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2019년 경제정세와 대안 모색

[시화노동정책연구소]

    2019년 경제정세와 대안 모색

김성혁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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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거시 경제의 변화

1. 세계경제와 보호무역주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천문학적 재정정책과 양적완화 등의 비정상적 정책들을 동원하여 겨우 진화될 수 있었다. 미국 의회는 부실은행들에 7000억 달러를 책정했고, 연방준비은행은 6년 동안 무려 4.5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자금을 풀었다. 미국 경제는 2017년까지 780만 가구가 부동산을 압류 당했고 7,3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구제금융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자 각국 정부들은 긴축정책으로 사회복지와 공공 일자리를 축소시켰다. 한편 양적완화로 넘쳐나는 돈은 세계 곳곳에서 거품과 신흥국의 물가인상을 초래하였다. 결국 금융위기의 희생이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되었고 이에 반발하여 ‘미국 월가의 점령하라(occupy) 운동’, ‘아랍의 봄’ 등이 발생했고, 실업률이 60%에 도달한 그리스는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트럼프는 러스트벨트 중산층인 제조업 노동자들의 분노(실직)를 대변하면서 당선되었다.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미국 중심주의로 지지를 받은 트럼프는 관세인상, 무역제소, 세이프가드 등을 남발하였고 나아가 대중 무역전쟁, 국경 장벽 설치와 이민자 추방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였다.

사실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의 경제지표들은 회복되었지만, 이는 유례없는 경기부양 정책과 긴축 등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였다. 경기부양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풀고 국채를 발행하여 거품이 형성되었으므로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인상과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 거시경제 정책의 변화에 대한 계급·계층 간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는데, 소외된 백인층에 기반 한 트럼프는 추가 감세와 금리인상 중단을 주장하여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교역량을 떨어뜨리고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오면, 회복되던 세계경제가 다시 둔화될 수 있다. 또한 금리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연결돼 신흥국 시장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경제가 둔화되면, 한국의 수출 감소를 가져오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공장들의 판매도 축소될 수 있다.

2. 수출주도 성장모델의 한계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감소되면서 제조업에 기반 한 수출위주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하였다. 한국에서 제조업은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점차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 경쟁력 순위에서 2015년에는 한국을 제치고 4위로, 2016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그림 1> 주요국 제조업 경쟁력 순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8) 재인용, UNIDO

중국의 추격으로 한국 주력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고전하고 있고 중국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로컬업체들에게 추월당한 상태이다.     
한국 주력산업들을 보면, 중국 기업의 성장과 세계경기 둔화로 인해 스마트폰의 해외시장이 잠식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정체되고 있다. 또한 건설·자동차·철강은 내수 부진과 수요 산업 경기 악화로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다. 조선업은 장기 수주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과 고용량의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해양부분의 회복은 아직 요원하다. 글로벌 수요 둔화로 기계와 석유화학도 후퇴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림 2> 총수출 및 반도체 제외 수출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8) 재인용, UNIDO

자동차도 생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민간소비 둔화로 내수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개별소비세 감면으로 반짝 회복), 수출도 감소되고 있다. 반면 수입차는 할인경쟁으로 증가세이다.

    [표 1] 자동차 생산 추이      (단위 만대)

구분	2017	2018	2019(E)
생산	412	372	365
내수	156	150	148
수출	253	228	224
수입	23	27	29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산업화 시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평균비용을 낮추고 독과점시장을 장악하여 성장해 왔던,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거대한 설비와 공장이 오히려 부담이 되면서,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자산을 빌려 쓸 수 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로 개인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다. 거대한 자산과 규모의 경제로 수직계열화된 한국의 재벌경제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표 2] 한국경제 주요지표

구 분		2016	2017	2018	2019E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2.8	3.1	2.6	2.5
	민간소비 증가율(%)	2.5	2.6	2.7	2.4
	건설투자 증가율(%)	10.3	7.6	-2.4	-2.9
	설비투자 증가윱(%)	-1.0	14.6	-0.6	0.4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달러)	992	785	817	690
	무역수지(억 달러)	892	952	705	680
	수출증가율(%)	-5.9	15.8	6.2	3.7
취업자수 증감(만 명)		23.1	31.6	9.5	12.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8)에서 재가공
 
