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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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22일부터 본격 시행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무조건 "일단 멈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신호에 녹색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횡단보도	벌 칙
🐤정지선위반	6만원		(10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밟고 있을 경우 주행하면 단속대상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하게 통과하는 것을 체크한 후, 서행통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승합차7만원 승용차6만원	◎벌점1년 40점-40일 면허정지 ◎벌점1년 121점 이상-1년 면허취소	(10점)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보험료 할증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2~3회 위반 시에는 자동차 보험료 5% 할증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4회 위반 시에는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			특례법 제3조1항
고속도로	벌 칙		벌 점
◎다른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 영상으로 촬영된 위반사항에도 과태료 부과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과태료 부과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 벌점은 각 10점씩 부과됩니다) 단, 고속도로 전체가 80km 미만으로 정체중일 때는 1차로로 주행해도 괜찮다 ◎교차로, 터널, 다리 위 등 금지 구간에서는 추월하면 안 됩니다.			(10점)
주, 정차중 차량손괴	벌 칙
주,정차 중인 차량을 손괴하고 차주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자전거,손수레 등의 운전자 범칙금 6만 ◎승합차 13만 원,승용차 12만 원,이륜차 8만 원
초보운전 표시 부착의무
◎"조폭이 타고 있어요“와 같은 문구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 규정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강화
◎이륜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가입 이륜차를 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말소
2종보통 운전면허를 1종 보통으로 자동 갱신 가능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면 시험 없이 적성검사후 1종 보통으로 면허를 자동 갱신할 수 있다.
음주운전 벌칙 강화
🐤혈중알콜 0.03%이상(재범)	면허취소 (결격 2년)	◎징역 1년 이상-5년 이하 ◎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 0.2%이상(재범)	면허취소 (결격 2년)	◎징역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 0.03%이상 (1회,초범)	면허정지 (벌점100점)	◎징역 1년 이하 ◎5백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 0.08%이상 (1회,초범)	면허취소 (결격 1년)	◎징역 1년-2년 이하 ◎5백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 0.2%이상 (1회,초범)	면허취소 (결격 1년)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속
◎속도위반 최대 15만원 ◎보행자 방해 12만원 ◎주정차위반 8만원 ◎보험료 5% 할증, 2회 위반시 10% 할증
전동킥보드 시속 25km미만 제한
◎보도,횡단보드에서 타면 법칙금부과 ◎인명피해사고-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자동차보험, 배우자 차량으로 무사고 운전경력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과태료 = 본인의 차량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어 집으로 통지서가 오는 경우-과태료만 부과(벌점없음) ◎범칙금 =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벌점과 함께 범칙금 발부-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 ◎벌 금 =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전과기록

◎(속도위반) 속초경찰서 경목실 제공
🐤속도위반(60km초과)	12만원		(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		(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		(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		(15점)
🐤주정차위반	4만원
🐤유턴위반	6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8만원

◎(뺑소니,무보험차량사고 보상금신청 정부보장사업 간단정리) 속초경찰서 경목실 제공
🐤정부보장사업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 보장사업보상금 신청을 안내해 준다.
◎사망 시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000만 원
<신청기한과 신청서류>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서류 : 교통사고 증명서류(경찰서 발급),진단서,치료비 영수증(명세서),손해 입증서류, 위임장 <신청절차와 보상항목> ▶사고발생 →경찰서 신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부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보상신청과 병원치료 ▶보상항목 :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애 시) 등 <정부보장사업 신청> ▶통합콜센터 : 1544 - 0049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02 - 6103 - 9234~7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2길 11, 3층)
🐤뺑소니사고 신고 포상금 제도
뺑소니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차종, 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피해자 상해등급	포상금 기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망	100만원
◎1급	80만원
◎2~5급	70만원
◎6~7급	60만원
◎8~14급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