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군의 사기와 전투력은 땅에서 헤엄치고 있다. 이러기를 바랬는가?

[백수의생각]

북한 김일성의 기습남침으로 촉발된 침략 전쟁으로 우리동포 400만 가까운 인명이 무참히 희생된 역사가 생생한 6.25침략 전쟁이 금년으로 벌써 57주년이 되는 해이다.

UN과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은 패망의 위기에서 간신히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아직도 155마일 전선이 형성되어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휴전상태로 남아 있다.

김정은 원자폭탄 까지 만들어 실험하고 장사포를 쏘아 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국군 통수권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국전과 월남전의 사선에서 조국을 위해 신명을 받쳤던 군의 원로들과 예비역장군들 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국방의 신성한 의무에 긍지를 갖게 해 주어야할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두고 “군에서 썩는다”고 평가 절하하여 사병들의 사기를 실추시킨바 있다.

그러다 9.19군사합의 이후 “평화가 왔다”고 방송에서 모든 언론 매체는 이에 공조하여 퍼 나르고 앵무새 같은 평론가들은 이를 받아 하루 종일 세뇌시키고 좌파세력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전파하고 있다.

9,19 합의서에 육.해.공 일체의 적대적 행위 금지?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과연 누가 적대적 행위를 했는데?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적대행위 라고 하는 것인가?

육지에서는 남북 10km 안에서 기동훈련도 포사격도 금지되었다. 한국은 휴전선 아래쪽은 전부 민가라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훈련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GP도 "같은 수"로 철수한다. GP는 북한이 훨씬 많은데 같은 수로 철수하면 한국이 훨씬 불리하다.

게다가 GP는 수도권을 막고 있는 방어선인데 그걸 축소 하겠다. 고 하는 것은 국가보위와 국민안위를 포기 하는 것이 아닌가?

휴전선 50km 아래가 서울이다. 지역을 공군은 비행금지영역을 만들어서 훈련은 물론 정찰비행도 금지시켰다. 공군과 정찰 전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던 우리에게만 치명타다.

그리고 육군을 지원하는 폭격훈련도 금지된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바로 춘천 앞, 바로 서울 앞까지도 비행금지구역이다. 이곳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대비하는 훈련을 금지한 것이다.

해상은 매우, 더욱 심각하다. 동해는 속초 앞바다까지 내줬고, 한강하구를 개방해서 서울 바로 앞까지 다이렉트로 오픈해줬다.

서해는 강화도 코앞의 덕적도까지 공동수역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상납했고 서해5도의 수만명의 민간인 들이 인질로 잡히게 되었다.

게다가 이 지역을 북한과 공동으로 순찰하겠단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정신인가? 우리가 왜 북한군에게 관리 당해야하나?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일체의 해상훈련도, 포 사격도 못한다. 연평도가 불바다가 된지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연평도의 자주포 사격 훈련을 금지시켜버린 것이다.

​대체 그렇다면 윤영하 소령 외 5명의 연평해전의 용사들과 천암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는 왜 죽은 것이냐? ​이렇게 쉽게 영토를 상납할거면 왜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바다를 지켰단 말인가?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방부에서 최초에는 '서해안을 남북이 똑같이 40km씩 양보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었다.

한국이 훨씬 많이 양보, 아니 북한에 상납하게 되었다 .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단순실수" 라고 답했다. 송영무가 북한 괴뢰 앞잡이 아닌가. 국토를 수호해야 할 국방장관이 단순 실수로 서해안 수역을 양보했다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이며 상식이 통한다고 보는가.

6.25당시 후손들을 위해 한 치의 땅을 더 빼앗기 위해서 산화한 순국선열들을 능욕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반대로 북한은 핵을 없애지도, 장사정포를 없애지도, 군축을 하지도 않았다.

이 나라의 영토가 그렇게 쉽게 팔아 먹힐 그런 싸구려 땅인가? 그 댓가는 반드시 치루게 될 것이다. 지금 거짓평화에 눈이 멀어서 환호하고 있는 국민들이 말이다.

지난 11,16일 양구 GP 총기사고로 숨진 김일병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남북9,19합의에 따라 긴급 후송헬기를 띄울 수 없어 엠블런스로 이동 중 숨진 사건이었다.

