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간호사 1천명 결국 거리로…"2년제 간호학제 반대"

[정연화양정간호조무사학원]

2.25/간호사 1천명 결국 거리로…"2년제 간호학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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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2년제 간호사 양성 결사반대” [동영상]
서울역서 결의대회 … “정체성 모호 간호인력 의료현장 혼란만”
 2015년 02월 24일 (화) 22:46:23 이우진 기자  admin@hkn24.com 
   
▲ 집회 참가자들이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간호단체·대학·학회 관계자들이 2년제 간호학제 신설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전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대한간호과학회 등 76개 단체로 구성된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약 2300여 명(경찰 추산 1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2년제 간호학제 신설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반대한다”며 “2년제 간호사가 배출되면 의료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의료체계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4년제 간호사에게도 벅찬 업무를 2년제 간호사에게 시키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한해 2만3000명의 신규 간호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간호인력간 역할 분담에 대한 혼란만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간호인력 수급부족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간호인력 개편안 세부 시행계획을 시범사업 없이 탁상공론으로 진행할 경우, 결국 의료 현장을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자로 나선 G병원 수간호사 J씨는 “우리 병원만 해도 중증 환자가 각 병동의 15~20%를 차지한다. 베테랑 간호사가 있어도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며 “4년제 신규 간호사가 들어와도 병동에 적응하려면 6개월가량이 필요한데 정체성이 모호한 2년제 간호사가 들어오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갈등이 초래될지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씨는 “복지부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해답을 찾아야 맞는 것 아니냐”며 “2년제 간호과 출신에게 본인의 몸을 맡기는 것을 생각해봤느냐. (이같은 정책은) 결국 스스로 놓은 덫에 걸린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2년제 간호보조인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다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새 간호보조인력은 2년제로 전문대학 양성에 한정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간협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3년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학회, 병원협회와 1차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운영했다. 이후 2차 협의체에서는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2년제 간호보조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년제 간호인력을 통해 병원내 간호인력 수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협의체는 향후 국회에서의 개편안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한편, 회원들과 뜻이 다른 간협과는 자체적으로 투쟁 노선을 걷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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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기자hyo87@medipana.com
 2015-02-25 06:04 
 
 
간호사 1천명 결국 거리로…"2년제 간호학제 반대" 
 24일 오후 5시30분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 개최
현재까지 반대 서명자 13만명…"철회 활동 지속할 것"


간호계의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호사 1천 여명은 거리로 나와 이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 서울역 광장에는 1천 여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모여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날 서울역 광장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현업에 종사하는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가천대 간호대학, 을지대(대전) 간호학과, 대전대 간호학과, 서울대 간호대학, 연세대 간호대학 등 간호대학생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2월 현행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간호인력체계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의 3단계로 개편하면서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년제 간호학제를 신설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현재 간호조무사로 불리는 간호인력을 전문대학에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간호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간호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간호계는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신설, 해당 제도의 철회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의체에는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국립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와 한국간호교육학회를 포함한 13개 학회, 32개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13개 병원, 한국방문간호사회를 포함한 12개 단체 등 총 72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공동대표는 김선아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장(연세대 간호대학 학장), 임숙빈 한국간호과학회장(을지대 간호대학 학장), 송명은 한국방문간호사회장, 박영임 한국간호교육학회장(대전대 간호대학 교수), 송경자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 김희걸 대한간호정우회장(가천대 간호대학 교수) 총 6명이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날 서울역에 모인 간호사들은 "간호학과 4년제 일원화가 정착되기도 전에 2년제 간호학제를 신설하는 것은 간호인력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년제 간호학제가 신설될 경우)간호조무사 간 양성기관에 따라 1,2급이 분리돼 새로운 역할 부여 요구 등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등학교 및 단기과정으로 가능한 자격을 전문대학 양성체제로 변경시 자원 낭비 및 학력 인플레를 조장한다"며 "간호인력 간 역할분담의 혼란과 그에 다른 상호 갈등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환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간호인력 개편을 진행하면서 정작 간호계의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협의체는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은 간호교육 및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 국민적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교육의 주체인 간호대학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반대 서명운동 13만명 참여…철회 활동 계속된다 = 한편, 협의체는 복지부가 2년제 간호학제 신설안을 철회할 때 까지 반대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2년제 간호학제 신설에 대한 온라인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13만명이 넘는 참여자가 이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했고 그 동안 반대 서명자는 약 13만명이다. 현재도 온라인 반대 서명운동은 진행중이다. 협의체는 지속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는 복지부가 2년제 간호학제 신설안을 철회하고 국민건강권 측면에서 간호인력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전 국민과 함께 철회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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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2천명 또 거리로 나와…“2년제 간호학제 반대”
72개 간호단체 서울역 광장서 대규모 집회…간호인력개편안 철회 주장
기사입력시간 : 2015-02-25 07:27:48


