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strong><span style="font-size: 11pt;">대게의 일반인들은 아마도 어쩌면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정론직필로서는 단 한순간도 두려운 생각이 들거나 겁 따위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정론직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죄'를 지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재판' 문제들에 정론직필이 겁을 먹거나 쫄아들 하등의 이유 자체가 없지요.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리고 정론직필은 소시적에 무술을 수십년간 트레이닝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런지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으나 적어도 "기분만으로는" 지금 현재도 눈 앞에 있는 '적'의 갈비뼈나 정강이 또는 두개골을 단 일격에 부수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론직필은 소시적에 바로 그런 훈련을 수십년 씩이나 해온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론직필은 그런 오랜 세월 동안의 무술훈련과정을 통하여 담력을 길러온 터이므로 현재의 '재판'운운 따위로 겁을 먹거나 두려움에 떨 사람이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론직필이 세상사와 인생사 문제들에 대해 "道"를 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정론직필의 연령대로 보아 이미 '삶과 죽음' 문제 따위를 초월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런 정론직필을 무슨 놈의 '국뽕법' 운운 따위로 잡아 가두어 겁을 주고자 생각하는 인간이 만일 있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도리어 어리석은 수작이겠지요.</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현재 정론직필의 '재판' 문제와 관련하여 정론직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재판일정" 이 너무 긴 기간 간격으로 늘어져서 질질 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고노무 호두과자" 운운의 모욕죄 관련해서는 대략 4주간(한달) 간격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 같고 현재의 '국보법' 관련해서는 처음엔 3주간 간격이더니 지난 휴가기간 때문에 연기되더니 이번엔 1달반(45~50일) 간격으로 아주 늘어져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들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판사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따라서 판사수를 대폭 늘리는 것도 하나의 '사법개혁' 방법들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사법개혁방향' 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쓰겠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rgb(219, 232, 251);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19, 232, 251);"><p><span style="font-size: 11pt;">매일경제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A5면</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공무원 바로 세우기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제2 변양호 신드롬 확산되나 "소송 두려워 복지부동 한 적 있다 52%"</span></p><p><span style="font-size: 11pt;">2006년 6월 12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웅정책국장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2003년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였다. 이후 그는 292일을 감옥에서 보냈고 142차례 재판을 받았다. 결론은 무리였다..</span><br></p></div><p><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580573">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580573</a> ←<span style="color: rgb(9, 0, 255);">직필님은 이 기사를 말한 거 같습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위 기사에서 놀라운 것은 292일간 구속중에 재판이 무려 142번이나 있었다고 해석된다면 그건 곧 거의 2일에 한번 꼴로 재판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러나 정론직필 관련 재판들을 보면 매우 이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어쨌든 일반 국민들을 진정한 '나라의 주인' 으로 본다면 그와 같이 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나라의 주인인 일반 국민들이 공식으로 '죄'가 선언되기도 전인 1심전 구속일 경우에는 말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암튼 지난 8월 12일(금요일) 오후 5시 반경에 소위 "이적표현물" 여부를 감정해서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람을 '증인' 으로 불러다 변호인 측에서 심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웃기는 것이 그가 과연 정말로 "이적표현물"로 낙인 찍을만한 '권한' 과 '능력' 이 도무지 있어 보이지 않는 인간이더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감히 "이적표현물" 운운으로 낙인을 찍게되면 검경은 그것을 이용하여 '국보법위반' 운운으로 구속 및 기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정론직필에 대한 1심전 구속 자체도 법적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추측되지만 현재 정론직필 대신 그 문제를 따져들어 줄 사람이 없어서 당분간 그 문제는 밀쳐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론직필에 대한 1심전 구속을 분명히 "공권력의 과도한 남용" 에 의한 "국가적 폭력"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과거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무고하게 마구 까도 꼼짝없이 졸병은 두들겨 맞는 수 밖에 없었듯이 