아군이 군에 보낸 내사랑스런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응급 헬기조차 북에 보고하고 북한의 명령이 떨어져야 뜰 수 있다는 비참 하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확인됐다.

또한 군사분계선 철거한 GP길로 유유히 콧노래 부르며 걸어서 자유를 찾아 수Km 길을 걸어와도 아군은 800미터 근접해서야 알았다는 기가 막히는 현실 이다.

군사합의서에 총 한 자루라도 추가 시 북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기막힌 국가방위 시대이다. 이것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고 현실이다.

남북이 분단된 현장에는 이렇게 북한의 양보하고 얻은 것은 하나 없는데도 평화가 왔다고 앵무새처럼 왜곡 선동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軍은 사병 복무기간을 줄이고 있고 특히 군인권이라는 전세계 군부대에 유일무이한 논리로 국방을 위한 군부대가 아니라 법에 명시된 국방의무를 마쳐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징집되는 것을 신선한 국방의무가 아닌 젊은 청춘을 군에서 썩히고 있다는 논리로 이들에 대한 인권을 강조하면서 군 기강을 바닥으로 추락하고 국방력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지금 군의 現實은 장군이나 일등병이나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강조하며 인권 존중이라는 잣대 하나로 장군, 장교, 선임들이 부하 사병에 반말도 하지 못하고 소위 부대 내, 청소, 꽃길 가꾸기 등 환경 미화 그리고 전방경계 視界확보를 위한 수목제거 등도 상급자들이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고 내무반원들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 진행되고 있다니 이것이 군 조직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상급자의 일방적으로 지시로 시킨다면 당장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사병 부모들의 항의와 국방콜 등에 신고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상식적인 사소한 것도 인권침해라는 명목으로 부대징계를 받게 되고 군 지휘관은 강제인사조치, 때에 따라서는 진급제한, 부대전출 등의 불이익을 당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들은 직업 군인이다, 軍이라는 특수조직이 직장이다.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직업군인들은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역경을 인내하며 문화 시설이 태부족인 최전방 접경지역에서 자녀들 학교 걱정을 하고 삭막한 최전방 지뢰밭 등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어렵게 버티게 살고 있는데 사병들에 씹히면 죽는다는 강박 관념으로 그 누구 하나도 제대로 된 교육훈련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軍의 현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고 그 중에서도 육군 職業軍人이 생활환경 여건이 최악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군은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상하간의 엄연한 계급이 있고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엄정한 군율과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명령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상관의 명령 불복종은 엄격하게 처벌하고 이에 따른 上官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이 전 세계 군인들의 불문율이다.

그리고 전세계 어느 나라에 민간사조직인 군인권센터라는 조직이 군부대 영내를 활보하며 국방부를 비롯한 지휘관의 사전 허가 없이 장사병들을 접촉을 하는 나라는 유일무이한 우리나라뿐이다.

만약에 군 지휘관이 군인권센터에 군사기밀 등 군사보안을 빌미로 장사병 접촉을 불허 한다면 군인권센터가 인권위, 정치권 등을 통한 부대지휘관 인사조치 심지어 전역을 요구하는 등의 무소불위의 떼거리 집단의 힘을 과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軍의 주류는 육군이다. 단순하게 군 병력만 봐도 60만大軍에 50만 가까이가 육군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육군 중심이 아닌 해, 공군들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육군이 해군이 될 수 없고 해, 공군이 육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軍의 구조다. 그럼에도 해, 공군이 대한민국 국토방위의 중심에서 지휘한다는 것은 남북이 분단된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지휘계통의 시대를 맡고 있다.

왜 육군이 아닌 해, 공군이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을 돌아가며 맡고 있는지 일일이 말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리고 육군 내에서도 나라의 간성이라는 육사출신들을 배제당하고 학군출신, 3사 출신을 우대하는 것인지는 나름의 생각을 하면 軍士氣를 흩트리는 것은 물론 전투력 약화를 자초한다는 것은 국방의무를 마친 사람은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육사출신 장교들은 군사전문 교육과 전투력향상의 4년간 훈련을 받은 정예장교인데 이들을 외면하여 육군의 사기저하와 기강 해이로 역대 전투력이 사상최저로 약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평화가 왔다며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軍의 정신무장은 흐트러지고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며 장군이나 사병 똑같이 동등한 일직선상으로 대우, 아버지 같은 지휘관이 자식 같은 사병에게 반말로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군 기강을 썩을 대로 썩었다.