간호사 및 간호대생 2,000여명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간호인력개편안 철회를 외쳤다. 이들은 정부가 졸속으로 간호인력을 양성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는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중심으로 2,000여명이 넘는 간호사, 간호대생이 간호인력개편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협의체는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 국립간호대학(과)장 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를 비롯한 13개 학회와 전국의 32개 간호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13개 병원, 한국방문간호사회 등 12개 단체 등 총 72개 간호단체로 구성돼 있다.

지난 9일 창립된 이 협의체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개편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2년제 간호학제를 신설하려 한다”며 “이는 간호대학 4년제 학제 일원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간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등 새로운 간호인력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체는 “정부가 지난 7년간 간호대학 입학 및 편입생 정원을 확대해 매년 2만3,000여명의 간호사가 배출됐지만 취업률은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여기에 2년제까지 추가되면 간호인력 시장은 붕괴되고 간호대생의 취업대란, 병원의 간호사 고용 여건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고 반대했다.

무엇보다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문제는 의료법상 간호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이 86%인 상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응책 부실 때문이라며,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표해 나선 굿모닝병원 장선희 수간호사는 “중소병원이라고 해서 간호서비스의 수준이 낮거나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도 간호인력이 부족해 간호조무사가 대신하는 상황에서 2년제 간호학제가 나오면, 이들이 과연 1년제 간호조무사와 4년제 간호사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현장에서 이들의 관리 감독에 대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방문간호사회 이정숙 지부장도 “지금도 정부는 고도의 간호경력이 필요한 방문간호를 간호조무사를 교육시켜 맡기고 있는데 심지어 2년제 간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질을 저하하는 격이며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현 체계 내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만큼 현 상태의 간호인력개편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 공동대표인 김선아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장은 “이번 집회는 정부가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보조인력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현재의 체계 내에서 교육 과정 강화나 감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공동대표인 임숙빈 한국간호과학회장 역시 “4년제 학제 일원화를 한다던 정부가 또 학제를 신설하면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으로 간호서비스 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학제신설은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 간호조무사와 간병사를 아울러 이들 인력을 알차게 지도 감독해 수준을 높여야지 단순히 학제를 만든다고 수준이 향상되거나 부족한 간호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제 신설은 한번 결정되면 없앨 수도 없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통해 갑론을박을 따져봐야 하며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며 “그간 간호협회를 비롯해 복지부 등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전 국민과 국회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선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생까지 참여해 한목소리를 냈다.

분당서울대병원에 근무 중인 한 간호사는 “2년제 간호인력이 양성되면 이들은 지금의 조무사보다 더 많은 간호업무를 하려고 할 것이 뻔하다”면서 “지금도 현장에서는 조무사와 간호사간의 업무 구분이 모호한데 학제를 통해 양성되면 직역 간 갈등만 더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간호대 박소미 학생은 “지난해에도 간호인력개편 반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어 안타깝다”며 “간호법조차 없어 간호인력에 대한 역할 정립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학제가 신설되면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명확하게 학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모인 간호사들은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 ▲간호인력개편 철회 ▲30만명 회원을 우롱하는 간호협회 각성 등을 외치며 결의문을 낭독하고 피켓 시위 및 풍선 퍼포먼스 등을 하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을 펼 것을 다짐했다.

실제 이들은 2년제 학제 반대 등에 대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미 13만명이 동참했다.

협의체는 향후 교육부, 복지부 장관 등을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에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한다는 방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저지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양금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