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독일 등 4개국 “세계 갑부 3천명에 2% 부유세 내게 하자”

[박수빈(경영학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1138276.html

브라질·독일 등 4개국 “세계 갑부 3천명에 2% 부유세 내게 하자”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브라질, 독일,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세계의 빈곤과 빈부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억만장자들에게 최소 2%의 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촉구했다. 브라질은 올해 주요 20개국 회의 의장국이고 프랑스도 이에 우호적이어서, 조만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페르난두 아다드 브라질 재무 장관 등 4개국 경제·재무 장관들은 25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을 통해 발표한 공동 기고문에서 세계의 갑부 약 3000명이 최소한 2%의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개발, 개도국의 부채 해결 등 지구촌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불평등이라며 갑부들에 대한 과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계의 갑부들에게 최소한 2%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한해에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2500억달러(연 344조원)에 이른다며 이는 지난해 극단적인 기후 영향으로 발생한 전세계의 경제적 피해액과 거의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장관들은 “세계의 과세 체계 허점 때문에 억만장자들은 소득세 부담을 최소로 줄이고 있다”며 “그들은 재산의 0.5%만 소득세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과세 체계가 충분한 세원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를 적게 내는 갑부들에게 적어도 2%는 납부하도록 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2%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갑부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4개국 장관들의 부유세 부과 주장은 프랑스 싱크탱크 ‘유럽연합(EU) 세금 관측소’를 이끄는 경제학자 가브리엘 쥐크만이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삼은 것이다. 쥐크만은 지난 2월 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초청받아 부유세 과세 방안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전세계 갑부 2756명이 적어도 13조달러(약 1경7900조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가 최소한 2%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1년 세계 140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들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전례에 근거한 것이다. 법인뿐 아니라 갑부 개인들도 국가별 과세 제도 차이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자는 취지다.

쥐크만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억만장자들은 사회 집단 가운데 가장 낮은 실효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집단”이라며 “세금 부담 능력이 가장 큰 이들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것은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의 80%는 갑부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지지한다면서도 갑부들이 부유세 부과에 강하게 저항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증오한다. 그들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언론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국 장관들은 “이제는 국제 사회가 불평등을 해결하고 전세계 공공재를 위한 재원 마련에 진지하게 나설 때”라며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가디언은 프랑스도 부유세 부과를 지지할 뜻을 밝힌 바 있고, 브라질은 미국에 부유세 부과에 반대하지 말 것을 설득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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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합니다. 번 만큼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 세금을 덜 걷는 나라로 주소를옮기거나 유령회사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요리조리 피해 법으로 정해둔 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은 0~0.6%밖에 되지 않아, 평범한 노동자보다 적게 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지 못하도록 전세계 차원에서 부유세를 만드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억만장자세처럼 무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승용]

“세계 갑부 3천명에 2% 부유세 내게 하자” 하~ 흥미롭구나.
과연 실현 가능한지는 의구심이 드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