방식으로 처분을 하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안날’은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몰라도 된다.

❝ [고시有] 개별처분은 고시의 방식으로 처분을 해도, 14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안날’은 처분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아야 한다.

❝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은 그 결과통지일이 아니라 거부처분이 있은 때부터 불복기간을 기산한다.

❝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그 결과통지일이 아니라 거부처분이 있은 때부터 불복기간을 기산한다.

❝ 산재사건에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오고지하여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 산재법상 심사청구(이의신청)를 거쳐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불복기간은 그 심사결정일(결과통지일)부터 기산한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불복기간을 기산한다.

❝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결정이 있으면 후속처분일부터 기산하며, 기각 또는 감액경정이 나와 당초처분이 쟁송의 대상인 경우도 동일하다.

❝ 과세처분에 대해 증액경정 결정이 나온 경우에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의 불복기간은 경정일로부터 기산한다.

모의고사 15

❝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서로 소변경이 가능하다.

❝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송할 수 있다.

❝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 제기하거나 이송되어 병합되면, 법원은 인용판결을 할 수 있다.

❝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은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어 각하되지 아니한다.

❝ 부과처분이 취소사유이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고, 그것이 무효사유이면 인용판결이 가능하다.

모의고사 16

❝ 개선명령 사건에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나오면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신청권 전제).

❝ 개선명령 사건에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나오면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신청권 전제).

❝ 부당해고 사건에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나오면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취소심판에 해당한다(신청권 전제).

모의고사 17

❝ 산재사건에서 처분시에 거부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신청시에 그렇지 않다면 행정쟁송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 산재보험급여 부지급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서 기사동이 부정되면 처추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 산재보험급여 부지급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추변이 허용된다.

❝ 행정쟁송에서 처추변이 허용되지 않아 인용된 경우에 행정청은 같은 사유로 거부처분을 해도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모의고사 18

❝ 행정심판에서 취소재결이 나오면, (취소처분은 처분이 아니고)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므로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된다.

❝ 행정심판에서 변경재결이 나오면, (변경처분은 처분이 아니고)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수정포함).

❝ 행정심판에서 변경명령재결이 나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수정포함).

모의고사 19

❝ [고시有] 일반처분은 고시의 방식으로 처분을 하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안날’은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몰라도 된다.

❝ [고시有] 개별처분은 고시의 방식으로 처분을 해도, 14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안날’은 처분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아야 한다.

모의고사 20

❝ 의제되는 부지사전승인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에 주된 인허가인 전원개발승인을 대상으로 쟁송제기를 해야 한다.

❝ 전원개발승인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처분에 대해 쟁송제기를 해야 한다.

❝ 의제되는 부지사전승인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법은 물론 원자력안전법 근거로도 당사자격이 인정된다.

❝ 전원개발승인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만을 근거로 당사자격이 인정된다.

모의고사 21

❝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한 처분취소 신청의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 휴업수당 사건은 노동위법상 재결주의가 적용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은 재심판정이다.

❝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경원자소송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담배소매인 지정을 먼저 받은 사람이 나중에 받은 사람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경업자소송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정지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훈령에 가중요건 규정이 있으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 전소가 취소소송이고 후소가 국가배상인 경우에, 전소의 인용판결은 기판력이 미치고 기각판결은 그렇지 않다.

모의고사 22

❝ 공무원은 쟁송도중 정년에 도달해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으나, 근로자는 그렇지 아니하다.

모의고사 23

❝ 휴업수당 사건의 재심신청의 청구인적격은 행심법 제13조가 적용되며 근로자는 인정되고 노조는 그렇지 않다.

❝ 휴업수당 사건은 노동위법상 재결주의에 따른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휴업수당 사건의 재심신청의 청구기간은 행심법 제27조가 적용된다.

모의고사 24

❝ 현행 교원지위법상 사립학교 교원 사건에서 학교법인과 함께 그 활동기관으로서 학교의 장의 원고적격 역시 인정된다.

❝ 부해ㆍ부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며, 행심법ㆍ행소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 같은 결론, 다른 이유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를 인용해야 하며, 기각하면 기속력이 없다.

모의고사 25

❝ 피청구인 처분청은 기속력 제도취지, 신속한 권리구제 및 자기판단에 대한 불복이 되어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취소재결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 거부처분 취소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특정처분 명령재결이 나온 경우에 다시 거부될 수 없으므로 재결과 후속처분 모두 소의 대상이 된다.

❝ 의무이행심판의 특정처분명령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도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도 모두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일정처분 명령재결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 의무이행심판의 일정처분명령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

모의고사 26

❝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원상회복이 불가하나, 취소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하므로 소익이 인정된다.

❝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은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어 각하되지 아니한다.

❝ 부과처분이 취소사유이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고, 그것이 무효사유이면 인용판결이 가능하다.

모의고사 27

❝ 부관에 대한 일부취소소송에서 부담은 독립취소가 가능하나, 기타부관은 그렇지 않다.

❝ 부관에 대한 전체취소소송에서 부담은 일부취소가 불가하고(정당ㆍ부당심사 제한), 기타부관은 일부취소가 불요하다.

❝ 부관에 대한 전체취소심판에서 부담은 일부취소가 가능하나(정당ㆍ부당심사 허용), 기타부관은 일부취소가 불요하다.

모의고사 28

❝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소송의 권리보전을 위한 가처분(가금지) 역시 본체가 없어 각하된다.

❝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은 비공개결정 등에 대해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은 비공개결정 등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이 불가하나, 제3자의 경우에는 가능하고 필수적이다.

❝ 직접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해 가능하고, 간접강제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 그 성질상 직접강제가 불가하며 간접강제만이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상 청구인과 제3자 모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진정 이의신청에 해당한다.

❝ 정보공개법상 청구인과 제3자 모두 이의신청을 거침이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보공개법상 제3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비공개요청을 거쳐야 한다.

모의고사 29

❝ 토지보상법상 재결주의 규정이 폐지되어 있으므로, 중토위의 기각재결에 대해 소를 제기하면 기각된다.

❝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피고에서 행정청이 제외되었으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보상금의 변경, 취소소송의 실질).

❝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피고에서 행정청이 제외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모의고사 30

❝ 취소소송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므로, 거부처분 취소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 처분 이후 사유로 재거부처분이 가능하다.

모의고사 31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면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않은 이상 취소판결이 가능하다.

❝ 무효인 처분에 대한 사정판결은 불가하나, 단순위법 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춘 이상 허용할 필요가 있다.

모의고사 32

❝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재결과 직접강제도 가능하나, 의무이행소송은 처분명령판결과 간접강제만 가능하다.

모의고사 33

❝ 부해구제 초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피청구인 사용자에게 있다.

❝ 부노구제 초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청구인 근로자등에게 있다.

❝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직권으로 탐지하여 재판할 수 없다.

❝ 회사 내 재심을 거쳐 당초 징계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등은 재심처분이 나온 때부터 3개월이 기산된다.

모의고사 34

❝ 강제퇴거 위험에 처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거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인정된다.

❝ 강제퇴거 위험에 처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거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가능하므로 임시처분이 불가하다.

❝ 강제퇴거 위험에 처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거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가능하며 가처분 준용은 불가하다.

모의고사 35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신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그에 대한 수리거부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않는 증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나 그에 대한 수리거부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증축신고수리에 대한 취소심판은 부적법하며, 그 인용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다.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신축신고수리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제3자효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증축신고수리에 대한 취소심판은 부적법하며, 그 인용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다.

모의고사 36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는 대부계약 준용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특허).

❝ 부담은 일부취소소송의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기타부관은 그렇지 않다.

❝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 대한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취소소송은 경원자소송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내부위임 받은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判. 무효확인소송).

❝ 소극적 경원자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은 소송도중 소송참가 및 판결(확정)이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부관에 대한 일부취소소송에서 부담은 독립취소가 가능하나, 기타부관은 그렇지 않다.

