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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출제 포인트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를 묻는 문제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동형 문제 4주차) ①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82번 동형 2주차 02번 적중/유사(100선 테마 01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⑤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 출제 포인트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발생시기를 묻는 문제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동형 문제 2주차) ① 주민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83번 동형 4주차 11번 적중/유사(100선 테마 30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원 ② 도로 ③ 대학 ④ 폐기물처리시설 ⑤ 녹지 ※ 출제 포인트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 없는 기반시설로 대학 묻는 문제로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동형 문제 4주차)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ㆍ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
84번 단원별 모의고사 2주차 23번 적중(100선 테마 5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① 전선로② 수도관 ③ 열수송관 ④ 가스관 ⑤ 통신선로 ※ 출제 포인트 위험성 때문에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하수도관, 가스관을 묻는 문제로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하수도, 가스는 위험하니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하수도, 가스는 위험하니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86번 동형 모의고사 2주차 7번 적중(100선 테마 5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④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⑤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출제 포인트 매수청구시 매수기간을 묻는 문제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 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동형 문제 2주차) ①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이라도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 ②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층의 한의원을 건축할 수 있다. ④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해제권고를 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87번 동형 모의고사 4주차 3번 적중(100선 테마 1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 ㉢ ④ ㉠, ㉡, ㉣ ⑤ ㉠, ㉢, ㉣ ※ 출제 포인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묻는 문제로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동형 4주차)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⑤ 8개 |
89번 동형 모의고사 4주차 05번 적중(100선 테마 2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출제 포인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의 효과를 묻는 문제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 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동형 문제 4주차) ①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폐율에 대하여는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90번 동형 모의고사 3주차 10번 적중(100선 테마 7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도시․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출제 포인트 준공검사 대상을 묻는 문제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출제되었다. |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형 문제 3주차) ①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채취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토석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은 허가사항이 아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
92번 동형 모의고사 2주차 11번 적중(100선 테마 8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92.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A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음) ①甲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甲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乙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④丙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B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 ⑤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B군수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출제 포인트 녹지지역의 허가대상 규모를 묻는 문제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 1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동형 문제 2주차) ① 주거지역에서 200㎡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 ② 상업지역에서 180㎡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③ 공업지역에서 500㎡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④ 녹지지역에서 90㎡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⑤ 관리지역에서 500㎡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
93번 동형 모의고사 2주차 18번 적중(100선 테마 22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9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③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소유권을 취득한다. ⑤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한다. ※ 출제 포인트 환지처분의 효과를 묻는 문제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 1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동형 문제 2주차) ①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③ 입체환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입체환지를 받은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한 것으로 본다. ④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하게 된다. |
94번 단원별 모의고사 7주차 23번 적중(100선 테마 21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9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④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⑤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 출제 포인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의 공급가격을 묻는 문제로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23.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단원별문제 7주차) ①공장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③한국철도공사인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사용할 수 있다. ④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 할 수 있다. ⑤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하되,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95번 동형 모의고사 2주차 14번 적중(100선 테마 19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9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④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⑤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출제 포인트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1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동형 문제 2주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② 인접한 시·도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안하는 경우 ④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천재지변의 사유로 긴급한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
96번 동형 모의고사 3주차 13번 적중(100선 테마 36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②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③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④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⑤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 출제 포인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를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13.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동형 문제 3주차) 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관리지역은 개발구역을 지정 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③ 자연녹지지역은 개발구역을 지정 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④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상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은 개발구역을 지정 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⑤ 개발계획을 공모시에는 개발구역을 지정 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
97번 동형 모의고사 4주차 14번 적중(100선 테마 36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 출제 포인트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시 동의 요건을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14.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동형 문제 4주차) ① 도시개발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지정·고시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3년이 되는 날에 해당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
98번 동형 모의고사 4주차 17번 적중(100선 테마 21번)
제26회 기출문제 | 답 없음을 주장하는 문제 |
98.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③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A형 98번에 관한 이의제기에 관한 건 가답안은 ③을 정답으로 발표 그러나 답 없음을 주장함 도시개발법 영57조 제5항 :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3.26. 시행 2012.4.1.> ③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도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개정 2012.3.26. 개정되어 삭제된 규정> 그리고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도 법적근거가 없다. |
99번 동형 모의고사 5주차 25번 적중(100선 테마 38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출제 포인트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기간(5년)을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25. 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정비구역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x)는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세입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
