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 유아인도 #강정한변호사

[변호사강정한]

소송 실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사건본인(자녀)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녀를 되찾고 싶은 상황에서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자가 자녀를 자기 보호 아래 둘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하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를 데려올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자녀를 데려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의로 데려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자력구제’**라 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금지됩니다.

대신,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자녀가 양육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자녀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정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2.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하기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긴급히 자녀를 데려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결정 이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 3. 유아인도명령 미이행 시 조치

법원이 자녀를 인도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 경우, 다음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은 자녀를 보내지 않는 상대방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감치 처분: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녀 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상대방을 경찰서나 구치소에 감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녀를 돌려보낼 때까지 법적으로 감금하는 방법입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2호).

👮‍♂️ 4. 강제집행을 통한 자녀 인도

이행명령 외에도 집행관을 통해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강제집행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 강정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개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정한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 강정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베테랑 법률 전문가로, 대한변협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구가정법원 앞(법조빌딩 702호)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 전화는 053-571-8666이며,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녀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정한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