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서도 제보를 기다리고 있고
국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불법도박이라 못 박았다.
사실 위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들은 FX외국환 레버러지 거래가 아니라,
중국에서 서버를 둔 조선족들이 금융투자인 것 처럼 속여 만든 Binary Option (홀짝 사다리 같은 도박)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도박은, 사기죄와 도박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닌, 사기죄1죄가 성립한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刑法상, 도박은 우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있는데,
사기도박은 이미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어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원래 FX마진은 외환거래인데,
FX = Foreign Exchange
증거금을 이용한 외국환 레버리지 거래인 것 이다.
해외선물의 통화시장과 다른 점은,
해외선물은 Futures라서 USD-AUD, USD-JPY, USD-EUR 처럼 월물이 존재하며 대부분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거래되는 상품인 반면
FX마진은 현물 레버리지 거래라서, 월물이 존재치 않고, 통화쌍 거래라 여러 국가가의 통화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AUD만 하더라도 CAD , CHF, JPY, NZD, USD 등 5개 통화쌍 거래가 가능하다.
호주달러/미국달러를 예시로 들면,
호주달러는 Base / 미국달러는 Counter로 Base 통화 1단위 기준으로 Counter 통화의 가치를 나타낸다.
거래단위는 랏 (Lot)으로,
1랏은 Base 통화의 10만 단위이다. (주식 1주 = 파생 1계약 = FX마진 1랏)
즉 AUD/USD 1랏은 AUD 100,000 이고 이걸 USD로 환산하면 100,000 x 0.64477 = USD 64,477 이 되는 것이다.
주문에 필요한 개시증거금은 10%로,
AUD/USD 매수 時, Base인 AUD를 매수 / Counter인 USD를 매도하는 주문,
AUD/USD 매도 時, Base인 AUD를 매도 / Counter인 USD를 매수하는 주문으로,
즉 Base/Counter 에서
Base 강세를 전망하면 매수, Counter의 강세를 전망하면 매도를 하는 것이다.
주식 개념보다는 선물의 개념과 가깝지만, 주식이나 파생상품(월물 간의 스프레드 존재)과 달리 한 종목내 스프레드가 존재한다.
스프레드란, 환전 時, 사고 팔때의 가격이 다른 것과 같이 수수료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주식과 파생상품의 수수료는 변치 않는 반면, FX마진의 스프레드는 시장상황/시간대에 따라 지속적인 변동을 한다. 또한, FX마진은 현물거래라 증거금을 통해Base 통화를 차입해 Counter 통화를 예치하는 개념이라 이자도 발생한다.
Base/Counter 의 기준금리 차이에 따라 매일 이자를 낼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롤오버 이자)
매도 時 매일 이자만큼을 받을 수 있고, 매수 時 매일 이자만큼 내야한다. 이자의 단위 또한 Base 통화 기준이다.
FX마진은 외국환 레버리지 거래로, 이자도 발생하는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FX는 불법도박일 뿐이다.
첫댓글 중간고사4
나로 좀 생소한 분야인데,,
매우 흥미롭구나~^^
코로나 여파로 이슈화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피해자들 속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