실례로 남북한 9,19군사합의 이후 북한 주민의 삼척항 입항, 해군 2함대사령부의 거동수상자 발생과 병사의 허위자백 등 잇따른 軍 紀綱解弛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전력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토론회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국지도발 대응능력이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적(敵)이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장병 정신교육 교재 제8과 북한관련 챕터에서 ‘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가 삭제되었고, 제11과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에서는 국내 종북․체제위협 세력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제12과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챕터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1회 실시하는 주간정신교육 시간을 장기자랑이나 체육활동으로 대체하고 있고, 대신 항일 투쟁사 교육의 강화, 항일 재조명 사업과 항일문화사업은 확대하고 있다고 신 대표는 덧붙였다.

신 대표는 군 기강 해이의 원인으로, 군 수뇌부의 해공군이 맡으면서 어리버리한 지휘로 기강문제, 열악한 처우․근무 여건으로 간부 자질의 하향평준화 및 간부 사건사고의 급증, 위계질서의 실종, 평일 외출과 휴대폰 사용 허가에 따른 구성원간 대화단절로 전우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軍은 新羅가 삼국통일을 주도할 수 있었던 화랑도의 윤리적 지침인 세속오계라는 軍律이 있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軍은 1500여년前 신라 진평왕조 때 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花郞 世俗五戒“란 어떤 것인가.

- 사군이충(事君以忠) :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긴다.

- 사친이효(事親以孝) : 효도로써 어버이를 섬긴다.

- 교우이신(交友以信) : 믿음으로써 벗을 사귄다.

- 임전무퇴(臨戰無退) :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남이 없다.

- 살생유택(殺生有擇) : 산 것을 죽임에는 가림이 있다.

나라에 충성, 부모에 효도 친구와 신의 등을 지켜야 하는 인간 최고의 품성을 연마한 용감한 군인 정신을 함양한 제도가 화랑도 정신이다.

지금 대한민국 軍은 이미 1500여년전 화랑도 정신도 이어 받지 못하고 젊은 청춘이 아깝게 썩고 있다는 불만만 팽배한 것이 우리 軍기저에 깔려 있는 정신이 되었다. 정말 낭패다.

그렇다면 우리의 主敵 북한군은 어떠한가?

北韓의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이란 어떤 것인가?’

최근 남북관계가 군사적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해설기사에서 이같이 ‘군인’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먼저, ‘군인정신’이란 “우리 인민군대의 사상의식과 심리의식을 통털어 이르는 말로써 군대의 사상정신상태를 한마디로 특정짓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사이트는 “오늘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군인정신은 우리 인민군대에서 창조되고 높이 발휘되는 숭고한 혁명적 군인정신”이라면서 “혁명적 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가장 고결한 혁명정신”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군인본때’란 “혁명군대가 다른 모든 집단과 구별되는 사회적 집단인 것으로 하여 가지게 되는 본래의 특질, 성질”을 말한다는 것이다.

사이트는 “혁명군대는 목적과 사명, 활동의 내용과 성격, 그 존재방식 등에서 다른 사회적 집단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출한 사회적 집단이며 이것으로 하여 다른 집단은 가질 수 없는 우월한 특질을 가진다”면서 “군인본때는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끄떡없는 든든한 배짱과 담력이고 천만산악도 들어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위력과 투쟁기풍이며 모든 일을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는 일본새와 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인기질’이란 “모든 활동을 기백 있고 전투적으로 해나가는 인민군대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사이트는 “군인기질은 군대의 씩씩한 기상이며 군인정신이 행동을 통하여 표현된 것”이라면서 “인민군대의 강한 혁명성과 조직성은 우리 인민군대 특유의 기질이며 이것은 우리 군대의 전투력을 높이고 정치사상적 위력을 높이는 기본바탕으로 된다.”고 알렸다.

아울러 사이트는 “군인기질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사생결단의 정신이며 기풍”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사이트는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은 다 같이 인민군대의 풍모와 자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풍모와 자질을 갖춘 혁명군대만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될 수 있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군이 혁명의 주력군임을 연관시키고자 했다.

* 이제 남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한다면 우리 군은 총구를 북으로 겨누지 않고 땅바닥을 향해 끌고 다니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나라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