❝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대해 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나온 후, 권한 자가 동일한 처분을 하여도 기속력 위반이 없다.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면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않은 이상 취소판결이 가능하다.

모의고사 37

❝ 피청구인 처분청은 기속력 제도취지, 신속한 권리구제 및 자기판단에 대한 불복이 되어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분리가 가능한 당초처분을 일부추가 하는 변경처분을 한 경우에 당초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 당초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추가된 부분이 위법하다면, 일부취소쟁송에서 독립취소가 가능하다.

모의고사 38

❝ 경원관계 하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쟁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모의고사 39

❝ 동일한 국가시험에서 같은 이유로 불합격을 받았더라도 제3자의 불합격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미치지 않는다(별개처분).

❝ 동일한 국가시험에서 제3자가 제기한 불합격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응시자의 국가배상에 미치지 않는다(별개처분).

모의고사 40

❝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단계적 행정결정의 경우에는 당초처분이 실효되어 변경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산재사건에서 기준시는 신청시가 되나 위헌소지가 있어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개정시에는 처분시가 된다.

❝ 확인에 해당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법령개정으로 인한 권리주장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모의고사 41

※

모의고사 42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수리취소처분(철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어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모의고사 43

❝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직권으로 탐지하여 재판할 수 없다.

❝ 국가유공자 등록사건에서 인과관계는 원고가, 과실경합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 사법절차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사동을 요하나, 내부시정절차인 (진정)이의신청은 기사동을 요하지 않는다.

❝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하다.

❝ 피고 행정청이 소송도중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기판력의 본질은 모순금지효에 해당하므로, 동일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면 기각판결의 대상이 된다.

모의고사 44

❝ 집회신고는 정보제공적 신고로서 수리거부가 처분이 아니므로,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모의고사 45

❝ 지위승계신고만 있는 경우에 양수인에 대한 허가취소 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 위법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가 나왔더라도, 인근 영업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가 나온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가 나온 경우에,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영업정지 취소소송은 협의의 소익이 문제된다.

모의고사 46

❝ 소극적 경원자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은 소송도중 소송참가 및 판결(확정)이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모의고사 47

❝ 민사법원도 국가배상청구에서 처분의 위법심사를 할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을 이유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전소가 취소소송이고 후소가 국가배상인 경우에, 전소의 인용판결은 기판력이 미치고 기각판결은 그렇지 않다.

모의고사 48

❝ 근기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계고처분(통지)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이 한 장의 문서로 행해졌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보장되었다면 각각 독립된 처분이 된다.

❝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상 그 납부의무 제거를 위한 사용자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모의고사 49

❝ 행정심판의 재결은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나,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간접강제와 함께 직접강제가 인정되나, 행정소송은 간접강제만 인정된다.

모의고사 50

❝ 소속 지자체장은 행정통제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와 사법통제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감독청은 행정통제로 재의요구 및 제소 지시를 할 수 있고, 사법통제로 조례안 의결 및 재의결에 대한 소제기를 할 수 있다.

모의고사 51

❝ 대학교 교수협의회(학문의 자유)와 총학생회(교육받을 권리)는 학교운영참여권이 인정되어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교직원노동조합은 그렇지 않다.

❝ 임원취임(선임)승인 거부처분 및 취소처분의 상대방은 학교법인이 되지만, 그 지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임시이사선임처분(대리)의 상대방은 임시이사가 되지만, (임시이사와 경원관계에 있는) 기존의 정식이사들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권한위임규칙에 근거하여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의 이사취임승인 또는 취소는 무권한 자의 행위이지만, 교육장은 피고적격을 가진다.

❝ 임원취임(선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취소의 취소를 통해 승인처분의 효과가 회복되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교법인 임원선임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감독청의 임원취임(선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익이 없다.

❝ 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위임을 이유로 임원취임(선임)승인 또는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취임승인이 취소된 정식이사들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취소되면)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므로 승인취소를 다툴 소익이 있다.

❝ 위법한 처분의 반복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을 위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그 선임처분이 실효되었더라도 무익한 처분과 소송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선임처분을 다툴 소익이 인정된다.

모의고사 52

❝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는 폐기물처리업허가 이전에 그 사업계획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전결정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적정통보를 받은 사람만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므로(신청권), 적정통보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고,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구속적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처분이다.

❝ 장기성 및 종합성의 특성을 가지는 행정계획은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및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가 이미 신청권을 인정받은 행정처분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게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

모의고사 53

❝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은‘행정제재 처분시’가 아니라‘법규위반 행위시’의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그 위법여부를 판단한다.

❝ 이행강제금 등‘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자체가 아니라‘장래의 의무이행에 대한 강제’가 목적인 처분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 징계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시의 법령이 적용된다(행위시에 법률관계 완성).

❝ 징계시효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시에 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행위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모의고사 54

❝ 부과처분 중 기납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고, 미납한 금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모의고사 55

※

모의고사 56

※

모의고사 57

※

모의고사 58

※

모의고사 59

※

모의고사 60

※

모의고사 61

※

모의고사 62

※

모의고사 63

※

모의고사 64

※

모의고사 65

※

모의고사 66

※

모의고사 67

※

모의고사 68

※

모의고사 69

※

모의고사 70

※

모의고사 71

※

모의고사 72

❝ 부담은 일부취소소송의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기타부관은 그렇지 않다.

❝ 부담은 독립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가능하므로 일부항고쟁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나, 기타부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취소재결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 거부처분 취소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특정처분 명령재결이 나온 경우에 다시 거부될 수 없으므로 재결과 후속처분 모두 소의 대상이 된다.

❝ 의무이행심판의 특정처분 명령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도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도 모두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일정처분 명령재결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 의무이행심판의 일정처분 명령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 부관에 대한 일부취소소송에서 부담은 독립취소가 가능하나, 기타부관은 그렇지 않다.

모의고사 73

❝ 부담은 일부항고쟁송의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기타부관은 그렇지 않다(일부취소쟁송, 일부무효확인쟁송).

❝ 부관에 대한 일부항고쟁송에서 부담은 독립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가능하나, 기타부관은 그렇지 않다.

❝ 부담은 독립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가능하므로 일부항고쟁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나, 기타부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의고사 74

❝ 사립학교 교원 사건에서 교소위의 소청은 부진정 당사자심판에 해당하며, 그 소청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처분으로 재결).

❝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소청에서 피청구인은 원고적격이 부정되나,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에서 피청구인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교원지위법 제10조의3의 기속력으로 인해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가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징계라고 결정이 난 경우에, 그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한 징계라고 결정이 난 경우에 학교법인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징계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징계라고 결정이 난 경우에 학교법인은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처분 당시에 법제상 출소가 금지되어 취소소송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았다면 그 때부터 바로 제소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비로소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객관적 또는 주관적 여지가 발생한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이미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당시에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 또는 주관적 여지가 없었다면, 이를 이유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그에 대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모의고사 75

❝ 근복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은 산재법에 의해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근복공단이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근복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한다.

❝ 근복공단의 산재보험급여 부지급결정(불승인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가능하나, 행정소송이 재심사청구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산재법상 심사청구는 (처분청에 제기하는) 진정 이의신청 절차로서, 공단이 행하는 심사결정은 그 인용과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행정처분이 아니다.

❝ 산재법상 심사청구를 거쳐서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쟁송의 대상은 (심사결정이 아니라) 공단이 처음에 행한 원처분이 된다.

❝ 산재법상 심사청구(이의신청)를 거쳐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불복기간은 그 심사결정일(결과통지일)부터 기산한다.

모의고사 76

❝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권리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민사소송과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노동위원회제도 및 그의 연장으로 행정소송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

❝ 사법적 구제절차와 행정적 구제절차 및 그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로 전혀 별개의 절차인 것이 아니며,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것으로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

❝ (실질적 확정력으로서) 기판력의 본질은 절차적 효력으로서 반복금지효가 아니라, 실체적 효력으로 모순금지효가 된다.