  %    <그림 3> 연 평균 수출 증가율(%)                            %

 자료 : 박상인(2018) 재인용, OECD 경기전망 : 통계와 추정(2018)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2%대를 보이고 있으며, 10%가 넘던 수출 증가율도 2011년 이후에는 2%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저성장 구조는 고성장 시대의 마감이라는 질적인 변화이다. 그 기저에는 조선,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화학, 섬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핵심 제조업의 부진이 있다. 이러한 제조업의 부진은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수와 수출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변화이다. 조선업은 해양 부문의 설계능력 부재가 문제가 되었다. 자동차산업은 제때 기술 투자를 하지 못해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차 역량의 부족, 중국 등 로컬기업의 품질·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시장 잠식 등이 문제가 되었다. 정책적으로 규모의 경제로 글로벌 1000만대 생산능력에 집중한 것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3. 디지털 전환과 사업모델의 변화

‘산업의 서비스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플랫폼 경제’ 등이 디지털 시대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제품의 제공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여 ‘렌탈’, ‘제품과 서비스 패키지 상품’,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상품’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 비데, 매트리스처럼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GE와 두산중공업처럼 사물인터넷을 설치하고 발전소에 공급한 터빈에 대한 고장 징후 발견, 사전 수리 등 24시간 관리서비스가 가능하다.

우버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사용해서 실제 자사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기존의 자동차 대표회사인 포드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 이에 전통적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반대로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출시하며 추격하고 있다.
구글 웨이모는 2018년 12월 5일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주행 유료 택시시비스를 개시하였고, GM도 2019년 자율주행 택시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요타는 더 이상 차량 제조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한다고 경영전략을 발표하였다. 2018년 CES에서 선보인 E-Palette는 다목적 모듈식 전기차인데, 이를 이동식 상점, 사무실, 레스토랑, 이벤트 부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으로 운전자가 필요 없어진 상황에서 자동차가 아닌 이동(mobility)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모빌리티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자 팔레트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차량 상태, 운행 정보 등 차량 데이터와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행태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요자 공급자 모두를 매개하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과 다우존스 벤처소스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The billion Dollar Startup Club” 상위 10개 중 7개가 플랫폼기업이며,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위 중 7개도 플랫폼기업이다.

[표 3] 스타트업 상위 10개 기업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순위	2018	순위	2008	2018
1	우버	1	페트로 차이나	애플
2	디디추싱	2	엑손모빌	구글
3	에어비엔비	3	GE	아마존
4	메이투안 디엔핑	4	중국이동통신	마이크로소프트
5	스페이스X	5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6	워워크(WeWork)	6	중국공상은행	페이스북
7	Palantir	7	페트로브라스	버커셔해서웨이
8	루팍스(Lifax)	8	로열더치셀	알리바바
9	리프트(Lyft)	9	AT&T	JP모건
10	JUUL	10	P&G	존슨&존슨

자료 : 월스트리트 저널(2018)에서 재작성

플랫폼은 접근성, 편리성, 저렴한 가격(중개상이 없으므로) 등의 장점이 있고, 참가자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효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이 급속히 오프라인 기업들을 추월해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을 누군가 선점하면 후발주자는 여간해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이러한 승자독식 경제에서, 애플(아이폰 앱시장), 구글(세계 온라인 검색시장의 78%), 네이버(국내 검색시장의 80%) 등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4.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동력 부족과 소비 침체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2016년 대비 36만 명, 2025년에는 187만 명, 2030년에는 375만 명의 노동력이 사라진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되어 2017년 726만 명으로 고령사회(65세 인구 14%)로 접어들었고,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예정이다.

노인들은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고, 소비도 감소된다. 고령사회인 일본을 보면 노인들은 의료산업과 생필품 소비가 대부분이며 주택,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이나 외식 등을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령사회에서는 경제가 장기 침체되기 쉽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세금을 내고 노인들을 부양할 젊은이들이 부족하다. 이때는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져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며, 세수도 줄어 재정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노동력 부족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은 농림어업(농어촌 공동화), 오프라인 소매업(온라인 유통과 생산가능인구 축소로 주 소비층 감소), 노동집약적 제조업 및 건설업(노동투입 중심의 단순제조업, 조선업, 자동차산업 및 건설업) 등으로 이들은 성장이 제약받을 것이다.
반면 로봇산업(인력부족 대체 수요 증가), IT서비스산업(설비 자동화에 필요한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관리 등), 1인가구 경제(1인 가구용 주택, 가전, 식품, 레저 등의 수요 증가) 등이 성장할 것이다.

2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내걸었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재벌개혁을 약속하였다.

