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신자유주의

[여성곤先生]

  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장 경제의 강화, 국가 개입의 축소에 따른 최소 국가 원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9년의 대공황은 생산력 발전이 고갈되어 나타나는 '생산력 발전 위기'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의 경우 과거 80년대 이전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6%에 달했던 반면, 80년대 이후로는 2% 안팎에 머물러 경제의 동력이 극도로 낮아지고 있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선진 각국들은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 정책의 기본 구조를 과거 케인즈주의적 총수요 관리 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총공급 관리 정책으로, 산업정책은 경쟁력 없는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철폐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은 기업에 유리하게 진행시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회 경제 정책은 사회 내부의 무한 경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적자생존 법칙이 빚어내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정치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념 체계가 바로 신보수주의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이 빚어내고 있는 보수주의적 쌍생아 이념 체계이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큰 시장' 이라는 구호 아래 국가의 개입을 축소시키는 반면, 시장의 자율 기능을 확대시켜 기술 개발과 경제 개발을 추구한다. 신보수주의는 정부 보조금을 통한 생활 조건의 개선 기도가 자립정신의 상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배척한다.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도 정부가 관여하면 그 자질에 손상을 입게 되며 빈자는 정부의 도움으로 더욱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신보수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우열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계급, 지성적 능력, 국적, 인종 등 인간 사이의 차별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기업 활동의 결과는 물론 개인의 물질적 생활도 사회 또는 국가가 보장하기보다는 각 경제 주체의 책임으로 돌린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국가의 행위 범위를 제한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강한 국가' 원칙과 더불어 최대한의 개인적 자유를 허용하는 '최소 국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기업 이윤의 증대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공장자동화에 의한 '합리화' 투자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10% 선에 이르는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사회적 평등을 등한시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따라서 시장 경제 영역에서 각 경제 주체의 이해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형태로 충돌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구조는 더 깊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무한 경쟁이 빚어내는 사회 갈등은 국가의 권위주의적 방식에 의해 통제될 수 밖에 없으므로 국가는 점차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보편타당한 이념 체계는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새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새 기술이 담고 있는 부작용, 예컨대 실업, 사회 갈등, 권위주의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치.사회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만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공히 실현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위 글로 미루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② 생계 곤란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한다.

③ 경제 현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④ 최소국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⑤ 시장의 자율 기능을 최대한 보장한다. 

답 : ②

*신자유주의란?

: 1912년 미구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 윌슨이 주창한 슬로건과 주장이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T. 루스벨트와는 달리 미국 사회의 전통인 경쟁의 부활을 역설하였다. 그를 위해 독점적 대기업으르 해체하며 독점을 조장하는 부정한 경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원천인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The New Freedom> 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그러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신 자유주의의 특징

: 신자유주의자들은 범세계화의 흐름에 힘입어 한 국가를 넘어서 세계 수준에 적용되는 이데올로기를 지향한다. 기든스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근본주의와 보수주의라는 모순된 요소들의 결합이다. 시장 근본주의는 시장이 개인들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른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능력을 차별화 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가리킨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시장을 위해서 사유재산권 보호, 공정경쟁의 보장, 시장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만을 구축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제개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보수주의의 갈래로서 가족, 민족, 종교 등 비시장적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강력한 국가를 처방한다. 기든스는 자유시장의 지배를 주창하면서도 전통적 질서와 권위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내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신 자유주의의 장단점

: 장점 - 경제발전, 물질적 풍요로움, 기술혁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져옴

  단점 - 환경파괴, 사회갈등 유발, 범죄의 다량발생 등 그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반성이 소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