❝ 해고처분의 효력유무를 다투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며, 소송물의 동일성에 기초한 기판력은 서로 미치지 않는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및 그에 대한 연장으로서 행정소송은 해고 등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비로소 권리구제가 실현된다(간접적 구제방식).

❝ 중노위의 재심 및 그에 대한 연장으로서 행정소송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기초로 그 초심판정 또는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따지게 된다(간접적 심리방식).

❝ 근로자가 제기한 행정쟁송 도중에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사용자가 제기한 행정쟁송 도중에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소송_기판력 미침).

모의고사 77

❝ 부과처분에 대한 감액경정이 나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쟁송제기를 해야 하며, 불복기간은 당초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

❝ 부과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이 나오면 변경처분을 대상으로 쟁송제기를 해야 하며, 불복기간은 변경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국세).

❝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결정이 있으면 (그것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하더라도) 재조사결정일이 아니라 후속처분일부터 기산한다.

❝ 과세처분에 대한 감액경정이 나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쟁송제기를 해야 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도 동일하나 불복기간은 후속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

❝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이 나오면 변경처분을 대상으로 쟁송제기를 해야 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도 동일하고 불복기간도 후속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

❝ 부과처분이 있은 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다시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을 한 경우에 쟁송의 대상은 재경정처분에 의해 일부취소 되고 남은 당초 부과처분이 되며, 불복기간은 당초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

❝ 부과처분이 있은 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다시 증액하는 재경정처분을 한 경우에 쟁송의 대상은 재경정처분이 되며, 불복기간은 재경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

❝ 부과처분이 있은 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다시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을 한 경우에 쟁송의 대상은 재경정처분에 의해 일부취소 되고 남은 경정처분이 되며, 불복기간은 경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

❝ 부과처분이 있은 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다시 증액하는 재경정처분을 한 경우에 쟁송의 대상은 재경정처분이 되며, 불복기간은 재경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

❝ 당초처분이 있은 후 변경처분이 있었으나, 변경처분이 부적법하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흡수 또는 역흡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영업정지 처분이 있은 후 그 기간을 유지하거나 단축하는 내용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처분이 행해진 경우에 쟁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제재처분이 되며, 불복기간은 당초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

❝ 영업시간 제한처분이 있은 후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추가하는 변경처분이 행해진 경우에 (전체 영업시간 제한을 다투는 경우에) 쟁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당초처분이 되며 불복기간은 당초처분일로부터 기산하게 되나, 만약 당초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영업시간 제한부분만을 대상으로 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불복기간은 변경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

모의고사 78

❝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나온 경우에 원칙적으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결은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을 상대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 취소심판의 일부인용재결이 나온 경우에 원칙적으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결은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을 상대로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당초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고, 이는 일부취소재결 및 수정재결 등 모든 일부인용재결이 동일하며, 형성재결과 (변경)명령재결 역시 동일하다.

❝ 취소심판에서 형성재결이 행해진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진 처분은 관념의 통지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는 전부인용으로 취소재결과 일부인용으로 변경재결 모두 마찬가지이다.

❝ 취소심판에서 명령재결이 행해진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진 처분은 이로써 비로소 원처분의 효력이 취소 또는 변경되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전부인용재결의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부인용재결의 경우에는 그 변경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모의고사 79

❝ 경원자관계 하에서 경원자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을 제기해야 한다(3유형. 소극적 경원자쟁송).

❝ 경원자관계 하에서 자신이 요건을 구비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을 제기해야 한다(2유형. 적극적 경원자쟁송).

❝ 경원관계에 있어서 처분을 받지 못한 제3자는 (행정청의 명시적인 반려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직접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쟁송의 권리보호이익은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만 아니면 인정된다.

❝ 경원관계에 있어서 처분을 받지 못한 제3자가 제기하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쟁송은 그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을 하면서 경원자와의 재우열 심사 과정에서 서로 결과가 뒤바뀌어 경원자에 대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소극적 또는 적극적 경원자심판이 제기된 경우에 재결의 형성력(대세효) 또는 기속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을 처분의 상대방(경원자)은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참가를 할 수 있으나, 재결이 나온 이후에 재심청구를 할 수는 없다.

❝ 피청구인 처분청은 기속력 제도취지, 신속한 권리구제 및 자기판단에 대한 불복이 되어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피청구인 처분청은 기속력 제도취지, 신속한 권리구제 및 자기처분에 대한 불복이 되어 직접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소속 지자체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사안에서 자치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피청구인 처분청의 재심청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재결 이전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심판참가를 허용한다면, 재결 이후에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가능하더라도) 중대한 결함이 있는 재결의 경우에 제3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자기의 책임없는 사유로 심판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의 재심청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경원관계 하에서 적극적 처분과 소극적 처분 모두 이를 취소하는 재결이 나온 경우에, 경원자가 당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비록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원고적격이 있다.

❝ 적극적 경원자심판에서 취소재결이 나온 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경원자에게 수익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소극적 경원자심판에서 취소재결이 나온 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취소의 취소가 문제되지 않는다.

❝ 경원관계 하에서 적극적 처분과 소극적 처분 모두 이를 취소하는 재결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떠한 하자이든 고유한 위법이 인정된다.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취소재결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 거부처분 취소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특정처분 명령재결이 나온 경우에 다시 거부될 수 없으므로 재결과 후속처분 모두 소의 대상이 된다.

❝ 의무이행심판의 특정처분명령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도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도 모두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일정처분 명령재결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 의무이행심판의 일정처분명령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모의고사 80

❝ 전체취소소송은 부관의 위법성이 주된 행정행위를 감염시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위법해져야 인용이 가능하므로, 기타부관은 청구의 인용이 가능하나, 부담은 그렇지 않다.

❝ 부관에 대한 전체취소소송에서 부담은 일부취소가 불가하고(정당ㆍ부당심사 제한), 기타부관은 일부취소가 불요하다.

❝ 일부취소소송에서는 분리만 가능하면 독립취소판결이 허용되나, 전체취소소송에서는 분리와 특정이 모두 가능해야 비로소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하므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가분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독립취소판결은 인정되지만, 법원은 정당 및 부당에 관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취소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 부담은 일부취소소송의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기타부관은 그렇지 않다.

❝ 부관에 대한 일부취소소송에서 부담은 독립취소가 가능하나, 기타부관은 그렇지 않다.

❝ 전체취소소송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취소판결이 나오거나 위법한 부관만의 일부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어야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일부취소소송은 독립쟁송과 독립취소가 모두 가능해야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 부담에 대한 전체취소소송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취소판결 및 부관만의 일부취소 판결 모두 불가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구제방법이 되지 못한다.

❝ 기타부관에 대한 일부취소소송은 독립쟁송이 불가능함은 물론, (가사 부진정 일부취소소송의 형식을 인정하더라도) 독립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구제방법이 되지 못한다.

❝ 부담에 대한 전체취소소송은 부관부 행정행위의 전부 취소의 청구를 부관에 대한 일부 취소의 청구로 변경해야 하고(청구의 축소), 기타부관에 대한 일부취소소송은 부관에 대한 일부 취소의 청구를 부관부 행정행위의 전부 취소의 청구로 변경해야 하며, 이는 민소법 제262조의 청구의 변경에 해당한다.

모의고사 81

❝ 부해구제 사건에서 주장·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기초로 당사자 중 입증책임자를 따져야 한다(간접심리).

❝ 부노구제 사건에서 주장·입증책임은 근로자등에게 있으며, 이를 기초로 당사자 중 입증책임자를 따져야 한다(간접심리).

❝ 부해구제 초심사건에서 주장·입증책임은 피청구인 사용자에게 있다(부진정 당사자심판).

❝ 부노구제 초심사건에서 주장·입증책임은 청구인 근로자등에게 있다(부진정 당사자심판).

❝ 부해구제 재심사건에서 주장·입증책임은 초심에서 기각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피청구인(사용자)에게 있고, 초심에서 인용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청구인(사용자)에게 있다(취소심판).