정부는 집권 초기 촛불혁명의 동력에 기반하여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 등 노동친화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앞세운 자본과 수구세력들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자, 정부는 눈치를 보면서 경제개혁의 속도를 늦추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었다.
또한 보유세제 개편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부동산 보유세로 불로소득을 차단하는데 소극적이었고, 기획재정부는 소극적인 권고안마저 거부하였다.
나아가 국정농단으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행위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중장기 로드맵과 철학의 부재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충돌 지점을 조정하지 못했고, 기득권 세력의 저항 무마와 경제침체 극복이라는 근시안적 접근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기조였던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이 곧 성장’이라는 해묵은 논리로 후퇴하였다.
문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경제관료들을 중용하여 ‘은산분리 완화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도입’, ‘자회사 전환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왜곡’ 등 노동개혁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소극 대처’,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시한연장 축소’, ‘자료제출 이행강제금 부과 축소’ 등은 재벌개혁 수단을 포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는 포기하고, 세습 재벌과 손잡고 투자활성화를 꾀하고, 자유한국당과 야합하여 재벌친화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정부는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으로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벌체제로는 기존과 같은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저성장의 고착화와 제조업의 쇠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다. 수십년 간의 ‘수출주도성장’, ‘독과점 재벌체제에 의한 양극화’, ‘기술개발과 혁신 부진’ 등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내수와 수출의 붕괴로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이다.

한국의 재벌체제는 ‘모방에 의한 압축성장’,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수직계열화와 규모의 경제’ 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는 분단·독재의 억압체제가 사회적 희생을 통하여 재벌중심 경제성장을 강제했던 조건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해방 후 농업국가였던 한국은 국민소비를 통한 수요 창출이 어려웠다. 따라서 내수 부족을 수출 의존으로 대체하여 압축성장을 추구하였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자동화로 대량생산을 추진하였다. 거대한 장비와 설비가 투자된 대량생산체제는 다시 수출에 의존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이를 방해하는 노동 조합과 노동기본권은 정치적으로 제약받아 노조 조직률은 OECD 최저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일반화되었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손실은 사회화되고 이익은 사유화되었는데, 재벌체제는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의 산물이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 전속거래는 독과점과 블록화를 가져와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재벌 세습은 능력 없는 오너경영을 강화시켜 새로운 도전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성장과 시장진입을 어렵게 한다.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중소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유인과 여력을 없애 버린다.
이와 같이 재벌경제는 혁신에 기반 한 성장보다는 불로소득과 불공정거래로 지대추구 경제를 고착화시켰다.
이들은 디지털 전환에서도 독일의 노동 4.0처럼 작업자의 창조성과 자발성에 기초하고 인적자본을 개발하기보다는 완전 무인화와 외주화로 노동조합과 정규직을 기피하는 비용절감 구조재편을 추진한다. 결국 재벌체제는 중소기업의 저생산성, 저임금을 초래하여 양극화를 구조화시키고, 고용 없는 성장과 기업 간 격차 확대를 가져와 청년실업, 조기퇴직, 자영업 몰락, 노인빈곤의 경제를 고착화시킨다.

3장. 한국경제의 대안

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고의 저금리정책으로 가계부채 10%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건설투자를 주축으로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은 5% 이하, 경제성장률도 3% 이하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이명박 정부도 4대강과 자원외교로 재정을 탕진하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보다는 낫지만 이명박과 박근혜는 반민족적 중대범죄로 구속 중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중대 범죄자인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정신과 선거공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마이너스 수준이며 반민중적 내용으로 회귀하고 있다.

수출주도성장은 세계경제 장기 침체 시 취약성에 노출된다. 한국의 수출 제조업이 쇠퇴하면 관련 사업지원서비스(법무·경영·회계, 사무지원, 건물 청소, 건물 임대, 경비, 인력파견 등)도 타격을 받으며 전반적인 소비감소로 자영업(상가)도 어려워진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이 둔화되어 수출증가율이 감소하고 제조업이 정체되자 인위적 부양(부동산, 4대강 등) 및 가계부채에 기초한 내수 동원으로 수출 부족을 대체하려 하였다. 그런데 국민들의 소득이 부족하므로 미래소득을 당겨쓰는 부채주도성장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역량 약화로 국민들이 빚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부채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하였다. 이후 가계소득 및 내수 강화에 기초한 경제성장은 핵심적인 시대적 과제로 부상되었다.
한국에서 가계소득과 내수 강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하면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사회안전망 확충’, ‘원하청 공정성 강화’, ‘산업 생태계 재구성’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대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경제민주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여 재벌체제의 불공정거래, 수직 계열화된 독과점구조를 해체하여야 한다.