100번 단원별 모의고사 8주차 13번 적중(100선 테마 23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④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출제 포인트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방법(규약이 정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원별 8주차) ①조합원이 200명인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1번 동형 모의고사 3주차 22번 적중(100선 테마 24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②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③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④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⑤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출제 포인트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 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동형 문제 3주차) ①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②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설립의 인가에 동의 후 동의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④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 설립되면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⑤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의 비용부담 내용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02번 단원별 모의고사 8주차 29번 적중(100선 테마 25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②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⑤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출제 포인트 청산금의 소멸시효를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등기절차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원별 8주차) ①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②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④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 ⑤ 시행자는 소유권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지 및 건축물의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
103번 동형 모의고사 2주차 23번 적중(100선 테마 24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②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③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⑤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 출제 포인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동형 문제 2주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5개 ⑤ 6개 |
105번 동형 모의고사 5주차 44번 적중(100선 테마 34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
10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① ㉠:10, ㉡:10만 ② ㉠:20, ㉡:1만 ③ ㉠:20, ㉡:10만 ④ ㉠:30, ㉡:1만 ⑤ ㉠:30, ㉡:10만 ※ 출제 포인트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44. 사업주체(동형 문제 5주차) ①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다. ③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 한다. ④ 등록이 말소된 후 2년(3년x)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106번 동형 모의고사 3주차 30번 적중(100선 테마 18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10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⑤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출제 포인트 주택의 공급을 묻는 문제로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 30.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동형 문제 3주차)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③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
107번 단원별 모의고사 6주차 09번 적중(100선 테마 35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107.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 출제 포인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 후 연장기간을 묻는 문제로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 09.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원별 6주차) ①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가 공구별 분할 시행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사업주체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08번 동형 모의고사 5주차 48번 적중(100선 테마 35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108.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④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⑤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 출제 포인트 매도청구를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48. 매도청구(동형 문제 5주차) ①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사업주체는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할 수 있다. ⑤ 80%이상 95%미만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매도청구할 수 있다. |
109번 동형 모의고사 3주차 25번 적중(100선 테마 14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
109. 주택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200② 300③ 400 ④ 500⑤ 600 ※ 출제 포인트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를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25. 주택에 관한 정의로서 틀린 것은? (동형 문제 3주차) ①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요·공급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75%이하의 범위에서 일정비율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④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⑤ 주택단지의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통신시설은 간선시설에 속한다. |
110번 동형 모의고사 4주차 27번 적중(100선 테마 16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110.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③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④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조합원 명부 ※ 출제 포인트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인가의 동의요건을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27.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동형 문제 4주차)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
111번 동형 모의고사 4주차 30번 적중(100선 테마 35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
111.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 된 것은? (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①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② ㉠:서울특별시장 ㉡:C구청장 ③ ㉠:서울특별시장 ㉡:국토교통부장관 ④ ㉠:A구청장 ㉡:C구청장 ⑤ ㉠:국토교통부장관 ㉡:B광역시장 ※ 출제 포인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묻는 문제로 동일한 유형이 출제되었다. | 30. 주택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동형 문제 4주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112번 단원별 모의고사 4주차 31번 적중(100선 테마 09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112. 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②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③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④지역자치센터 ⑤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 출제 포인트 건축법 적용배제를 묻는 문제로 동일한 유형이 출제되었다. | 31.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원별 4주차)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건축주·설계자 등 건축 관계자는 이 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의 완화적용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14번 동형 모의고사 5주차 26번 적중(객관식 기술)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
114.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 ※ 출제 포인트 박스형 문제가 열거형을 묻는 문제로 나오면 이 문제 정답은 언제나 5번으로 정답이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26.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⑤ (동형 문제 5주차)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 |
116번 단원별 모의고사 5주차 16번 적중(100선 테마 13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116.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시장․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출제 포인트 미관지구의 특례를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1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단원별 5주차) ①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④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⑤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17번 동형 모의고사 4주차 34번 적중(100선 테마 11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11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출제 포인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를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한 유형이 출제되었다. | 3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동형 문제 4주차) ①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 광역시에서 연면적 합계 100,000㎡ 이상인 공장, 창고의 건축허가권자는 광역시장이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전․환경보전 또는 국민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118번 동형 모의고사 3주차 34번 적중(100선 테마 12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118.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②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③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④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⑤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 출제 포인트 공개공지확보대상을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34.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형 문제 3주차) ①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③조경 면적과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조치면적을 공개공지 등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④공개공지를 설치한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규정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⑤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
119번 동형 모의고사 2주차 40번 적중(100선 테마 26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⑤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출제 포인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4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동형 문제 2주차) ①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⑤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120번 동형 모의고사 2주차 39번 적중(100선 테마 26번)
제26회 기출문제 | 적중 문제 |
120. 농지법령상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③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출제 포인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를 묻는 문제로 정답이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 39. 공인중개사 갑(甲)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알선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동형 문제 3주차) ①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②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④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처분명령을 받고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