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151594;">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span></p><p style="text-align: start;">① <span style="color: #0000cd;">제25조</span>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span style="color: #086dff;">「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span> <span style="color: #0000cd;">제25조</span>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span style="color: #024fce;"><개정 2017. 8. 9., 2018. 3. 20., 2023. 6. 9.></span></p><p style="text-align: start;">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ee2323;">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ee2323;">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span style="color: #0000cd;">제27조</span><span style="color: #5a5aff;">제1항</span><span style="color: #000069;">제3호</span>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p><p style="text-align: start;">② <span style="color: #086dff;">「주택법」</span> <span style="color: #0000cd;">제63조</span><span style="color: #5a5aff;">제1항</span>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span style="color: #0000cd;">제74조</span>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style="color: #024fce;"><개정 2017. 10. 24., 2020. 6. 9., 2021. 4. 13.></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span style="color: #086dff;">「의료법」</span> <span style="color: #0000cd;">제3조</span>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span style="color: #005a84;">대통령령</span>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5. <span style="color: #0000cd;">제80조</span>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6. 공공임대주택, <span style="color: #086dff;">「공공주택 특별법」</span>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span style="color: #005a84;">대통령령</span>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span style="color: #005a84;">대통령령</span>으로 정하는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span style="color: #0000cd;">제73조</span>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24fce;">[법률 제14567호(2017. 2. 8.)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월 26일까지 유효함]</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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