재벌개혁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개발독재 시대의 잔재물인 재벌에 대한 각종 사회적 지원(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산업전기료 인하, 연구개발비 지원, 공공조달, 법인세 감면, 정경유착으로 인한 특혜, 규제완화, 연기금의 재벌기업 투자, 개별소비세 감면, 탈세 및 회계조작 등 부정부패 묵인)을 중단하고 이러한 재원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대외의존적인 수출주도성장에서 내수주도성장, 실질적인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계소비 비중을 높여 경제성장을 담보한다. [표 4]를 보면 한국은 가계소비의 GDP 비중이 OECD 국가 평균보다 8.7%p나 낮은데, 그동안 이러한 차이를 수출 증가(순수출)로 메워 왔다. 그러나 IMF(2018)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높은 것은 한국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라기보다는 총수요에서 내수 비중이 지나치게 작다는 의미로 내수 위축 상황을 함축하는 부정적 지표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표 4] GDP 대비 가계소비 비율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OECD
59.8	77.7	70.6	78.5	69.7	73.7	68.5

 자료 : 조영철(2018) 재인용.
       김영태·박진호, “가계소득의 현황과 문제점”, BOK 이슈노트, 2013.
 주 : 가계소비는 실제 최종소비로 가계소비+교육, 의료 등 정부 현물이전.
     일본 2010년, 여타국은 2011년 기준.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초 문재인정부가 시도했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의 격차 해소, 자영업자 임대료, 카드수수료, 체인점 수수료, 중소기업 납품단가 정상화 등을 원칙적으로 밀고가야 한다. 을들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내수경제가 정상화될 수 없다.

3.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벌 투자를 통한 성장정책으로 회귀했다고 하는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재벌은 자동화와 외주화 정책으로 고용을 계속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왔다. 노동부 공시(2018.3)에 의하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직접, 간접부문을 합하여 149만 명이다. 이러한 고용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재벌이 투자를 늘려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며 비정규직이 감소되지도 않는다.

반면 공공부문을 보면 전체 184.8만 명에서 정규직은 132.5만 명, 무기계약직 21.2만 명, 파견·용역 및 기간제이 41.6만 명이다. 정부는 41.6만 중 31.2만 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분류하고 3단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나 최근 한국의 고용증가 부문을 볼 때, 가장 확실한 일자리 확대 전략은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통계청(2015)이 발표한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8.9%로 OECD 평균 21.3%에 비해 절반도 되지 못한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적고 상당 부분이 민간으로 위탁되어 있다.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 건 바 있었고, 기본적 공공서비스이지만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안전, 생활, 복지, 교육, 국방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 등의 증원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최선의 일자리 정책은 81만 명의 고용 창출과 31.2만 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민간위탁(특수고용노동자 등)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만 잘 지켜도 적어도 112.2만 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확보된다.
이러한 정부의 모범으로 대기업을 압박할 때 사회전반의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나아가 IMF, OECD 권고를 이행하여, 국채 발행과 증세를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 생활안정으로 가계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4. 남북 경제협력과 통일경제는 수출주도성장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다.

한국은 섬나라와 같이 고립되어 있다. 철도와 도로, 가스수송관 등으로 대륙으로 연결되면 동아시아 물류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북의 지하자원과 관광자원 활용, 개성공단 등의 남북 노동력의 효과적 이용, 북의 사회 인프라 건설 등으로 한반도 경제부흥기가 도래할 수 있다. 나아가 46.7조의 국방비(2019년)를 줄이면 사회복지와 공공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고, 군 인력 감축은 고령시대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어, 경제위기 상태를 극복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5. 인적자본에 투자하여 혁신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으로 이룬 성과물을 이해당사자들에게 재분배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사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 대기업이 추진하는 무인자동화와 외주화 보다는 작업자와 로봇의 협업, 작업자의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과 공정 혁신을 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작업자가 전체 공정을 이해하고, 고장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기계와 협업을 통해서 자율화되고 분권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방안이다.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혁신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수익을 소수 기업이 독차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에게 재분배하고 기술변화와 산업재편 등으로 인한 낙오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 카카오 카풀과 택시 노동자들의 산업 간 충돌은 사회적협의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가야한다.

6.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거품경제와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여야 한다.

불로소득으로 양극화를 가져오는 지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늘려야 한다. 우선 부동산 보유세 및 임대료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과잉 건설투자 등 가계부채로 성장하는 투기적 거품 경제를 중단하여야 한다.
투기적 거품경제에 투자되는 재원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할 때 건전한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