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들의 침시술 잇단 유죄 판결

[바람공자]

대법원, 의사들의 침시술 잇단 유죄 판결

           의사, 환자 허리에 침시술 후 ‘IMS’ 주장…대법, 유죄판결 100만원 벌금

           [ 메디팜뉴스 ]  2014.11.10  14:06:29

의사들이 근육내자극치료(IMS)라며 한의사들의 치료방법인 침시술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 환자에게 침을 시술하고 IMS 시술이라고 주장해 온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선 모씨는 지난 2011년 5월경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허리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로 적외선을 쪼여 약 5분 후 뽑는 방식의 시술을 하다가 불법 침시술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선씨는 자신의 의료행위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임을 주장했고, 1심에서는 해당진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별해 이원적인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선 모 양의사의 시술행위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한 한의침술행위로 판단된다”면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선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이번에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4일에도 환자의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개를 시술한 의사 정 모씨(서울 강서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조치한 바 있다. 

정씨 역시 자신의 치료행위가 소위 양방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 시술임을 강변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과 2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씨가 주장하는 IMS 시술은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즉 한의사가 시술해야하는 침시술이라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처럼 의사들의 침시술을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0일 “최근 대법원의 잇단 판결은 지금까지 일부 양의사들이 치료효과가 탁월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침을 몰래 활용하기 위해 IMS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불법적으로 침시술을 해오던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이어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은 양의사들이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행위에 대해 이는 명백한 침술행위이며,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의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영역이므로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일부 양의사들이 줄기차게 자신들의 것이라고 강조해왔던 IMS가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양의사들은 지금까지 ‘어설픈 한의사 침시술 따라하기’로 국민과 한의사들을 기만해 온 크나큰 잘못에 대해 진솔하게 사죄해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를 발본색원해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도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