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없고 불필요한 영양댐 계획의 백지화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매생이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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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양은 사향노루와 산양, 수달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청정 농산물을 길러내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평화로운 공동체입니다.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영양댐(높이 76m, 길이 480m)이 건설되면 청정지역과 농업환경은 파괴되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동식물은 사라질것입니다. 농민들과 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강과 생태계를 파괴할뿐 토건족들의 배만 불리는 댐건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미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영양댐은 필요없으니 개발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도, 국토부와 영양군은 계속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에는 녹색당과 환경단체들이 함께 관련 국토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3월 23일, 제1회 대의원대회에서는 “댐건설장기계획 재검토와 영양댐건설계획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다음아고라에서는 영양댐 계획 백지화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는 영양댐 건설계획 백지화에 큰 힘이 됩니다.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경북 영양은 사향노루와 산양, 수달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청정 농산물을 길러내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평화로운 공동체입니다. 영양댐(높이 76m, 길이 480m)이 건설되면 청정지역과 농업환경은 파괴되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동식물은 사라질것입니다. 농민들과 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강과 생태계를 파괴할뿐 토건족들의 배만 불리는 댐건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영양댐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양댐은 타당성이 없는 건설계획입니다

영양댐 계획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물부족을 해결하고 용수공급과 홍수예방을 위해 댐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양지역과 경산산단의 물부족을 해결하기위해 하루 7만4000톤(영양 3만4000톤, 경산 4만톤)의 용수공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양지역은 서울면적의 1.4배이지만 인구가 18,000명인 지역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으며, 물수요가 증가하거나 설상 물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댐이 아닌 대체 수자원을 통해 물부족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영양지역에서 180km 떨어진 경산산단의 용수공급의 경우에도 경산지역 인근에 4대강사업으로 이미 확보된 낙동강 본류의 5.6억톤과 대구에서의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영양댐 건설예정지의 옆에는 영양댐 건설과 중복 투자 논란이 되고있는 안동댐과 임하댐 도수로 공사(2014. 3 완공 예정)로 6,200만톤의 증수효과가 생기는 것이어서 하류지역에의 물공급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홍수예방 효과도 없습니다. 이 지역에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가 컸던 것은 급한 경사로 인한 산사태와 이로인한 폐목이 원인이었으며, 이를 방지하기위한 사방댐 등의 공사를 한 이후로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50년 빈도의 홍수발생에 대비한 지방하천정비도 마친 상태입니다. 댐이 없어서 홍수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반대로 댐 건설로 홍수에 대비한다는 것은 허구일뿐입니다. 영양댐의 홍수조절 편익은 0.8로서 의미가 없으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영양댐의 홍수조절 편익은 년간 편익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당성도 없고 불필요한 영양댐 계획, 재검토하라!!! 

 

둘째, 영양댐건설은 근거조차 없습니다

영양댐 계획은 근거도 없습니다. 댐을 건설하려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건설계획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영양댐 건설은 어느 곳에도 언급되지 않았었습니다. 뒤늦게 지난해 12월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포함했지만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토부가 영양댐 건설계획이 포함되어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009년 수도정비기본계획’또한 당초 구미시에 공급한다는 내용이 경산시로 변경되었기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양댐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거도 없고, 심대한 절차적 오류와 하자가 있음에도 올해 2013년 영양댐 타당성 조사 예산 24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2월 26일 새벽,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선정한 용역업체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며 굴삭기 등 장비 10여대를 앞세우고 예고도 없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경찰과 공무원들까지 힘없는 마을주민들의 댐반대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위협했습니다. 그 이후 3일 동안 반대 주민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으며, 주민들은 부당한 타당성조사를 언제 할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밤마다 불침번을 서며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로하고 힘없는 소수의 주민들은 매일 밤낮 할것 없이 공사에 대한 불안과 국가 폭력의 공포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수공 그리고 영양군은 최소한의 주민들의 동의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 직원들과 장비를 앞세워 무자비하게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업자인 권영택 영양군수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댐건설을 자신의 치적을 쌓는데 이용하며, 관권을 동원하는 등 치졸하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일삼으며,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주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타당성 없는 영양댐건설을 막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키는 일이며, 수천억의 혈세낭비를 막는 일이며, 고향을 지키며 농사지으시는 농민들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양댐건설로 인한 부당한 처사로 인한 고통이 영양 주민들만의 고통으로 짐지워지지 않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드리며 정의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