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검찰총장 업무추진비 등 모두 공개해야 - 서울개별협회도

[비빔밥]

-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음(2022두69728)

[검찰총장과 시민단체의 싸움은 지금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증빙자료가 공개되면 

그동안 아무런 감시 없이 멋대로 집행한 비리불법행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서울개별협회의 업무는

국가기밀이나 수사기밀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0% 공개대상임

- 서울개별협회는 

비상근 명예직 임원 및 지부장에게 30년 넘게 100억여 원에 달하는 협회 재정을 

수당 및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정액을 정기적으로 급여해 놓고

회원들의 10여 차례에 걸친 집행내역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있음

(협회 정관 제28조, 제43조 위반으로 민.형사 책임추궁 대상)

- 서울개별협회의 위와 같은 업무상배임.횡령 등에 대하여 

협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협회의 주인 자격으로 민.형사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었음

-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지난 8년동안의 행위(약 21억 원)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며, 

이에 동참하여 주신 회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송인섭 동지는 동참을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향후 새로운 사안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선뜻 동참하여 주신 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민주투사이십니다.

[여러분의 협조로]

서울개별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위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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