❝ 부노구제 재심사건에서 주장·입증책임은 초심에서 기각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청구인(근로자등)에게 있고, 초심에서 인용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피청구인(지노위)에게 있다(취소심판).

❝ 부해구제 소송사건에서 주장·입증책임은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기각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피고(중노위장)에게 있고, 초심과 재심에서 각각 기각과 인용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원고(사용자)에게 있으며, 초심과 재심에서 각각 인용과 기각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원고(사용자)에게 있고,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인용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피고(중노위장)에게 있다(취소소송).

❝ 부노구제 소송사건에서 주장·입증책임은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기각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원고(근로자등)에게 있고, 초심과 재심에서 각각 기각과 인용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피고(중노위장)에게 있으며, 초심과 재심에서 각각 인용과 기각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피고(중노위장)에게 있고,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인용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원고(근로자등)에게 있다(취소소송).

모의고사 82

❝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척기간(신청기간)이 경과하면 신청권이 소멸하여 각하결정의 대상이 된다.

❝ 회사 내 재심절차에서 당초 징계(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는 인용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구제의 이익이 없다.

❝ 회사 내 재심절차에서 당초 징계(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기각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원처분일(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기존의 징계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여 줄곧 계속되어 온 것이므로, 재심처분 이전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원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임).

❝ 회사 내 재심절차에서 당초 징계가 변경(수정)하는 일부인용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수정처분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으로서, 이미 원처분이 실효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은 새로운 징계처분임. 재심처분 이전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재심처분이 나온 후에 종전의 구제신청은 각하되며, 새로운 징계처분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함) .

❝ 회사 내 재심절차에서 당초 징계(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이미 원처분이 실효되었으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은 새로운 징계처분임. 재심처분 이전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재심처분이 나온 후에 종전의 구제신청은 각하되며, 새로운 징계처분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함) .

❝ 회사 내 재심절차 계속 중 당초 징계(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기존의 징계처분의 효력이 계속되어 온 것이 아니므로, 재심처분 이전에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음. 회사 내 재심절차에서 인용결정이 나오면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기각결정이 나오면 원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일부인용으로 변경결정이 나오면 새로운 징계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결정이 나오면 새로운 징계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됨).

❝ 회사 내 재심절차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알 수 없으므로, 재심처분을 받은 후에 구제신청 방법을 강구하면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재심절차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면, 초심판정은 각하결정이 나오고 재심판정은 기각재결이 나오게 된다(회사 내 재심을 거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동일함).

❝ 구제신청의 기산일이 재심처분일이 됨에도 지노위가 원처분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재심신청 당시에 아직까지 재심처분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 구제신청의 기산일이 재심처분일이 됨에도 지노위가 원처분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내린 후, 재심처분일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아 재심신청과 함께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노위가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초심과 같은 사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와 확정되었다면, 중노위는 그 기속력(재처분의무)에 따라 구제신청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 구제신청의 기산일이 재심처분일이 됨에도 지노위가 원처분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내린 후, 재심처분일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나 재심신청만 제기하였고 중노위가 초심과 같은 사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와 확정되었다면, 중노위는 그 기속력(재처분의무)에 따라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여야 하며, 지노위는 다시 그 기속력(재처분의무)에 따라 구제신청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모의고사 87

❝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여 각하결정의 대상이 된다.

❝ 근로자가 제기한 회사내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을 다른 징계처분으로 변경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재심처분이 행해진 날이 된다.

❝ 인사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날(행위시)의 인사규정에 따라야 한다.

❝ 인사규정이 개정되어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 것으로 법률관계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개정 전 인사규정에 따라야 한다.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은 이후에 인사규정이 개정되어 징계시효가 연장되었고, 개정 인사규정의 시행일이 개정 전 징계시효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아직까지 더 이상 징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법률관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운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해당 징계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이라면 여전히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은 이후에 인사규정이 개정되어 징계시효가 연장되었고, 개정 인사규정의 시행일이 개정 전 징계시효가 종료된 이후라면, (이미 징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법률관계가 완성된 이후이므로) 새로운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더 이상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

❝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도중에 피고 중노위장 또는 피고보조참가인 사용자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비교대상으로서 당초의 처분사유는 중노위가 재심판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처분사유(재결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처음에 징계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처분사유(징계사유)가 된다.

❝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도중에 피고 중노위장 또는 피고보조참가인 사용자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 비록 재심판정 이전에 존재한 처분사유(징계사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행해진 이후(징계의결 요구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법원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송도중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 행정청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은 판결의 취지(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 된 이후에 피고 행정청이 다시 행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로 위법해 질 수 있다.

❝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 도중에 피청구인 지노위가 또는 피청구인보조참가인 사용자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비교대상으로서 당초의 처분사유는 지노위가 초심판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처분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처음에 징계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처분사유(징계사유)가 된다.

❝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 도중에 피청구인 지노위 또는 피청구인보조참가인 사용자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 비록 초심판정 이전에 존재한 처분사유(징계사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행해진 이후(징계의결 요구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중노위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

❝ 행정쟁송에서 직권심리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처분사유는, 피고 또는 피청구인 등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주장이 명백하게 있더라도, 역시 당해 심판기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에 그 기속력에 구속되어 피청구인 처분청은 그에 불복하여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것은 거부처분 취소재결이 나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에 그 기속력에 구속되어 피청구인 처분청은 그에 불복하여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것은 중노위가 청구인(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중노위가 내린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아닌 이상)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판결이 나와 확정되면, (노동위규칙 제99조에 따라)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처분을 해야 하는 기속력이 중노위에게 부과된다.

❝ 거부처분 취소재결이 나온 후에 피청구인 처분청이 후속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이 있더라도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쟁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해결 방법이 되며,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거부처분 취소재결이 나온 후에 피청구인 처분청이 후속처분을 행한 경우에, 그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불복방법이 반드시 행정소송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재결 이후에 재거부처분이 행해질 수 없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행한 후속처분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지에 따라 필연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으로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 노동권리분쟁의 본질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으므로, 사법적 구제절차에서 근로자의 패소를 그 내용으로 민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기한 행정적 구제절차 및 그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경우에 더 이상 구제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되어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된다.

모의고사 88

※

모의고사 89

※

모의고사 90

※

모의고사 91

※

모의고사 92

※

모의고사 93

※

모의고사 94

❝ 부담은 일부취소소송의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기타부관은 그렇지 않다.

❝ 취소소송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거쳐서 소제기를 해야 한다.

❝ 무효확인심판을 거친 경우라도 취소심판의 청구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전치주의 요건이 충족된다.

❝ 무효확인심판을 거쳤다고 하여 제소기간 특례규정이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무효확인심판을 거쳤더라도 취소심판의 청구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제소기간 특례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 양립할 수 없는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이 불가하고,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 원시적으로 병합청구한 관련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주된 청구에 대한 재판만 진행한다.

❝ 부관에 대한 전체취소소송에서 부담은 일부취소가 불가하고(정당ㆍ부당심사 제한), 기타부관은 일부취소가 불요하다.

❝ 부관에 대한 전체취소심판에서 부담은 일부취소가 가능하나(정당ㆍ부당심사 허용), 기타부관은 일부취소가 불요하다.

❝ 행소법상 변경은‘소극적 변경’으로, 취소소송의 일부인용판결로‘적극적 형성’은 불가하고‘소극적 형성’판결만 가능하다.

❝ 행심법상 변경은‘적극적 변경’으로, 취소심판의 일부인용재결로‘소극적 형성’은 물론이고,‘적극적 형성’재결도 가능하다.

❝ 행소법상 변경은‘소극적 변경’으로, 취소소송의 일부인용판결로‘소극적 형성(일부취소)’판결도‘소극적 취소’만 가능하다.

❝ 행심법상 변경은‘적극적 변경’으로, 취소심판의 일부인용재결로‘소극적 형성(일부취소)’재결이‘적극적 취소’도 가능하다.

