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수님께 메일로 보낸 서신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이 글은 사개련과 전공련의 이백철 상임대표께서 신평교수님께 보낸 서신인데 퍼온 글로 이곳에 소개합니다.]     신 교수님께 올립니다. 지난 번, 사법개혁국민연대 홈페이지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이백철입니다. 초면인데도 무례하게 굴었으므로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 교수님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2005. 1. 15.부터는 단체의 바지대표가 되면서부터는 개인감정보다는 단체발전에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이젠 홈페이지 문제도 전부 해결되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사죄드립니다. 저도 깊이 반성하면서도 홈페이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교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로 인하여 사정하는 격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6년도에 ‘역사의식 생활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향토문화관광연구소를 창립한 후에 경주지역 관광안내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였습니다. 당시 경주의 향토문화연구회의 도움을 받았고, 윤경열 선생님과 경주시장, 경찰서장과 역전시장의 식당아주머니에게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땐 시민단체란 용어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향토문화연구회나 향토사연구회는 일종의 시민단체였습니다. 대우문화재단에서 도와주었던 향토문화연구회는 향토사가들의 열정이 담긴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렸는데, 젊은이도 향토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좋아하시면서 원로들께서 연구자료를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향토문화 단체와 전공련이나 사개련은 전혀 딴판이라는 사실을 안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공련과 사개련의 실상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사법부의 개혁을 주장하기보다는 단체 내부의 개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단체를 개인중심에서 회원중심으로 바꿨는데도 개혁의 주체였던 조남숙씨와 김두원씨가 반발하였고, 급기야는 운영위원회의에서 2005. 4. 18.자로 단체등록말소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제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제명은 전공련 등록말소 사실을 알게 된 2005. 4. 3.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조남숙씨에게도 제명이유에 대하여 미리 편지까지 보냈는데도 사임하지 않았으므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창립자의 제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제명에 참여한 운영위원도 김두원씨가 임명하였으므로 김두원씨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운영위원은 창립자보다는 단체를 위하는 방향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인간의 입장에서 몇 번이나 검토해보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권력피해자들의 한이 하늘에 닿았고,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하늘의 뜻이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유부단한 바지대표였던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개련의 홈페이지가 잠정적으로 폐쇄된 이후에 회원들은 다음 카페로 정보전달의 매체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김두원씨는 자신이 임명한 운영위원들로부터 제명당하자, 반발하였으며, 카페에 사개련의 임시공동대표로 창립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카페개설자는 제명운영회의에 참석하여 비밀투표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 의결에 반발한 후에 상임대표나 사무총장을 운영자에서 빼버렸습니다. 사개련 카페인데도 상임대표인 저까지도 공지사항의 글쓰기 권한조차 없애버렸습니다. 김두원씨는 문성호씨와 김홍곤씨, 정구진씨 등을 제명하였고, 제명확인을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구연홍 전 공동대표까지 운영위원에서 제명하였는데도 자신의 제명에는 반대하는 꼴입니다. 카페의 공지사항에 글을 올리지 못하였던 저는 분노감으로 일요일을 뜬눈으로 새웠지만,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아침에 엔디소프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홈페이지 문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넘겼는데, 문성호 측에서는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법원의 판결까지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재개시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 교수님께서 홈페이지를 이자현 선생님께 맡겼고, 이 선생님은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홈페이지 재개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조남숙씨가 석방될 때까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신 교수님이나 이자현 선생님께서는 사회저명인사이시고, 저는 한낱 공권력피해자일 뿐입니다. 공권력피해자는 평균적인 사람보다도 못한 빈천한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이나 하다못해 조직폭력배의 힘이라도 있었더라면 피해자로 전락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피해자는 패배자이고, 패배자는 천대받는 사회구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피해구조를 받아야만 기껏해야 평균인에 해당됩니다. 평균손해보다는 더 많이 받아낼 수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다퉈봐야 손해이며, 손해만큼은 패배자일 뿐이지 일반평균인에도 끼지 못합니다. 저는 공권력피해자들의 피해구조에 대한 몸부림은 생존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피해자들은 동물보다 못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썩으면 썩을수록 자살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가을이 오면 풍성한 추수를 거두기 위하여 씨앗을 뿌리게 되는 봄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먼저 씨앗을 뿌려야 하고, 그 다음에는 정성들여 가꿔야 합니다. 산야에 널려있는 생명력이 끈질긴 독초들은 씨앗만 뿌려도 저절로 성장합니다. 그러한 들풀일수록 인간에게 이로운 농산물의 양분을 흡수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월등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밭을 조금만 가꾸지 않으면 잡초 밭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법개혁국민연대도 사회저명인사들이 방치한 사이에 공권력피해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사법개혁이란 가식의 명예욕에 빠져서 방조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문화일보에 2002. 2.경에 연재되었던 ‘강안남자’의 ‘국제개혁연맹’이란 단체도 조철봉이란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하여 만든 단체이고, 허명을 쫓는 변호사나 기업인들에게는 “세계의 전, 현직 대통령과 고위층들의 비밀모임이다”라 선전하였고, 사기꾼은 유명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원호의 소설이 연재된 직후인 2002. 12.경에 사법개혁국민연대도 창립되었으므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국제개혁연맹이란 단체를 모델로 삼아서 사개련이 창립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운영방법은 유사합니다. 사개련은 전공련을 모태로 탄생하였으며, 전공련의 회원은 사개련의 회원은 될 수 없지만, 임원은 될 수 있습니다. 단체 회원의 자격이 없는데도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인데도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논리적인 모순조차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사개련은 정관에 의한 대의원대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하였는데도 상임운영위원회의는 수시로 개최하였고, 공동대표나 임원도 조남숙씨가 마음대로 임명시키기도 하였으며, 사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저명인사들이 유관순 열사에 의하여 바람잡이 역할에 충실하였으므로 한마디로 놀아난 꼴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유관순 열사께서 들으셨더라면 관속에서라도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올 것입니다. 조남숙씨의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유관순 열사병을 치료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체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보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인 월간지로 출간하자는 제의도 받고 있으며, 다음 화요일에는 한겨레신문사의 기획실장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간지를 발행하지 않는 일간신문사와 협조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지가 굳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창간회보제작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창간호는 일반대중지처럼 읽기 쉽도록 제작하려고 합니다. 사법개혁을 주안점으로 하지만, 개인사건의 나열식으로 부패공무원의 비난에만 중점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식개혁이 우선이며, 평범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보에는 어떤 소재나 주제에 국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발간하신 사법개혁에 대한 책은 있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기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비용을 후불제이면서도 패소자가 지불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확정판결 된 이후에 패소자가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후불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개련에 대한 소식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5. 5. 1. 전국공권력피해구조연맹 *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 이백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