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와 그 반박

영국의 도덕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제러미 벤담은 공리주의 원칙을 만들었다.(그는 자연권을 애들이나 하는 헛소리라 조롱하였다) 공리주의의 핵심은 간결하며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다.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 즉 코ㅔ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벤담에 따르면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다.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이나 불행을 막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거지를 한곳에 몰아넣기(공리주의 원칙을 잘 보여주는 예)벤담은 거지와 마주치면 두가지 방식으로 행복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인정이 많은 사람에겐 동정심이라는 고통이, 인정이 없는 사람에겐 혐오감이라는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다.어떤 경우든 거지와 마주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공리가 줄어든다.그러므로 거리에서 쫓아내 구빈원으로 몰아넣자고 제안했다. 구빈원에서 거지에게 방을 배정할떄도 공리주의 논리를 적용해 그들이 주변에있는 다른 이들로부터 느끼는 불쾌감을 최소화하여 했다.(남에게 폐가 되는 특성을 가진 사람 곁에는 그런 특성에 둔감한 사람을 배정한다. 예를 들어 미쳐 소리치는 정신이상자느 음탕한 말을 하는 사람 바로 옆에는 농아를 배정하고, 매춘부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 옆방에는 나이 많은 여자들을 배정한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기형인 사람들 옆방에는 맹인을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벤담의 제안이 가혹해 보이지만 그의 목적은 벌을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해 일반적 복지를 증진시키려 했을 뿐이다. 그의 극빈자 관리 제안이 채택된 적은 없지만 그 계획의 밑바탕이 된 공리주의 정신은 아직 건재하다. 벤담의 철학을 반박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반박1. 개인의 권리(인간의 기본권) 가장 두드러진 공리주의의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오로지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기때문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다.공리주의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예의와 존중이라는 기본규범을 어기며 사람을 다루는 다름과 같은 방식도 허용될 것이다. 기독교인을 사자에게 던지기고대 로마에서 군중에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원형경기장에 사자와 기독교도들을 함께 플어놓았다.사자에게 물어뜯기고 잡아먹히면서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원형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이 환호성 속에서 느끼는 집단적 황홀경을 생각해 보라.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고문을 찬성하는 주장은 공리주의 계산에서 시작된다.고문으로 인해 용의자는 고통을 느끼고 그의 행복 혹은 공리수준은 급격히 떨어진다.하지만 폭탄이 터지면 죄없는 수천명의 목숨이 날아가게 된다. 따라서 공리주의 논리를 내세워 엄청난 인명피해와 고통을 막을 수만 있다면 한사람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할수도 있다. 공리주의의 도덕적 추론을 시험하기에 폭탄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 이는 숫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항 양심의 가책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 만역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은 결국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폭탄 이야기는 고문대상자가 테러용의자로서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비공리주의적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이야기를 약간 수정하면(유죄 추정 부분을 들어내어) 핵심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다.폭탄설치용의자의 입을 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의 어린딸을 고문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딸은 자기 아버지의 범죄사실을 모른다) 이는 도덕적으로 허용할수 있는 행위일까?아무리 냉정한 공리주의자라도 이 물음엔 주춤할 것이다. 공리주의적 계산 그 자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본권 존중을 내세우는 사람은 아무리 전체가 생복해진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죄없는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잘못이란 것이 첫번째 반박이다  반박2. 가치를 재는 단일 통화? 공리주의는 행복의 측정, 합산, 계산을 기초로 도덕과학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사람들의 기호를 심판하지 않고 다만 그 무게만 잰다. 모든 사람의 기호는 동등하게 계산된다.사적 판단을 배제하는 태도 덕분에 공리주의는 상당한 호소력을 지닌다. 두번째 반박은 바로 이런 의문에서 나온다. 모든 가치가 동통된 하나의 단위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다. 폐암의 이익담배회사 필립모리스는 체코에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체코는 여전히 흡연자가 많고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있다.최근 체코 정부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우려해 담배세를 높이는 방안을 컴토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세금 인상을 막기위해 흡연이 체코의 국가 예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비용과 편익 분석작업을 진행했다.(정부와 기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의사 결정 방법이다. -모든 비용과 이익을 돈으로 환산 비교)이 조사를 통해 체코정부가 흡연으로 잃는 돈보다 얻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흡연자들이 살아있을 때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늘리지만 이들은 일찍 죽기때문에 노년층을 위한 의료, 연금, 주거 부분 예산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흡연연구는 공리주의 원칙을 잘못 적용한 사례이다.비용 편익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흡연자의 이른 사망으로 흡연자와 가족이 치러야 하는 비용 역시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람의 목숨까지 돈으로 환산하려는 것에 도덕적 분노를 산 사례를 보자 1)폭발하는 자동차 연료탱크1970년대 포드자동차 핀토(가장 많이 팔린 소형차)는 뒤에서 들이 받을 경우 연료탱크가 쉽게 폭발했다.이로인한 차량화재로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소송이 제기되었고,  포드 기술자들 역시 연료탱크의 폭발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그런데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차에 연료탱크를 안전하게 바꾸어주는 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망자와 화상환자를 비용으로 환산한 비용(사망자 20만달러, 화상자 6만7천달러)이 더 작았다.이로써 연료탱크를 고치지 않고 방치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사람의 목숨을 평가한 저 액수는 포드가 정한 것이 아니라 미정부기관에서 생산성손실, 치료비용, 장례비용, 희생자의 고통을 고려해 계산한 것이다.하지만 20만 달러를 받고자 자동차사고루 죽고싶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살고 싶어 한다.교통사고로 인한 희생이 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장래에 얻을 소득이나 징례비용뿐 아니라 희생자가 잃어버린 미래의 행복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의 목숨을 보다 정확이 추정하면 얼마나 될까? 2)노인의 목숨값 할인 계산 논란2003년 미 환경보호국은 사람 목숨에 포드자동차보다는 후한 값을 매겼지만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깨끗한 공기 덕분에 살릴수 있는 사람의 목숨값을 1인당 370만 달러로 책정했는데 70세 이상의 노인은 230만 달러로 정했다. 이 차이의 밑바탕에는 노인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젊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공리가 적다는 공리주의 논리가 깔려있다.(젊은 사람의 여생이 더 길기때문에 이후 누릴 행복의 양도 더 많다) 이후 격렬한 항의에 의해 노인의 목숨값 할인을 부인하며 보고서 내용을 취소했다. 공리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사례를 증거로 내세워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하여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살 때 느끼는 거부감을 극복해야 할 중동적 감정이자 명확한 사고와 이성적인 사회적 선택을 방해하는 터부로 보았다.하지만 공리주의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부감이야말로 도덕적으로 중요한 무언가가 있음을 가리키는 징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