모의고사 95

❝ 경원자소송은‘신청을 한’제3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형식적 경원관계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원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모의고사 96

❝ [고시有] 일반처분은 고시의 방식으로 처분을 하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안날’은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몰라도 된다.

❝ [고시有] 개별처분은 고시의 방식으로 처분을 해도, 14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안날’은 처분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아야 한다.

❝ [고시有] 개별처분이 알권리 목적으로 고시를 해도, 도달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고,‘안날’은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알아야 한다.

모의고사 97

※

모의고사 98

※

모의고사 99

※

모의고사 100

※

모의고사 101

❝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 취소소송은 재결의 제3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동일하다.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취소재결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 거부처분 취소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특정처분 명령재결이 나온 경우에 다시 거부될 수 없으므로 재결과 후속처분 모두 소의 대상이 된다.

❝ 의무이행심판의 특정처분명령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도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도 모두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일정처분 명령재결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 의무이행심판의 일정처분명령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

모의고사 102

❝ 근복공단의 보험급여결정 등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근복공단의 보험급여결정 등에 대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모의고사 103

❝ (행정개입청구권이 없어도) 사익보호가 인정되면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 항고쟁송의 (당사자적격은 물론)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 이미 확정된 처분이라도 절차의 재개를 위해 처분상대방에게 그 위법함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인정되면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

❝ 피청구인 처분청은 기속력 제도취지, 신속한 권리구제 및 자기판단에 대한 불복이 되어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피청구인 처분청은 기속력 제도취지, 신속한 권리구제 및 자기처분에 대한 불복이 되어 직접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 취소소송은 재결의 제3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동일하다.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취소재결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특정처분 명령재결이 나온 경우에 다시 거부될 수 없으므로 재결과 후속처분 모두 소의 대상이 된다.

❝ 의무이행심판의 특정처분명령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도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도 모두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일정처분 명령재결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 의무이행심판의 일정처분명령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

❝ 불가쟁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한 재심제도를 인정하듯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재결에 대한 재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104

❝ 과세처분에 대한 감액경정이 나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쟁송제기를 해야 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도 동일하다.

❝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이 나오면 변경처분을 대상으로 쟁송제기를 해야 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도 동일하다.

❝ 국세처분은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다.

❝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 제소기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결정이 있으면 후속처분일부터 기산하며, 기각 또는 감액경정이 나와 당초처분이 쟁송의 대상인 경우도 동일하다.

❝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은 원칙적으로 고유위법이 없고, 이는 특별행정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국세처분에 대한 심사ㆍ심판의 청구에서 행한 재조사결정이 형식적으로 재결이며, 후속처분으로 실질적으로 내용보충 및 효력발생이 된다.

❝ 국세처분에 대한 심사ㆍ심판의 청구에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 나온 후 다시 제기하는 심사ㆍ심판의 대상은 후속처분이다.

❝ 국세처분에 대한 심사ㆍ심판의 청구에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나온 중액경정은 재결의 내용이 되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다.

모의고사 105

❝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제외)행위는 내부행위이나, 임용제외의 장래의 위험방지 필요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형식적 행정행위).

❝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야 하며)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 중간절차로서 임용제청(제외)처분은 임용(제외)처분이 나오면 이에 흡수되어 실효되므로,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임용제청(제외)처분 또는 임용(제외)처분에 재량의 하자(판단여지의 하자)가 있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ㆍ입증해야 한다.

❝ 직권심리주의 규정에 간접적 주장사실로 인정되려면(직권탐지) 직접적 주장사실로부터 합리적 의심이 도출되는 기사동의 범위 내여야 한다.

모의고사 106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결정의) 정보내용에 대한 거부(전부거부)과 함께 (공개결정의) 공개방법에 대한 거부(일부거부)도 거부처분이다.

❝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공개는 하되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그것이 일부거부 처분이다.

❝ 정보공개실시는 사실행위이나 이를 거부하는 미제공결정은 다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형식적 행정행위).

❝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을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하여 제기하는 정보공개쟁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공개는 하되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기산한다.

❝ 행심법상 간접강제는 행소법상 강접강제와 마찬가지의 배상명령제도(이행강제금제도)로서 심리적 강제수단이다.

❝ 직접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해 가능하고, 간접강제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 그 성질상 직접강제가 불가하며 간접강제만이 가능하다.

모의고사 107

❝ 취소재결이 나오거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나온 동일한 처분이라 해도 별개의 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쟁송의 실익이 있다.

❝ 국ㆍ공립학교 교원사건에는 행심법상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되나, 사립학교 교원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소위의 (취소)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그 기속력의 효력이 정지되어, 피청구인에게 소송도중 미치지 않는다.

❝ 같은 결론, 다른 이유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를 인용해야 하며, 기각하면 기속력이 없다.

❝ 교원지위법상 기속력은 국ㆍ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모두 교원에 대한 처분이 행해진 시점 이후의 사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교원지위법상 기속력은 국ㆍ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모두 교원에 대한 처분의 사유를 기준으로 기사동에 따라 동일한 사유여부를 판단한다.

❝ 인용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재결 등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취소재결 이후에 나온 동일한 처분은 심판대상이 된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은 재심판청구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 국ㆍ공립학교 교원사건에는 행심법상 재심판청구금지가 적용되나, 사립학교 교원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의고사 108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와 의무이행심판 모두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심사한다.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은 처분시를, 의무이행심판은 재결시를 기준으로 청구의 인용여부를 심사한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비공개사유는 서로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추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인용여부를 판단하므로 처분 이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재결시를 기준으로 인용여부를 판단하므로 처분 이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기사동 무관).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은 간접강제만 인정되고, 의무이행심판은 직접강제까지 인정된다.

❝ 행심법상 간접강제는 행소법상 강접강제와 마찬가지의 배상명령제도(이행강제금제도)로서 심리적 강제수단이다.

❝ 직접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해 가능하고, 간접강제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 행정쟁송 도중 처추변이 허용되지 않아 재결 또는 판결에서 제외된 사유를 근거로 다시 동일내용의 처분을 하여도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 거부처분 취소심판은 처분이후 사유로 인용재결 이후에 재거부할 수 있으나, 의무이행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기사동 없으면, 가능함).

❝ (재)처분의무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실효적인 대응수단이 되지 못한다.

모의고사 109

❝ 권익위의 조치요구는 강제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한 내부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다(행쟁법2조. 상대방 제한규정 없음).

❝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강제력 규정이 없으므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다(행정지도).

❝ 권익위 조치요구 상대방 국가기관은 강제력 행사위험 제거필요 및 보충성 원칙(기관소송 등)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공무원과 근로자 모두 임시적 인사조치로서 직위해제 이후 동일사유로 징계처분이 행해지면 실효되나, 소급효가 없어 전력이 남는다.

❝ 직위해제 이후에 동일사유로 면직이 아닌 징계처분이 나온 경우에 그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 규정만 있으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 직위해제 이후에 동일사유로 면직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불이익 규정과 함께 면직에 대한 쟁송제기가 있어야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 행정심판에서 변경재결이 나온 경우 일부취소재결뿐만 아니라 수정재결도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제소해야 한다.

❝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일부취소처분인 경우뿐만 아니라 수정처분인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제소해야 한다.

❝ 행정심판에서 변경재결이 나온 경우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오히려 불리. 고유위법 역시 원칙적으로 없음).

❝ 행정심판에서 변경명령재결이 나온 경우 그에 따른 변경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오히려 불리).

❝ 주체ㆍ절차ㆍ형식 및 일부 내용상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면서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면, 기각판결의 대상이 된다(주장책임).

모의고사 110

❝ 협의불성립 요건을 미비하면, 토지보상법상 토수위에의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그 결정을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

❝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거부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다른 구제방법 없음).

❝ 토수위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공법상 재산상 분쟁으로, 취소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소송경제의 효율성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되었다.

❝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피고에서 행정청이 제외되었으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보상금의 변경, 취소소송의 실질).

