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어요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해선 “저의 국정 운영이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 평가가 담긴 것”이라고 했지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고
총선 패배도 ‘내 탓’이라고 인정한 것이지요
이날 회견은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으로
내·외신 기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즉석에서 문답이 오갔어요
특별히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나 쟁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
특검 등에 대한 파격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요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늦지 않게 이런 자리를 가졌다면 윤 정부에 대한
국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지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말할수 있어요
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로 진상 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국민이 ‘봐주기 의혹이 있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지요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비친 것이지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해병대의 진상 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경위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김 여사의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서도
“정치 공세”라며 거부했지요
주가조작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김 여사의 잘못된 처신이 거듭되고
윤 대통령이 이에 잘못 대처하면서 국민들 의구심과 반감이 커졌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현안이 될 우려가 크지요
또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연금 개혁 문제를 방치했다”며
임기 안에 대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어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야당과 공감 속에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지요
징벌적 과세로 인한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지원 의지도 밝혔어요
연금·노동·교육·의료·규제 개혁은 나라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요
민주당도 당연히 협조해야 하지요
윤 대통령의 이날 회견을 보고 그동안 왜 회견을 피해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이 정도라도 설명을 하면 국민 분노나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요
그것을 꽉 막아왔고 쌓인 압력이 총선에서 터진 것이지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다시는 김 여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요
문제가 재발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당장 불편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내부 감시 체제를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윤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서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어요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저출생 해결을)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지요
지금 우리 저출생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로도 부족하지요
최근 민간 연구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9년 뒤 초등학교 신입생은
현재 40여 만명에서 22만명으로 반 토막이 나고,
2044년이면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현재 3650만여 명에서
2717만명으로 1000만명 가까이 감소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앞으로 7년 뒤 국민 절반이 50세를 넘고 2050년이면 인구의 40% 이상이
65세를 초과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지요
2049년엔 5가구 중 1가구가 ‘노인 혼자 사는 집’이 된다고 하지요
작년 말 뉴욕타임스 경고처럼 우리 저출생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하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이미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지요
예식장이 사라지고, 산부인과가 안 보이고, 산후조리원이 없어지고 있어요
길에 임산부가 안 보이지요
유치원은 노인 시설로 바뀌고,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은 5만명대로 떨어졌어요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바꾼 곳도 있지요
이제 중·고교 신입생이 급감하고 대학이 줄줄이 문을 닫을 차례이지요
이 여파는 도미노처럼 국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얼마 안 돼 군 입대 가능 남자가 1년에 10만명 안팎에 그칠 것이지요
소는 누가 키울것인가요?
인구가 없으면 국가도 없어요
올해는 출생률 0.6명대라는 전무후무한 숫자를 찍을 수 있다 하지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지요
그러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은 입법 사항이지요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만들수도 없어요
민주당도 이 문제만큼은 협력하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할 책무가 있지요
지난번 '우주항공청' 신설처럼 미적댓다가는 여론의 뭇매는 물론
천벌(天伐)을 받을것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어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지요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장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어요
저출산위는 이달 초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을 목표로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