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한반도 바다가 욱일기 휘감고 있다”

[신귀족 허은숙]

■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정부, 한반도 바다가 욱일기 휘감고 있다”ㅣ2024.05.31.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

‘어느 역사나 해양을 지향할 때는 번성하고 대륙을 지향할 때는 쇠퇴했다’ 해상왕 ‘장보고’의 어록. 31일는 해상왕 장보고(張保皐)의 청해진 개설 날짜에 맞춰 1996년 정부가 지정한 ‘바다의 날’이다.

대한민국은 대륙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2强, 해양으로는 일본 1强으로 둘러싸인 한반도다.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한국과 폴란드라고 한다. 강대국들에 포위돼 있는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다. 이같이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19세기말과 20세기에도 열강의 도가니이었으며 한반도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긴 분단국가의 운명을 지고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살 길은 5대양 6대주의 공략이다.

여기서 흥덕왕과 장보고의 만남을 되돌아보게 된다. 해양국가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절묘한 만남이었다. ‘貿易之人間’. 이는 신라의 제42대 왕인 흥덕왕릉비의 조각이다. 흥덕왕은 828년 장보고로 하여금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같이 개혁군주로서의 ‘흥덕왕’과 글로벌 개척정신을 지닌 기업가 ‘장보고’의 만남은 ‘어느 역사나 해양을 지향할 때는 번성하고 대륙을 지향할 때는 쇠퇴했다’는 것을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의 세계국가가 지상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세계 해상 영토’확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해왔던 검찰 출신 대통령 윤석열, 집권 3년동안 정박시켰던 대한민국號를 바다에서 산으로 몰아가면서 침몰상태다.

159명 사망, 195명 부상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의 민낮을 세계에 알려졌는데도 책임자인 행안부장관은 지금도 그 자리를 머물고 있다. 서슬이 퍼런 전두환 정권때도 책임장관을 경질했는데 전두환을 존경한다는 尹은 법 집행자였던 그림자를 지워 버리고 있다.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바다를 통해 실어 나른다. 곡물·원자재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 물동량의 대부분은 제주 남방해역의 항로를 이용한다. 제주 해역이 국가경제의 ‘생명선’인 셈이다.

유사시 해상교통로가 차단되면 우리의 안보는 물론 국가경제가 마비되고 생필품 부족으로 국가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다. 무역을 통해 번영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해상교통로확보는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필수조건이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寶庫인 해양자원 ‘독도’와 ‘이어도’라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는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망발은 한국 고대사를 왜곡해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대륙공정)도 부족해 이제 ‘동남공정(해양공정)’에도 나섰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만큼, 한국민으로서는 이성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반미면 어때”라며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펴면서 중국과 근거리외교를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은 “ 평화는 지킬 힘이 있어야 뒷받침 가능하고,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이고, 안보보장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2007년 5월 25일 제주 평화포럼)

제주 바다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장 빨리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과 이어진다. 이 해협은 걸프만과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잇는 길이 약 800㎞의 해상교통로다. 세계 무역의 40% 이상, 세계 석유 무역의 50% 이상이 드나든다. 우리나라도 국내 원유 수입량의 약 87%를 말라카 해협을 통해 들여온다.

이어도 항로는 한국의 해양인프라로 한국인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다. 이어도 항로를 통해 이동하는 우리나라 전략물자는 원유의 경우 99.8%, 곡물 및 원자재의 경우 100%에 달한다. 우리 경제구조상 15일이상 해상 봉쇄가 이뤄지면 국가 경제가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태평양은 지금 주인이 없다. 서로 새로운 주인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먼저 개발하고 투자하는 나라가 해양을 선점할 수 있다. 태평양 해면에 깔려 있는 검은 황금 망간단괴를 개발하고 새로운 어장을 개척해야 한다. 이어도를 넘어 수십배 수백배에 달하는 해양과 그 자원을 개척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인류 역사는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부국이 되었고 강국이 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프랑스·독일·일본·러시아·미국 등 9개국은 모두 바닷길을 세계를 지배하였거나 아직도 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강국들이다. 한반도 면적의 17%도 채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 천연자원도 거의 없는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한 것도 바다를 이용하고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정부는 20대 해운업에 성공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어 해양민족의 전통을 살려 나가야 한다”며 바다경영에 대한 집념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정부는 욱일기를 달은 일본 함대가 한반도를 다시 진입, 일본 군화발에 놓일 상태다.

장기 독재자 박정희가 석유시추를 이용, 민중을 우롱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매장될것으로 보이는 대륙붕 7광구까지 일본과 중국에 넘겨줄 판이다. 아니 박정희가 폭파하려던 독도는 윤석열정부에서 일본 영해로 표기될 날이 왔다. 여기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 대한해협으로 넘어 올 판이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해서 한반도를 보면 안다. 우리가 도약할 기반은 바다”라고 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무장 평화론’을 윤석열정부와 여당은 받들 위해서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한 ‘강정 해군기지’의 조속 완공을 통해 신 태평양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 그래서 미래의 한반도가 중국-일본을 잇는 환황해권의 중심이자 러시아-중앙아시아로 뻗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경제권을 연결하는 경제고속도로가 되도록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