❝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재결주의가 폐지되고 필요적 전심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주의가 적용된다.

❝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나 수용재결시부터 90일, 이의재결시부터 60일의 제소기간 제한이 있다.

❝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의 보상항목에 한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모의고사 111

❝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다.

모의고사 112

❝ 취소처분은 성질상 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권한사항을 둘 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개입청구권이 없어도) 사익보호가 인정되면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 항고쟁송의 (당사자적격은 물론)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 사업계획변경승인은 양도인에 대한 승인취소와 양수인에 대한 신규승인이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 사업계획변경승인 거부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려면, 기존업자에 대한 승인취소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 취소소송은 재결의 제3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동일하다.

❝ 사업부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해당 건설사업과 실질적 관련성(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가 인정되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사익보호성).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취소재결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 거부처분 취소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특정처분 명령재결이 나온 경우에 다시 거부될 수 없으므로 재결과 후속처분 모두 소의 대상이 된다.

❝ 의무이행심판의 특정처분명령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도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도 모두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일정처분 명령재결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 의무이행심판의 일정처분명령재결 취소소송은 후속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후속처분이 나온 후에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

❝ 방어적 쟁송과 요구적 쟁송 모두 명백한 법적장애 요인으로 인해 처음부터 신청한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모의고사 113

❝ 사립학교 교원 사건에서 교소위의 소청은 부진정 당사자심판에 해당하며, 그 소청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처분으로 재결).

❝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소청에서 피청구인은 원고적격이 부정되나,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에서 피청구인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사립학교 교원 사건에서 교소위의 취소결정에 대한 제소권이 인정되는‘학교법인 및 경영자 등’에는 법인의 활동단위인 학교의 장이 포함된다.

❝ 행정심판 또는 부진정 당사자심판 도중 피청구인이 행한 변경처분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변경처분을 발령한 것으로, 이로써 당초처분은 실효된다.

❝ 노동권리분쟁의 구제절차 중 사용자가 변경처분을 하면 초심ㆍ재심ㆍ소송 모두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간접적 심리방식).

❝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교소위의 취소결정 취소소송 도중 학교법인 등이 징계처분을 변경하면 더 이상 기속력(효력)이 실효되어 협의의 소익이 없다.

모의고사 114

❝ 휴업수당 사건은 노동위법상 재결주의가 적용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은 재심판정이다.

❝ 휴업수당 사건의 재심신청의 청구인적격은 행심법 제13조가 적용되며 근로자는 인정되고 노조는 그렇지 않다.

❝ 휴업수당 사건에서 지노위의 지불예외 승인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청구인은 근로자만 인정되며, 노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 휴업수당 사건은 노동위법상 재결주의에 따른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휴업수당 사건의 재심신청의 청구기간은 행심법 제27조가 적용된다.

❝ 근기법ㆍ노조법ㆍ노동위법상 재심신청 및 소송제기의 불복기간 규정은 송달(통지)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모의고사 115

❝ 근로자가 제기한 행정쟁송 도중에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사용자가 제기한 행정쟁송 도중에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기판력 미침).

❝ 부해와 부노는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한 쪽에서 구제명령이 나오더라도 다른 쪽의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에서 행심위는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직권으로 탐지하여 심판할 수 없으며, 이는 중노위의 재심도 동일하다.

❝ 노동권리분쟁에서 근로자등과 사용자는 상대방이 제기한 재심에 심판참가를, 행정소송에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 노동권리분쟁에서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 또는 행정소송에 참가한 사용자는 피참가인에게 유리한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할 수 있다.

❝ 노동권리분쟁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중노위가 재심판정의 처분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판단대상에 포함된다.

❝ 노동권리분쟁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지노위가 초심판정의 처분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중노위의 판단대상에 포함된다.

❝ 노동권리분쟁에서 초심ㆍ재심ㆍ소송 모두 처추변의 기사동을 요하며, 이는 사용자가 제시한 당초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 행정쟁송 도중 처추변이 허용되지 않아 재결 또는 판결에서 제외된 사유를 근거로 다시 동일내용의 처분을 하여도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모의고사 116

❝ 소의 변경은 신소가 적법해야 하며, 행소법상 소의 변경은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신청시에 신소의 제소기간이 경과해도 소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

❝ 거부처분 취소청구 취지에는 부작위의 위법확인청구 취지가 포함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20일이 넘도록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행쟁법 제2조의 부작위가 성립된다.

❝ 정보공개사건에서 부작위에 대해 바로 제기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20일 경과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모의고사 117

❝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통지는 적극적 처분과 소극적 처분 모두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의미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 처분신청,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엄격한 요식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형식상 표현이 아니라 실질상 의사를 기준으로 파악한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별법상 근거라 없더라도, 민원처리법상 신청기간 내에 제기하였다면 이의신청으로 본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개별법상 근거가 없고 민원처리법상 신청기간도 경과했다면, 그 기각결정은 2차 처분신청에 대한 2차 거부처분이 된다.

모의고사 120

❝ 재심제도(판결.재결) 및 재심사제도(처분)

1. 행정소송의 재심제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은 그것이 확정되어(불가쟁력의 발생)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라도 당해 판결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제3자마저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 행정심판의 재심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용재결이 내려지면, 해당 재결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더라도 피청구인 처분청은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의 중요성 측면에서, 그 의미를 더하게 된다는 점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음.

그렇다고 피청구인 처분청의 원고적격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되면(현행 행정심판법상 재심판청구금지 제도에 따르면,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기속력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고, 상당수의 인용재결이 소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을 안게 되어 행정심판 사건의 대부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소송 사건으로 비화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에 맞지 않게 됨.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있어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근거로 피청구인 처분청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위의 문제를 이탈하지 못하며,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따라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결처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하자를 다시금 행정심판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재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재심을 담당하게 될 '최고행정심판위원회' 설치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는 재심의 결정 역시 행정심판의 재결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임.

다만, 행정심판의 재심제도는 (행정소송의 재심제도가 심급이 종료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필 때)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은 그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의 그것과 달리)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확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일종의 행정심판 내 심급제의 방식으로 설계함이 합당함.

① 청구인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전부기각 또는 일부기각 된 경우에 (현재와 같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면서, 임의적 절차로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최고행정심판위원회에의 재심청구를 허용토록 하고 ② 피청구인 처분청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자치단체장이 되는 경우로서 소속 지자체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사안에서 자치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소가 제한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재심의 청구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법원의 소송은 (판례를 일반적인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법규범으로 인정하지 아니라 하더라도) 심급제도가 인정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어 행정소송의 판결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재결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재함. 이러한 점에서도 행정심판에서 재심제도가 허용되어야 할 당위성을 더한다고 볼 것임.

3. 행정처분의 재심사제도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공익(전체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처분을 장기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취소쟁송의 제기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익(개인의 이익)의 보호의 측면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음에도, 행정법관계의 신속한 확정과 안정을 확보하고자 쟁송제기의 기간을 제한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당해 처분은 영구적으로 통용된다고 봄.

그러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처분의 경우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무조건 국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음.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한 경우에 취소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이미 확정된 위법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한적으로라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됨.

그러나 이러한 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두고 있는 제도적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거법규 또는 관계법규상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령상 취소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취소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_법규상 신청권X
: [불가쟁력 발생X] 근거법규 또는 관계법규상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는 경우 → 조리상 신청권O(100%)
1. 취소: 사익보호O + 법령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철회: 사익보호O + 처분 이후에 그 근거가 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상대방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모의고사 124

❝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타행정청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고 변경된 사업종류를 기초로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후, 이를 통지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후속조치로서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료 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한다. 

