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권력 비판 탄압 ‘사이버모욕죄’와 언론말살 ‘언론악법’ 폐기하라!
-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언론자유 사수 총파업을 지지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언론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지난 99년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해 파업에 나선 때로부터 10년 만의 언론사들의 총파업 투쟁이다.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새 해를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연말에 언론노동자들은 왜 총파업에 나서야만 한 것인가? 이는 모두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의 권력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언론악법을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폭거에 원인과 책임이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의회쿠데타’적 사건이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언론 7대 악법은 재벌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방송 시장 진출을 통해서 여론을 독과점하고, 한나라당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여론의 질타를 원천 봉쇄하려는 반민주, 반국민, 반언론적인 악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대한 규제완화는 갈수록 신중해지고 있다. 그만큼 언론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오바마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자 역시도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은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 신문의 방송진출을 허용하고, 재벌의 방송 소유를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하려는 사이버모욕죄 등 7대 언론악법의 개정을 한나라당 집권 세력은 아무런 국민적 논의와 토론도 없이 일거에 폭거를 통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동시에 한나라당 집권세력의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비롯한 반민주적인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해서 굳건히 연대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기만적인 언론악법 등 반민주적인 악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수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조차도 ‘사이버모욕죄’는 이명박 권력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이번 언론악법은 전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반민주 악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권리를 가로막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여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사이버모욕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정부 여당의 2009년 인터넷신문 지원 사업비 전액 삭감 폭거를 기억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반민주 언론악법 중단하고, 인터넷 언론과 지역 풀뿌리 신문 등 여론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진흥할 진흥책을 마련하라!
2008년 12월 26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