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페루·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가서명
☐ 2월 16일 EU 대외무역장관이사회는 EU-페루·콜롬비아 FTA에 서명해 EU가 일단락 승인한 셈임.
o 절차 상 EU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사실상 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환경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 협정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기 때문임(올해 9월 중 EU 의회에서 이 협정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임).
- EU-콜롬비아·페루 자유무역 협상은 이미 2010년 5월에 개최됐던 EU-LAC Summit 기간 동안에 종결됐으나 그동안 협상문의 번역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서명이 지체됐음.
o EU는 이 FTA가 발효되면 두 지역 간 교역에서 약 5억 유로에 달하는 관세가 절약될 수 있으며 두 지역 간 교역 활성화로 콜롬비아와 페루의 GDP가 1%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관세와 기술 장벽 철폐, 서비스부문 개방, 공공시장 접근, 유럽의 지리적 라벨 보호임.
- 이 협정에 의거, 페루와 콜롬비아는 EU의 기본적 사회·환경 규격을 준수해야 하고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도 수립해야 하므로 이들 분야에 있어서도 발달이 가속화될 것으로 봄.
o EU 당국은 협정 초기 시 탈퇴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함.
- 애초 EU는 Andean(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원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가 탈퇴함. EU와 Andean 간 교역 규모는 비교적 미미하지만 EU가 Andean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하는 것은 남미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EU는 Andean(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2위 무역국(1위는 미국)임. Andean은 EU교역(수입+수출)의 0.7%를 차지함(2010년 기준).
- EU가 Andean 국가에서 들여 온 수입 규모는 122억 유로에 달하고 주종 품목은 농산물(41.1%)과 광물(44.7%)로 이들 두 품목이 총 수입의 85.8%를 차지함(2010년 기준).
- 한편, EU의 대Andean 수출액은 79억 유로로 수출 주종 품목은 대부분 기계·운송기기(46.5%), 화학제품(13.8%)을 포함한 공산품(81.5%)임.
☐ EU와 페루 간 교역 규모
o EU의 대페루 교역 규모는 약 75억 유로로 EU 역외 교역의 약 0.3% 차지(2010년 기준)
- EU의 대 페루 수입규모는 약 52억 유로에 달하며 EU 총 역외 수입의 0.3% 차지. 주종 수입 품목은 광물(41.7%), 식물성 제품(17.8%), 금속·금속제품(16.3%)으로 이들 제품이 총 수입의 75.8%를 점유
- EU의 대페루 수출 규모는 약 23억 유로이며 총 역외 수출의 0.2%를 차지. 주종 수출 품목은 기계·전자제품(41.7%), 화학제품(12.8%), 운송기기(10.4%), 금속제품(8.7%)으로 이들 제품이 총 수출의 73.6% 점유
☐ EU와 콜롬비아 간 교역 규모
o EU의 대콜롬비아 교역 규모는 약 87억 유로에 달하며 EU 총 역외 교역의 약 0.3%를 차지(2010년 기준)
- EU의 대콤롬비아 수입 규모는 약 47억 유로로 EU 역외 수입의 약 0.3%를 차지. 주종 수입 품목은 광물(48.4%), 식물성제품(26.8%), 금속제품(6.8%)으로 이들 제품이 총 수입의 82%를 점함.
- EU의 대콜롬비아 수출 규모는 약 39억 유로로 EU 총 역외 수출의 약 0.3%를 차지. 주종 수출 품목은 기계·전자제품(28.5%), 화학제품(21.5%), 운송기기(16.4%), 금속제품(6.3%)으로 이들 제품이 총 수출의 72.7%를 점함.
☐ 반응
o 원칙적으로 EU는 개별국가와 자유무역을 체결하는데 페루·콜롬비아와의 FTA는 예외적으로 다수 국가로 이루어진 블록 FTA협정으로 페루·콜롬비아와 같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국가들과 블록 FTA는 약자와 강자 간 협정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음.
o EU의회 환경당 소속 의원들은 페루·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 협정은 이들 각국의 특정 이익과 분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거부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짐. 또한 시민단체들과 노조, 인권보호주의 단체들도 페루와 콜롬비아의 인권존중 문제를 들면서 이들 국가와 지유무역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이들 국가의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섬. 벨기에 시민단체(Commission justice et paix)는 콜롬비아에서는 매년 노조 운동자들이 살해당하며 현재 페루에서 일어나는 노조 투쟁만해도 230건에 달한다고 지적함.
o 이 같은 우려에 De Guchet 대외무역담당위원은 집행위가 이점을 유의 관찰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협정에서도 페루와 콜롬비아 중 어느 한 나라에서 쿠데타 등 인권이 악화된다면 협정 효력이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로서는 이들 국가의 인권 상황은 수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임.
o 이 FTA가 페루와 콜롬비아보다는 EU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견해가 나옴. 그 이유는 페루와 콜롬비아를 포함한 Andean 국가들이 EU의 GSP+ 제도 내에서 이미 대부분의 상품이 EU에 무관세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이 협정으로 이들 국가상품의 약 80%가 무관세로 EU에 수출될 수 있다 해도 이들 국가에는 별다른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임.
o 한편, 유럽 상품의 수입 증대로 페루와 콜롬비아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나옴.
☐ 시사점
o EU-페루·콜롬비아 FTA는 두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미 대륙 전체와 교역을 활성화하는데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자료원: L'Echo, EU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