❝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불복방법의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또는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마땅히 따라야 할 기준에 따라)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해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사업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결정은 (그것만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이 행해짐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①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므로)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이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따라서 사업종류가 변경되면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되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되어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② (추가보험료 납부고지가 행해진 다음에야 사업주로 하여금 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 단지 이미 산정된 산재보험료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사업주에게 고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둘러싼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행위주체인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소송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③ 가사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이 이미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까지 기속력이 미친다는 점 ④ 변경된 사업종류를 기초로 산정된 산재보험료가 납부고지 될 때마다 개개의 부과처분을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분쟁의 핵심쟁점인 사업종류 변경결정 단계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법률분쟁의 조기해결) ⑤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면, (이른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후행처분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행정법관계의 조기확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법률관계의 조기확정) ⑥ 근로복지공단이 제정한 내부규정에서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처리결과까지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이루어졌고, 그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내용과 이유 및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복지공단 스스로도 위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상대방 사업주 역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 근로복지공단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 결정은 '확인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을 든다고 하여, 이것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되는 소위 '쟁송법적 처분('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형식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사전적인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고, 불복방법을 고지함으로써 불복의 기회를 보장한 이상, 소위 '실체법적 처분(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의하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행정청의 지위에서 계약상대방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계약상대방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면서 통지한 문서에서, 그것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내용과 계약임을 전제로 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해당 조치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해당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 과연 어떠한 수단을 선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해당 조치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불복방법의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또는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마땅히 따라야 할 기준에 따라)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수원이 위 제한조치를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진행하였고, 또한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수원 스스로도 위 제한조치를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상대방 두산중공업이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라고 인식하거나 예측하였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법령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 주위적 청구로서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추가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잘못 지정한 피고의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라 그 경정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변경된 사업종류에 기초하여 산정된 이상, 추가보험료 부과처분 자체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사업종류가 잘못 평가되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른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후행처분으로서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으므로,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 예비적 청구로서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사업종류 변경결정 취소소송은, (소제기의 적법성 인정되며) 법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변경 전의 사업종류가 옳다고 판단한 이상, 청구인용판결을 내려야 한다. 

❝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신청인의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을 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 

❝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업실태 내지 현황에 대한 평가 잘못 등을 주장하고 있더라도, ①  공단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는 물론 체납처분마저 받게 된다는 점 ② 산재보험료 미납기간 중 재해발생시 그 보험급여를 징수당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이 낮은 사업종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납부에 관해 '의무이행'을 함에 있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같은 이유에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 변경에 대한 조리상 신청권 역시 있다고 볼 것이다. 

모의고사 125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병존하는 경우, 전자는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기간을(절차적 권리로서 지급신청권), 후자는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실체적 권리로서 지급청구권).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신청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당 기간 내에 급여지급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즉 응답신청권이 소멸하여 각하결정의 대상이 된다.

❝ 고용보험법상 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행정청(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그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그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공무원의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바로 신청기간이 된다. 

모의고사 126

❝ 공무원법상 당연퇴직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판례는 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공무원 임용의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가사 국가등의 과실로 인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① 국가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할 때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처분은 당연무효라 볼 것이고 ② 나아가 살펴보건대, 공무원법상 당연퇴직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나, 그 요건이 되는 결격사유의 경우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조차 그 기득의 공무원의 신분를 상실케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아직까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 동 규정을 적용하여 임용처분을 당연무효로 봄에 있어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볼 것이다. 

❝ (판례는 국가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임용당시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용권자의 퇴직발령 통지는 그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행해진 퇴직발령의 통지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실상 공무원은, 해당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구법 시행당시에 없다가, 공무원법령이 개정되면서 신법에서 해당 결격사유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었는바, 구법 시행 당시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또는 그 종료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신법 시행 이후까지 계속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까지도 이를 적용한다면, (가사 집행유예 기간 및 추가 2년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의 소급적용에 의하여 졸지에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예측불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신법의 규정취지는 신법시행 이후에 그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의고사 127

❝ 사용자가 제시한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각각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못한다면)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들어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다시 인사위원회를 거칠 경우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들어 해당 근로자에게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그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를 하여야 하고 그 제재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3가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법원이 제2처분사유 및 제3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제1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위 3월의 영업정지 처분 중 제1처분사유에 관한 1개월 영업정지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그 영업정지처분이 재량행위의 성격을 띠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의 일부취소 판결이 가능하다. 

❝ 사용자가 여러 개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비위행위별로 징계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비위행위 중 일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부분만이 부당하다면, 노동위는 징계처분 중 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구제를 명해야 하고 그 징계처분 전부에 대하여 구제를 명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3가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각각 1개월의 징계정직을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3개월의 징계정직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노동위가 제2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위 3월의 정직 징계처분 중 제1징계사유에 관한 1개월 징계정직 부분만 구제를 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3개월 징계처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구제명령을 내린 재심판정 중 (제1징계사유에 관한 구제명령을 제외한) 제2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에 관한 2개월 정직처분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 설령 판결 이유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인용판결이 나온 경우에 한해 그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각판결을 한 경우에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의 잘못을 바로 잡고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해 적절한 재징계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설령 판결 이유에서 근로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인용판결이 나온 경우에 한해 그 관계행정청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각판결을 한 경우에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당징계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중노위의 결정의 잘못을 바로 잡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재징계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제1징계사유, 제2징계사유, 제3징계사유를 들어 3월의 정직처분을 하였고, 중노위가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하여 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위 각각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징계정직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이 증명되었고, 회사의 인사위원회를 다시 거칠 경우에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제1징계사유, 제2징계사유, 제3징계사유를 들어 3월의 정직처분을 하였고, 중노위가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하여 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취업규칙에 따라 위 3가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각각 1개월 정직의 대상으로 본 후, 그것이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이를 합산하여 3개월의 정직을 명하는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하였다면,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제2징계사유, 제3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제1징계사유, 제2징계사유, 제3징계사유를 들어 3월의 정직처분을 하였고, 중노위가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하여 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위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3개월의 정직의결을 한 것이고, 만약 제2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만을 들어 인사위원회를 다시 거칠 경우에는 감봉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되며, 중노위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내용을 그 처분사유로 하여 재심판정을 내렸다면,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제1징계사유, 제2징계사유, 제3징계사유를 들어 3월의 정직처분을 하였고, 중노위가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하여 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위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3개월의 정직의결을 한 것이고, 만약 제2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만을 들어 인사위원회를 다시 거칠 경우에는 감봉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되며, 중노위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처분사유로 하여 재심판정을 내렸다면,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모의고사 128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심급에서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서 존속되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1심 법원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이후, 피고 행정청이 항소제기 전후로 하여 처분을 변경하였다면, 항소심에서 행정청의 위 처분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 소송도중에 피고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협의의 소익이 문제되는 것은 맞으나, 그것이 무엇을 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및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언제가 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이는 소제기 전에 변경처분이 행해진 경우에 제기되는 쟁점사항에 해당함). 

❝ (시장 내에서 한 명의 사업자가 독점적인 이익을 향유하여 오던 중이 아니었고) 처분이 행해진 당시에 복수의 사업자가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등의 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행해졌고, 그것이 종전 처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인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을 취소(철회)하고 새로운 면허등의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게 행해진 위 변경처분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규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경업자소송에 해당한다. 