말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즉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사의 주장들은 모두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거짓말들이었고 그래서 그에 대해 정론직필이 명확히 지적했음에도 담당판사라는 여자가 "구속" 판결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황당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제패망 후 친일매국노들이 장악하여 만들어 두었던 한국사법체계의 부끄러운 역사이고, 그런 한심한 작태가 개선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법부 개혁은 이 땅의 그리고 특히 사법부 내의 '친일매국노' 끄나풀들의 잔재를 철저히 거두어내지 않는 한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암튼 지난 8월 12일의 "이적표현물 감정인" 에 대한 증인 심문에서 정론직필의 국선변호인을 맡고 있는 조수진 변호사님이 '감정인'에게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2015년 8월 20일자 정론직필의 게시물 내용에 보면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당시 한국군 발표에 의하면 휴전선의 누구도 북한의 포격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대포병 레이다' 에 포탄의 흔적 또는 궤적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났으므로 그건 곧 '북한군이 포격'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론직필 曰 만일 한국군측 발표가 옳다면 북한군은 포격소리도 들리지 않는 스텔스 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그건 곧 북한군이 '천하무적의 인민군대' 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엄청난 능력의 북한군대에 걸핏하면 "원점타격" 을 하여 북한군을 박살내겠다는 국방부......</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러자 검경측 '감정인'曰 정론직필이 '천하 무적의 인민군대' 라고 표현한 것은 곧 '북한군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므로 그 게시물은 "이적표현물"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정론직필의 국선변호인이 그 게시물에서 정론직필의 말은 결국 "만일 한국군 발표들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한국군 발표들에 논리적 모순이 있음을 조롱하고자 한 표현들에 불과 한 것 아닌가? 라고 질문하자 그 '감정인' 은 그런 표현은 "북한군의 우월성" 을 표현한 것이므로 국보법 위반 운운하자 그것을 듣고 있던 판사님이 "그게 아니지 않는가?" 라고 '감정인' 의 주장에 반박해 버렸습니다. 즉 그 표현은 "북한군의 우월성" 을 주장하고자 한 내용이 아니라 단지 한국군측 발표 내용의 모순들을 조롱하고자 하는 표현에 불과하다는 변호사님의 주장에 판사가 맞장구쳐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다음 재판기일은 9월 30일 오후 5시(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입니다. 그리고 그건 피고인(정론직필)심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변호사님이 정론직필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주로 묻게 될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당연한 말이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검경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들로 정론직필에게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려 하는지를 여실히 폭로할 생각입니다. 즉 다음 재판을 통하여 검경의 거짓말들이 폭로될 것이고 따라서 정론직필에 대한 재판은 결국 "무죄" 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런데 문제는 재판이 너무 굼벵이처럼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1심판결' 이 아마 10월 중순~하순 쯤에나 있을 것 같고 1심선고와 동시에 정론직필은 출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어쨌든 정론직필이 몇번의 검경 '조사' 및 '재판' 들을 겪어보니 '법'에 대해 완전 문외한들인 일반 국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소송" 관련 문제들에 있어서 결코 쫄 필요가 도대체 없더라는 정론직필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검경의 '조사' 와 '기소' 를 직접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검경의 '지적수준' 이란 도대체 너무나 열등하여 정론직필의 "지적수준" 이나 "논리력" 과는 도대체 비교 대상 자체가 못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론직필 혼자의 실력과 능력만으로도 '재판' 따위는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겠더라는 말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래서 우리 카페에서는 앞으로 "소송" 문제와 관련된 그 어느 회원님일지라도 만일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카페 차원의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아주 약간의 "핵심적 법리" 내용만 쉽게 알려 주어도 약간의 논리력만 있는 분이어도 자신의 송사문제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론직필이 재판정에 드나들면서 단 한번도 자신감과 당당함을 잃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론직필이 무슨 죽을 죄라도 지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친일매국노 끄나풀들이 의로운 정론직필이 꼴보기 싫어 잡아다 가두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어쨌든 열등한 "지적 수준" 을 가진 검경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들인 일반 국민들을 너무 마구잡이로 잡아다 가두거나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봅니다.</span></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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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구라를 까발릴려는 내용이고 그 중에 몇개가 설사 북찬양 뉘앙스를 주는 글이였다해도 이건 북우월성을 표현하는 이적물로 본다는건 바보자식들이나 하는 짓이지 현명한 판사가 하겠나요?
