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동산 실거래가로 신고한다_ 세금 절약을 위해 실제 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 제도가 시행되어 허위 신고 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래 후 한 달 안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나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 주택 거래에 따른 세금도 변한다. 취득세가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거래세는 4.0%에서 2.85% 낮아진다.
2 아파트 분양 까다로워진다_ 2월부터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로 정부가 고시하는 건축비 이상으로 비용을 책정할 수 없게 되는 것.
- 분양가 규제를 받는 주택 중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분양 체결일로부터 수도권 10년, 지방 5년까지, 초과 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 중소형 아파트 당첨 후 5~10년, 중대형 3~5년간 아파트 순위 내 재청약을 할 수 없다.
3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요건 강화된다_ 7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불입액 중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필수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장기 마련 저축에 가입 조건이 더해졌다.
- 지난해까지의 조건은 만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 해당되더라도 집값이 2억원이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4 연말 정산이 변경된다_ 지난해 시행되려다 미뤄진 의료비와 신용 카드 구분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 의료비나 신용 카드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 기존의 소득 공제율도 변동된다. 기존에는 연봉의 15%를 넘을 때 초과분의 20%까지 되돌려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5%로 축소될 예정. 단, 기부금 항목은 지금처럼 따로 개인이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5 전기 요금 오른다_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대부분의 전기 요금이 오른다.
-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이 210kWh 이상일 때 1.8% 오른다. 산업용 2.8%, 일반용 1.9%, 가로등 2.5%, 심야 전력 9.7%씩 각각 오르게 된다. 단 학교 전기 요금과 같은 교육용은 16.2%로 대폭 인하된다. - 전기 요금의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0.027% 포인트, 생산자 물가가 0.056 %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6 보험료 오르고, 내린다_ 2월에는 자동차 손해 보험이 평균 5% 오른다. 주5일제 확대 실시로 인한 교통 사고의 증가와 정비 요금의 인상, 4월부터 시행되는 교통 사고 피해자 보험금이 11~79% 인상되는 데에 따른 부담 때문.
- 4월에는 보험료 책정의 기준인 경험 생명표가 바뀜에 따라 생명 보험에 보험료 변동이 생긴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 사망 시 지급하는 종신 보험과 정기 보험의 지급 시기가 늦춰지는 이유. 종신 보험이 6~8%, 정기 보험이 12~15% 보험료 인하가 이뤄진다. - 암과 같은 질병 보험은 보험료가 3~5% 선으로 인상될 예정. 단 위의 변동률은 업계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7 이동 전화 단말기 저렴하게 구입 가능해진다_ 가입한 지 2년 이상 된 경우라면 4월부터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법으로 금지되어왔던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기 때문. 보조금의 정도는 업체에 따라 달라질 예정.
8 주5일제 수업 월 2회로 는다_ 초·중·고교에서 월 1회 시행되던 주5일제 수업이 월 2회로 확대된다.
- 지역 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일시가 정해지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될 예정. -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방과후 교실이 새 학기부터는 크게 확대된다. 월 4만원 정도의 저가 수업료로 주 5일 오후 5시까지 학과 과목을 비롯한 다양한 특기 교육을 제공해 사교육에 부담을 느끼던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것. 이런 인기에 힘입어 전국의 1천 개 학교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9 보험료는 오르고, 암 진료비는 내리고_ 1월 1일부터 건강 보험료가 인상됐다는 소식.
- 지역 보험료는 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 보험료는 표준 보수 월액의 4.48%가 인상되어 가계 부담이 증가했다. - 특정 암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50%를 부담하던 예전과는 달리 20%로 줄어 암환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10 아이 많으면 육아 비용 지원 받는다_ 출산율 저하의 시대에 육아 지원을 위한 자치 단체들의 정책이 눈길을 끈다.
- 서울시는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을 경우 올해부터 2009년까지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 - 부산시는 세 번째 자녀부터 1인당 1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가 둘 이상일 때 2주 동안 도우미를 파견해 산후조리를 돕는다. 불임 부부일 때는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예정. - 경상남도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가 만 4세인 해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11 교통 환승과 요금이 바뀐다_ 서울과 경기도 대중교통간 환승은 상반기 중에 ‘티머니 교통 카드’를 사용하면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
- 부천시에서는 시내 버스 무료 환승이 하차 이후 30분 이내, 야간은 40분 이내로 바뀌었으며, 환승 횟수도 2회로 제한되었다. - 대구에서는 2월부터 대구 지하철과 시내 버스간의 무료 환승이 가능해진다. - 택시의 기본 요금은 경기도와 울산시가 1천5백원에서 1천8백원으로, 대구·제주시·충북이 1천5백원에서 2천원으로 오른다. 대구시의 경우 2월부터는 지하철 요금이 100원씩 인상된다.
12 스팸 처벌 강화된다_ 쓸데없는 문자와 메일로 오해를 사던 불법 스팸이 줄어들 전망.
- 올해부터 마약 판매나 음란물을 전송하는 불법 스팸 발송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처벌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역추적을 피하기 위해 연락처를 위장으로 변조하기도 했으나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졌다.
13 새로운 5천원권의 등장_ 새로 나온 오천원권 지폐를 모르면 계산할 때 당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디자인, 크기, 색상과 글자 등이 싹 바뀌었기 때문.
-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그림의 변화. 율곡 이이의 초상은 변함이 없지만 앞면에는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과 오죽 모양이, 뒷면에는 신사임당이 그린 수박과 맨드라미 그림의 초충도로 바뀌었다. - 돈에 기재된 금액 숫자의 위치가 종전에는 앞면의 경우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이었지만, 새로운 지폐에서는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 - 한글과 숫자의 조합에서 영어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변경된 기번호도 눈에 띄는 점. 글자 서체와 직인의 모양과 크기도 모두 새로워졌다. 전보다 가로 14mm, 세로 8mm 정도 작아졌고, 색상은 전과 비슷한 적황색 계열이지만 다소 밝고 화려하게 조정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