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0.(목) 07:3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되어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22년
고용정책과제」가 논의되었음
ㅇ 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 (붙임) 정례브리핑 자료(고용정책실장)
※ (별첨)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22년 고용정책과제
붙임 | | 정례브리핑 자료 * 12.30.(목) 13:30∼14:00, 정부서울청사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코로나 이후 고용회복률이 99.98%에 이르는 등
민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신속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면서비스업, 고용주, 일용직 등 취약분야 고용상황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완전한 고용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2022년 고용정책은 최근의 고용회복세를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지속·강화하기 위해
총 31.1조원을 투입하여
‘활력있고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특례분야 추가 등 규제 혁신과 함께
유망분야 창업사업화 지원을 확대하여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민자사업·공공기관 투자프로젝트를 ‘22년 115.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민간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유망 산업과 일자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33.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를 가속화하고,
데이터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선점하겠습니다.
둘째, 취약부문의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었던
여행·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3월말 만료되므로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한 연장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0.6조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속 지원하고,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 105.6만개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특히 ‘22년 1월 중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고령자·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만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청년 희망ON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민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층의 고용연장을 위하여 고령자고용지원금과
경력설계 지원을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을 신설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 지원 비율을 인상하고
3+3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 0.2%p)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유망산업의 인재 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20개 신기술 분야에 1.6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16만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맞춤형 현장 집체훈련(S-OJT)과 K-Digital Platform 확대를
통해 재직자의 디지털 역량 축적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산업구조전환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따라 마련한
5개 부처, 1조원 규모의 4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22년 신설되는 「노동전환 지원센터」를 통해
산업부, 중기부와 협업하여 사업재편과 노동전환을
연계·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2.1월 처음으로 플랫폼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특고·플랫폼 직종을 추가 선정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시행 2년차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조기취업성공수당 도입과 취업알선기능 확충을 통해
명실상부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 60만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AI, 데이터연계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업종·기업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고용정책과제는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추가확산 등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