고의성이 전혀 없는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human error에 기반 한겁니다. 고의 없는 범죄행위는 없는것이죠. 물론 고의에도 미필적 고의가 있긴 하지만 그 한가지를 놓고 미필적 고의를 말한다는건 말도 안되죠. 직필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늘 우리는 종북까페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예로 회원들의 지나친 표현글들을 삭제처리 하곤 하였으니까요. 무신 고의가 있어요?
감정인이라는 사람도 정말 웃긴 냥반이네요 문맥상 그게 어떻게 북 우월성을 고의로 할려는 글입니까? 친선축구 할때도 북선수 잘한다 하면 이것도 북 우월성 이적행위 북한 우리 동포는 고구려의 디앤에이를 가져서 용맹해 해도 이적행위 김정일 앞에서 김위원장님 화끈혀 해도 이적행위 아주 그네도 잡아 가는게 낫겠다
정신병자 들이죠 옛날엔 동무라는 말도 자주 썼었는데 이젠 동무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더라구요. 요즘은 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웃기지도 안어요. 지인이 뭐야 옛날에 우리 어릴때 노래말 중에 동무들아 나와너라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인젠 그런 노래는 지인들아 나오너라 가 되겠어요. 지인: 그냥 알고 지내는 것들
일반적으로 1심은 6개월안에 끝내야 하는데 일반사건은 3개월안에 대부분끝냅니다. 그런데 국보법은 6개월의 마지막날까지 잡아가둡니다. 치사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샤우팅을 하기도 하면서 인권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가두어진 상태에서 마음의 불이 생기면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가됩니다. 현묘지도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독립운동한던 우리조상들은 6개월의 기한도 없이.... 건강에 유념하시길...
첫댓글 23일 도착한 서신입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편지가 약 일주일 걸린다고 하니 보내신 건 아마도 저번주 초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직필님이 보내주신 서신의 내용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죄진 자는 청와대에 있던데 그 자는 노처녀
은공입어 검찰도 견찰이되고 죄없는 분은
사이비들 농간에 옥고를 치루네요
그러잖아도 직필님의 부재가 항상 아쉬웠씀니다, 시원한 분석과 정보가 그립습니다, 속히 밝은 내일이 오기를 바람니다,
정말 가슴이 아품니다, 법이 개법이다보니,,
아마도 사상범취급을 받으시는 모양임니다,
무탈하십시요,
그 강아지들의 의도는 직필님이 위반한것도 없지만 이 카페가 인기가 있고 진실을 까발리는데 반닥적인 영향이 큰 듯하여(예를 들어 헬조선얘기) 그 카페지기를 맘대로 구속하고 시간끌고 피곤하게 하여 이 카페운영을 저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읍니다.
어쨌든 열등한 "지적 수준" 을 가진 검경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들인 일반 국민들을 너무 마구잡이로 잡아다 가두거나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동감
에구 고생 많으십니다.
아하 이런 일로 붙들여 가신거군요
"북한군의 우월성을 표현 하고저" (고의)
"천하무적 인민군대" (행위) 라고 글을 적었다 라는 걸로 코를 걸리셨군요.
제가 이 카페에 있는 글들을 심심할때마다 읽어보곤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도 남한에서 거짓부렁이를 하니까 구라다 라는 걸 까발리기 위해서 찌라시라고 이름을
붙여서 비교하였던 내용들이 주였었는데
거의 98% 는 바로 구라임을 밝힐려는 그런 내용듵이였지요.
그러나 사람이란 글을 표햔하는데서 완벽할 수는 없는거죠.
어쩌다가 북찬양 고의없이 실수로 문맥상 실수로 얼마든지 표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현명한 판새라면 전체를 봐야지요.
