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7기 1차 전국위원회의 참관기

[박형민]

지난 11일(일), 전국위원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제7기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라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유튜브 실시간 영상을 보셨을텐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전국위원들의 주요발언을 가볍게 스케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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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주요 당직자(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교육연수원장, 조직강화위원장,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준의 건은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인준.

[안건 2] 당규 개정의 건은 당기위 전문성 등이 제기되었으나, 젠더폭력대응센터의 역할 추가 등을 검토한 후, 차기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안건 3] 2022년 3분기(7월~9월) 결산안 승인의 건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안건 4] 2023년 1~2월 가예산(안) 승인의 건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 단, 부채상환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정당 부채 36억 원은 정당보조금을 통한 부채 상환계획이 있지만, 매달 발생하는 경상 적자가 더 큰 문제다’라고 밝힘.

▶ 정의당TV 생중계 참조 : youtu.be/CdqP8VFLNqQ

[토론] 2023년 사업 방향 /2023년 사업 방향(초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저는 발언에 나서, ‘소수자 차별정책에 맞서고자 하는 2023년 정의당의 과제 중 소수자에 입양인, 보육시설, 시설 퇴소아동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며, 12월 7일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우리 당은 브리핑, 논평한 줄 내지 않았다. 이번에 바뀌는 입양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60년 간 민간에 떠맡겨져 왔던 입양이 비로소 국가책임제로 바뀌는 매우 중대한 전환점임에도 당의 무관심이 아쉽다.

또한, 10월까지 재창당하겠다고 자료집에 언급하고 있지만, 입당사업과 제3지대 정치세력 규합으로만 규정지어지는 게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당대회에서 결의된 재창당은 가속화되는 초국적 자본주의에 매몰된 한국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반자본주의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실천행위로써 당명 및 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7기 들어서 처음 열리는 전국위라 하기에 무색할 만큼 긴장감도, 방향성마저 제시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다른 전국위원들 또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없다. 제3지대 정치세력은 누구이며 다른 진보정당과의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권역별 노동위원회 구성의 실효성? 1만 당원 모집 등의 비전만 내세웠을 뿐, 구체성 없는 지역활동 강화방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향후 우리 당의 선거법 등 정치개혁 방안? 농민 정책의 부재? 부채탕감 로드맵? 등 숱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또한, 정의당이 추구해야 할 과제로서, 전략지역구에 대한 로드맵, 정치적 목표, 당선목표, 선거전략, 보다 급진적인 정책 예를 들어 100% 국가 주도 주거지원, 대학까지 무상교육, 국가 주도 일자리 보장제 정책 등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 당은 기후위기, 탄소제로만 외칠뿐, 내연기관이 사라지는 등의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대책을 질의 물었다.

이에 ‘이정미 대표는 <총선 1년 전 4월까지 정의당 재건>, <총선 6개월 전 10월까지 정의당 재창당>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그것은 당헌 당규, 강령 및 당명만 바꾸는 것만이 아닌, 1만 입당 사업과 맞물린 당의 외연 확장과 제3지대 정치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우선하는 재창당, 즉 당의 재건의 토대 위에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총평하면, 3개월 간의 비상대책위를 거친 계획서라기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성도, 긴장감 없이 평이했고 비록 선언적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절차와 토론을 거쳐 결정된, 강령 및 당명 개정 등 재창당을 명령한 당대회 결의사항은 준수되어야 함에도 이정미 대표의 발언은 실행의지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을 재건한 다음 재창당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재건을 위해 재창당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뒤바뀐 느낌이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