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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암]

5장. 국제법으로 본 이어도 1.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현대 해양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국제 규범은 바로 국제연합 산하에서 제정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다. 이 협약은 흔히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며, 각 국가의 해양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UNCLOS는 1982년에 채택되었으며, 해양 영토·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공해·대륙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과 중국 모두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이 협약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가 간 해양 분쟁 예방
• 해양 자원의 공정한 이용
• 해양 환경 보호
• 국제 항행의 자유 보장

이어도 문제 역시 UNCLOS의 기준에 따라 해석된다. 따라서 이어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해양법의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2. 암초·섬·영해의 차이

국제법에서는 바다 위 지형을 명확히 구분한다. 특히 ‘섬’과 ‘암초’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① 섬(Island)

UNCLOS 제121조에 따르면,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만조 때에도 수면 위에 드러나 있어야 한다.

섬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영해 설정 가능
• EEZ 설정 가능
• 대륙붕 설정 가능

즉, 섬은 하나의 해양 권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② 암초(Rock/Reef)

암초 가운데 만조 때 수면 아래 잠기는 지형은 국제법상 영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어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도는 평상시 바닷물 아래 잠겨 있으며, 자연 상태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법상 ‘섬’이 아니라 ‘수중암초’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어도 자체를 영토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③ 영해(Territorial Sea)

영해란 국가의 해안선으로부터 일정 거리까지 인정되는 바다 영역을 말한다.

12 nautical miles12\ \text{nautical miles}12 nautical miles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영해는 해안선 기준 12해리까지 인정된다. 영해 안에서는 육지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주권이 적용된다.

즉, 외국 선박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만 통과할 수 있다.

3. EEZ(배타적경제수역) 개념 설명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은 국제 해양법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EEZ=200 nautical milesEEZ = 200\ \text{nautical miles}EEZ=200 nautical miles

국가는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EEZ 안에서 국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수산자원 개발
• 해저자원 탐사
• 해양에너지 개발
• 인공시설 설치
• 해양 환경 관리

다만 EEZ는 영해와 달리 완전한 영토 개념은 아니다. 다른 국가 선박과 항공기의 자유로운 항행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문제는 한국과 중국처럼 국가 간 거리가 400해리보다 좁은 경우이다. 이 경우 EEZ가 서로 겹치게 되며, 중간선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외교 문제로 이어진다.

이어도는 바로 이러한 한중 EEZ 중첩 구역과 관련되어 있다.

4. 한중 중간수역 문제

대한민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EEZ가 일부 겹친다. 따라서 양국은 중간수역 문제를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중간선 원칙’을 중요하게 본다. 이는 양국 해안선 사이의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중국은 단순 중간선보다 대륙붕 연장과 해양 지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어도는 제주도 마라도와 중국 저장성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한국 측 해안에 더 가까운 편이다. 대한민국은 이를 근거로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설치·운영하며 지속적으로 해양 조사와 기상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중 간 EEZ 경계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도 문제는 국제법과 외교 협상이 함께 작용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국제판례 분석

국제사회에서는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제판례가 축적되어 왔다. 이어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남중국해 중재 판결(2016)

남중국해 중재 판결은 국제 해양법 적용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광범위한 역사적 권리 주장에 대해 UNCLOS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자연 상태에서 수면 위에 유지되지 않는 지형은 섬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판례는 이어도처럼 수중암초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

② 국제재판의 일반 원칙

국제 해양재판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자주 고려된다.

• 해안선 거리
• 지리적 형평성
• 실제 관리 여부
• 국제법상 지형의 성격
• 인접 국가 간 균형

이어도의 경우 대한민국이 실제로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어도 자체가 수중암초라는 국제법적 한계도 동시에 존재한다.

핵심 정리 이어도는 왜 국제법적으로 중요한가?

이어도는 단순한 바닷속 암초가 아니다. 이어도를 둘러싼 논의에는 국제법, 해양 자원, 안보, 외교, 해양 질서 문제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국제법상 이어도는 영토가 될 수 없는 수중암초이지만, 그 주변 해역의 관할권과 EEZ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어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국제 해양법과 동북아 해양 질서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