퍼센트를 보고 전체가
찌라시 구라를 까발릴려는 내용이고 그 중에 몇개가 설사 북찬양 뉘앙스를 주는
글이였다해도 이건 북우월성을 표현하는 이적물로 본다는건 바보자식들이나
하는 짓이지 현명한 판사가 하겠나요?
고의성이 전혀 없는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human error에 기반 한겁니다.
고의 없는 범죄행위는 없는것이죠.
물론 고의에도 미필적 고의가 있긴 하지만 그 한가지를 놓고 미필적
고의를 말한다는건 말도 안되죠.
직필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늘 우리는 종북까페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예로 회원들의 지나친 표현글들을 삭제처리 하곤 하였으니까요.
무신 고의가 있어요?
박그네는 아예 김정일 앞에서 대놓고 찬양했는데.
감정인이라는 사람도 정말 웃긴 냥반이네요
문맥상 그게 어떻게 북 우월성을 고의로 할려는 글입니까?
친선축구 할때도 북선수 잘한다 하면 이것도 북 우월성 이적행위
북한 우리 동포는 고구려의 디앤에이를 가져서 용맹해 해도 이적행위
김정일 앞에서 김위원장님 화끈혀 해도 이적행위
아주 그네도 잡아 가는게 낫겠다
정신병자 들이죠
옛날엔 동무라는 말도 자주 썼었는데 이젠 동무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더라구요. 요즘은 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웃기지도 안어요.
지인이 뭐야
옛날에 우리 어릴때 노래말 중에 동무들아 나와너라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인젠 그런 노래는 지인들아 나오너라 가 되겠어요.
지인: 그냥 알고 지내는 것들
@똑쏘리 동무생각이라는 노래ㅡ동요도 있어요
@푸름 얘들이 부르는 동요가 아니라 일정시대 계몽기의 가요입니다.
검사가 판사국어실력테스트 중이군요 ....
ㅎ~~ 이거.. 좋은데요..?
직필님이 고생이많으시네요.
뭐 대단한걸로 엮은줄알았더니 기가막히네요.
또라이들이 따로없네요.
옳다고 생각하는건 틀려도 자신한테는 부끄럽지않게 살아야지 저게 뭐하는짓인지 ㅎㅎ
검경이니 감정인이 하는 것들 이것들은 사대매국노똥개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정론직필님이 승리하시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심은 6개월안에 끝내야 하는데 일반사건은 3개월안에 대부분끝냅니다.
그런데 국보법은 6개월의 마지막날까지 잡아가둡니다. 치사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샤우팅을 하기도 하면서 인권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가두어진 상태에서 마음의 불이 생기면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가됩니다.
현묘지도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독립운동한던 우리조상들은 6개월의 기한도 없이....
건강에 유념하시길...
이정권이 끝나면 .... 참 지루 합니다
좋은 소식에
기분 좋네요.
매국노들이 뭔가를
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인지 저렇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구속
수사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무죄추정의원칙하에
최소한의 피해를 위해
신속히 처리 하여야
하는데 ...
사법계 뿐이겠습니까?
새벽이 더 어둡다던데...
새벽이긴 한건지...
한숨만 나오는 현실이지만
직필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폭염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빠른 시간내에 다시 볼수 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나오시는 날까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목적은 겁을주어 입조심 시키는게 주목적이지요... 눈감고 귀막고 입막고 살아라.... 우리의진실이 전국에 퍼지면
곤란하겠지요 ,..
건강 잘 챙기시길 빕니다.()
윗글을 읽고나니 마음이 조금 편하네요^^
건강한 몸으로 빨리 출소하시길 바랍니다
당근나라왕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_()_
좋은 소식이네요. 하루라도 빨리 자유로운 직필님을 카페에서 뵙고 싶네요
정상인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미친놈들이 더 설쳐대는 희한한 광경이네요
건강한 몸으로 빠른 출소를 기다립니다
힘내세요
검찰이 부끄러움을 모르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