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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되는 농지, 어떻게 투자할까?

• 등록자 : 나지현 주임애널리스트 • 등록일 : 2008-02-18 08:24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지, 농지관련 규제 완화를 새정부의 주요 토지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운하 개발계획과 맞물려 대상지역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토지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 정책은 투자자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할 만한 내용이다.

 

인수위가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대상은 농지와 임야로,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농업보호구역 일부해제
②한계농지 거래, 소유, 개발 규제완화
③대체농지 조성의무 철폐
④농업법인의 농지소유완화
⑤상속, 이농농지 소유한도 철폐
⑥농업인 출자 농지개발 장려

 

이 중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이 농업보호구역 일부 해제다.

 

여기서 농업보호구역이란 우량농지는 아니지만 농업용수 확보, 수질보전 등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말한다. 주로 경관이 좋은 하천 상류지역의 저수지, 연못, 제방 인근지역이 많다. 인수위는 이중에서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의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따라서 심사규정이 까다롭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저수지 상류쪽을 제외한 하류쪽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 규모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외지인이 허가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 즉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농지는 500㎥이하의 토지이다. 또 매입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관련 농지의 해제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잊지 말자.

 

*농업진흥구역: 농지조성사업 등으로 농지가 집단화돼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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