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없는 대한민국’ 인구절벽 눈앞… 원희룡은 ‘노쇼’

[일요서울]

‘한국인 없는 대한민국’인구절벽 눈앞…
원희룡은 ‘노쇼’

지난 3월31일 한 차례 연기 후 첫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신문사 입니다 :) 

우리나라 출산율이 수년째 ‘0명대’에 머무르며,

인구절벽을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미래현안 과제로 꼽힌

‘인구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현재 각 부처 장관들이 불참한 채로 진행되는 중입니다.

지난달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산 예상

신생아 수는 0.78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0년 출산율이 0.84명인 것을 고려하면

대폭 감소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출산율 1위인 이스라엘의 2.90명과는 3배 차이를 보였고,

바로 위 37위인 이탈리아의 1.24명과도

0.40명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에 각종 정책이 시행됐지만,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랍니다.

인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인구소멸 문제에서 지방만을

우려하던 시기도 지나갔다.

경기도 또한 소멸 안전지대로

판명받지 못하는 지금.

도의 지난해 출산율은 0.84명으로

지난 2012년 1.35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0.5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 뉴시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인구절벽에 직면한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 투입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며,

경제·교육 측면에서 사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똥 떨어져도 무감각?…

정부 부처 협력은커녕 논의조차 전무(全無)

윤석열 정부의 미래 현안 과제

‘인구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인구특별위원회(인구특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인구특위는

지난달 26일까지 총 세 번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차 회의 때 관계 부처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인구특위 3차 회의도

지금까지 불출석한 국무위원이 많아

두 차례 연기 끝에 열린 전체회의였습니다.

3차 회의는 ‘한·미 정상회담’ 참석으로 인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만 출석하게 됐습니다.

일요서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측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책 세미나가 열려

참석하지 못했다”며 “(인구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측과

기획담당 관계자는 “

(원희룡 장관의 불참과 관련)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법무부 대변인실은

“(언론에 답변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랫동안 인구 위기는 예측돼왔고,

황급히 해결해야 할 시점조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인구, 지방소멸 등이

여러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래현안 과제인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의 책임 있는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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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없는 대한민국’ 인구절벽 눈앞… 원희룡은 ‘노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