❝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나)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의)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취소판결로 당해 처분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는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상대방 방어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있은 후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1차 경정처분이 있으면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 당초 처분은 1차 경정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고 1차 경정처분만 남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내용의 2차 경정처분이 있으면, 2차 경정처분은 그 실질이 1차 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하는 2차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 1차 경정처분 중 2차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2차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제3자 방어소송에서 경쟁업자에 대한 도선사업면허가 있은 후 대형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종전 처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1차 변경처분이 있으면 이는 기존의 업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 당초 처분은 1차 변경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고 1차 변경처분만 남는 것이고, 그 후 다시 감원하는 내용의 2차 변경처분이 있으면, 2차 변경처분은 그 실질이 1차 변경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해 정원의 일부 취소라는 기존의 업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원하는 2차 변경결정으로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화물)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 1차 변경처분 중 2차 변경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2차 변경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 처분청의 변경처분(일부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초처분에 의해 발생한 불리한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면, 변경처분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변경 하는 경우에는 (후행처분에 의해 선행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선행처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므로) 변경되고 남은(취소되지 않고 남은) 선행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

❝ 제3자효 행정행위로서 선행처분의 A와 B의 내용 중 B부분을 종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 시킴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일부취소)한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은 B부분의 변경처분에 불복을 하게 되고, '변경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처분의 상대방의 불복요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 제3자효 행정행위로서 선행처분의 A와 B의 내용 중 B부분을 종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 시킴으로써 그 제3자에게 유리하게 변경(일부취소)한 경우에, 처분의 제3자는 남아 있는 A부분에 불복을 하게 되며,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도선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해상교통수요를 보충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한 영업형식을 말하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면허를 받은 도선사업자에게 영업구역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도선사업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 (기존의 업자가 받은)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노선, 항로, 영업구역, 사업구역 등 거리제한을 규정하여)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존업자는 (그 면허나 인허가 등이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업자(신규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 경업자의 영업이 기존업자와 동일한 항로(영업구역)를 대상으로 하여 승객 및 차량을 주요 수송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수송수요가 대부분 중복되고, 경업자에 대한 도선사업 면허 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존업자의 수익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업자에게 경업자에게 행한 도선사업 면허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경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기존업자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당시에 (처분서를 송달받는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기존업자(처분의 제3자)가 즉시 경업자에게 새로운 면허나 인허가 등의 처분이 행해진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영업개시일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추정할 수 없다.

❝ 처분의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기 전에 당해 처분이 있음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은 (그것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처분의 제3자의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처분의 상대방 및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 모두 마찬가지이다).

❝ (처분의 상대방과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유리할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취소 등의) 변경처분이 행해진 경우에,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당초처분(선행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확정되면, 이를 변경하는 처분(후행처분)은 그 기초를 상실하여 (소급하여) 실효된다(변경의 대상, 부존재).

❝ (처분청이 이미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확정되면, 당초처분은 그 전부가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처분청이 행한 변경처분은 그 기초를 상실하여 실효된다.

❝ 당초처분(선행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확정됨으로써 이를 변경하는 처분이 그 기초를 상실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그 변경처분(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

모의고사 129

❝ (①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동법은 2023.03.24.일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의 근거로 볼 수 없으며 ② 감염병예방법령에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③ 민원처리법상 (거부처분에 대한) 60일의 이의신청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진정 이의신청)'으로 본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제2차 거부통보는 그 내용이 각하결정에 해당하고, 그 법적 성질은 사실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볼 것이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재차 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반복된 거부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제2차 거부통보는 그 내용이 기각결정에 해당하고, 그 법적 성질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만약 이 사건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진정 이의신청)'으로 본다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불복기간의 기간일을 연기한다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차 거부통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심판은 제1차 거부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그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협의의 심판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고) 이 사건 이의신청은 재차 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볼 것이기는 하나, 이 또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해 짐에 있어서 다르지 아니하다. 

❝ (만약 이 사건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진정 이의신청)'으로 본다면, 이의신청의 결과통지로서 제2차 거부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심판은 대상적격 흠결로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재차 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제2차 거부통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심판은 제2차 거부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므로, 그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협의의 심판이익은 물론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어 적법한 심판청구가 된다. 

❝ (만약 이 사건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진정 이의신청)'으로 본다면, 이의신청의 결과통지로서 제2차 거부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심판은 대상적격 흠결로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고, 제소기간 특례규정은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2차 거부통보(각하결정)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제2차 거부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재차 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제2차 거부통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심판은 적법한 것으로서 원처분인 제2차 거부처분(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므로, 그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은 물론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어 적법한 소제기가 된다.  

모의고사 130

❝ (집행정지는 원고승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원고패소판결이 나와 확정이 되었다면, 원고가 소송도중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얻은 이익은(손해방지의 효과) 다시 박탈되어야 한다. 

❝ (원고패소판결이 나와 확정되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소송도중 집행정지 기간 동안 제재처분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이미 실효되어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에) 더 이상 집행이 가능한 처분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라면, 처분청은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로 중소기업자가 납품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나와 확정되어 (집행정지가 실효되고) 위 취소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 소송도중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기간 중 직접생산확인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되었고 그 제품목록이 전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종전의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취소대상을 해당 중소기업자가 현재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납품하고 있는 모든 제품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행정청의 후속조치는 소송도중 동일한 처분을 반복해서는 아니되는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 아니며, 인용판결이 나와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에 따른 것 역시 아니다. 

❝ 집행정지 결정은 소의 대상이 되는 계쟁처분의 위법여부와 관계없이 행해지는 것으로서, (본안판결로서 취소확정판결의 효력과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그 효력은 장래효만 인정된다.

❝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은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효력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됨),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면 소의 대상이 된 처분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 

❝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소송도중 위법한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집행정지를 통해 방지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을 보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원고승소판결이 나온 경우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결과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원고의 이익을 소송도중 집행정지를 통해 보호한 것이 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실효될 뿐이다(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은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되살아날 뿐이다). 

❝ (집행정지는 원고승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원고패소판결이 나와 확정이 되었다면, 원고가 소송도중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얻은 이익은(손해방지의 효과) 다시 박탈되어야 한다. 

❝ (원고승소판결이 나와 확정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소송도중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하여 제재처분이 이미 집행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분청은 당초 제재처분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침해된 이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제재처분으로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집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더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방관해서는 아니된다). 

❝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로 중소기업자가 납품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나와 확정되었으나, 소송도중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하여 소송도중 직접생산확인의 유효기간 모두 만료되었다면, 그 제품목록이 전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종전의 제재로 인해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현재 납품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처분을 발급하여야 한다. 

모의고사 131

❝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한 후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행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는 해당 업체와 민간투자사업의 세부내용에 관한 협상을 먼저 거치겠다는 것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선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이 아니며, 비록 그것이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중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게 될 것인데) 사용·수익허가 결정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원자로 하여금 그 선정결정을 다투도록 한다면,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협의의 소익 흠결), 그 선정단계 이후의 모든 절차를 취소할 경우에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법률문제의 조기해결(실효적인 권리구제) 및 법률관계의 조기확정(안정적인 행정관계)의 측면에서 이를 (최종적 행위로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조치로서)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 역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 사이는 물론,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각각 서로 경원자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처분이 확정이 되었다고 함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됨에 따라(판결의 불가쟁력 발생), 해당 처분 역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로 되어 확정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며(처분의 불가쟁력 발생), 소송도중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해 처분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그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 경원자관계는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양립불가 한 배타적 상호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경원자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해당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받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며, 비록 그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받아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볼 것이므로 더 이상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모의고사 132

❝ 공법에서(명령 포함) 특별히 인정하거나 처분(부관 포함)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는, (일반)사인(행정객체)이 국가등(행정주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국가등이 공법상 권리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사인을 상대로 하여 그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 또는 공법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즉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면 (일반)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모의고사 133

❝ 신문의 등록에 있어 신문법은 ① 단순히 명칭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시(公示)하는 사실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업자에게 자신이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만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② 동일한 명칭으로 이중등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신청에 대한 등록(수리)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기존업자의 신문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신문사업변경등록 신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그에 대한 각 수리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사이에 체결한 '명칭 사용 허락에 관한 약정'을 둘러싸고 민사상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① 이미 등록관청에 신문의 명칭등록을 마치고 해당 명칭(제호)으로 신문을 발행해온 신문사업자가, 이후 신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법관계에서 기(旣) 등록한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등록관청이 신규사업자의 신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철회를 할 수는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툼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변경등록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  ③ 결국 위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일단 신규사업자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규업자는 해당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김마르꼬]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행정법마법】심민]

위 72~87 모의고사 외에 나머지 문제 역시 한줄논점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한줄논점 자료를 각 문제별 배치작업 하는 중입니다. 오늘 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지 2020]

감사합니다ㅎㅎ

[조두형]

감사합니다 선생님 :)

[진윤미20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