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NT color=#c2c2c2>오늘 저녁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FONT></P>
<P><FONT color=#c2c2c2>남대문이 불탄 충격, 명박산성의 충격도 크지만, 똥개가 주인을 물어뜯는다니, 충격입니다.</FONT></P>
<P> </P>
<P>대한민국은 산천초목도 벌벌 떨도록 권력이 편중된 검찰국가입니다.</P>
<P>그 검찰집단이 지금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아니면 특정언론사 조선일보의 광고수입을 지키기 위한 기획수사를 하고 있습니까?</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엘리트검사님께서 최고의 사법고시를 공부하던 고시원에서의 각오를 되새겨 보십시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약자와 소수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고 했지, 권력의 하수인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권력이라는 배를 띄우는 강물같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존경하는 검사님!]</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지난 두달간 6명의 카페회원들을 출국금지하고 소환조사하면서 느끼신 것이 무엇입니까?</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모두가 그저 평범하고 소심한 시민일 뿐입니다.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그 분들을 억지로 범죄인으로 엮어넣으려 하십니까?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지금도 고민이 많으실 구본진부장검사님과 신뢰저하팀 검사님들!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독재정권 하에서 국민의 검찰노릇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혹시 검사님들께서도 더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유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성장시키려는 깊은 뜻을 가진 것이라 자위해봅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그런데 이 수사가 잘 되면, 청와대의 표창을 받게 되는가요?</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30억이라는 천문학적 뇌물을 받은 대통령의 처제 김옥희 씨 담당검사님은 1분인데,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소비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특별팀까지 만드신 검사님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일단 불법이니 다 잡아들이라 못박으신 권력자의 지시에 순종하기 위하여, 반드시 껀수를 올리셔야겠지요?</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그 동안 언론소비자 카페가 6만명에 육박하도록 성장해온 1등공신은 바로 검찰입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협박하고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하고 강제소환하는 과잉수사 덕분에 유명해졌고,</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검찰의 버릇을 고치려는 소비자들이 대거 가입한 것입니다.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소비자운동을 활성화해주셔서 고맙습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BR></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한번 돌아보시죠^^;]</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7월 8일경 김경한 장관이 불법수사를 지시했습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당시 민변의 송호창 변호사를 만났던 0 0 0 검사는 ‘이걸 어떻게 처벌할거냐. 이 범죄행위를 어떻게 입증할거냐’ 는 질문에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스스로 황당한 수사라고 인정했던 거죠..</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그런데....압수수색도 하고 고발을 권유해서...이제 유죄입증에 자신이 생기셨습니까?</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아무리 그래도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 하십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정도의 중대범죄가 아닌데...증거는 모두 확보되었는데...도망갈 염려도 없는데...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나요? 혹시 법관까지 협박하시려는 의도는 아니겠지요!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반성의 빛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는 건??? 형사소송법을 애써 외면하시는 겁니다.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한민국 사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말미에 첨부된 대법원 재판예규 745호를 참조해주세요.</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만약 교차로 신호등을 위반한 범죄인(?)이 반성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실 겁니까?</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검사님!</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저는 당연히 검사님보다 법을 잘 모릅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그러나 법은 상식과 원칙의 연장선에 있어야 합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BR></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업무방해가 아닙니다.]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소비자는 싫으면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집단적으로 불만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광고소비자 삼성이 신문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선별적으로 한겨레에 광고계약을 거부하는 것과 언론소비자가 조선일보 기사상품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선별적으로 구매와 거부를 하는 것은 똑같은 이치입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소비자주권이며, 특별법에는 소비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의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 4조 7항)</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광고중단 운동은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운동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BR></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명예훼손이 아닙니다.]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객관적 사실을 공익적 목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며, 그러한 의사표현이 업무방해가 되지 않습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제약할 수 없으며,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특히 언론사는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고, 반박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므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고합니다.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조선일보의 잘못에 대하여 항의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는 조·중·동의 실체를 드러낸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간을 주장하는 등의 인터넷 게시글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시치미를 뚝 떼는 미친소들이나 체포하십시오.</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87/12_cafe_2008_08_19_22_57_48aad155ccb72"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BR></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그렇다면 집단적인 전화협박을 교사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검사님들은 판사님께 운영진들이 순진한 회원들을 조종하였다고 주장하시려는 거죠?</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하지만 카페운영회칙에도 나와있듯이 모든 회원의 자발적 행위로 이루어진 불매운동입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카페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예의를 지킬 것을 주문하면서 오히려 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전달을 강조하였습니다.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카페는 동호인모임의 형식이므로 조직장악력도 없습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만약 소규모여행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돌출행동을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이 없는 탓입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일체의 불법을 사주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협박하거나 업무방해하라고 시킨 적이 전혀 없습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결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아니란 것입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혹시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신다면, 단 한명의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STRONG>모두가 주동자이자 공범인 6만명의 회원을 깡그리 처벌하셔야 합니다.</STRONG></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BR></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똥개 검찰!]</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아까 대법원판례를 참조할 때, 제가 검찰을 똥개라고 부르는 것은 명예훼손이 안됩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지금이라도 모욕죄로 기소하셔서, 벌금 100만원정도 양형이 예상되니까, 제 적금을 깨서라도 내겠습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그래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대한민국 검찰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정답은 주권재민입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그러면 주인도 몰라보고 마구 덤비는 미친 개한테는 무슨 약을 먹여야 정신을 차릴까요?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5년짜리 권력이 던져주는 먹이에 맛들여서 살이 오르면, 처참한 복날이 다가올 것입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보신탕 수육이 될 것이 아니라, 평생을 가족처럼 함께하고 묘지에 묻히는 예쁜 강아지들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제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세요.</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대통령조차 고개를 숙이는 조선일보가 그렇게 무섭나요?</P>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87/11_cafe_2008_08_19_22_56_48aad1201ea57"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BR></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U>[군군신신 부부자자]</U></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바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키는 마음입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임금이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그 중에서도 임금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소시민의 잘못이 몇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이명박 씨의 잘못은 5천만명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과연 누가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합니까?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위신을 살리려면, 윗 사람의 더 큰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권력형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U>[그렇다면 검찰은 똥개가 아닙니다.]</U></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국민은 검찰에게 강력한 장총을 지급하였습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진정한 사냥꾼이라면, 순박한 집토끼들에게 총을 겨누지 마세요</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도둑을 막아주고, 마을을 습격하는 멧돼지와 힘세고 포악한 호랑이를 물리쳐 주십시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정의로운 당신들에게 총을 맡기고,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검찰이 민주검찰다운 민주주의, 소비자가 소비자다운 자본주의를 만들어 갑시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며, 저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천직으로 선택한 공무원의 한 사람입니다.</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첨부자료]</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재판예규 745호</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4장. 구속영장의 발부 및 구속적부심의 운영 <BR>_ (1) 구속사유의 엄정한 심사 <BR>_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위와 같은 사유의 유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발부되어야 하고, 구속적부심 역시 이러한 구속사유의 유무를 심사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구속수사 방침 등에 편승하여 구속사유의 심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BR>_ (2) 관행의 개선 <BR>_ 지금까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음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판결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경우 무죄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결과가 예측되는 사안에 대하여만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등의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죄의 질에 비추어 피의자를 일단 구속하여 반성케 함이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왔음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형사소송법의 명문에 반하는 업무처리로서 구속제도의 정신이나 피의자의 무죄추정원리에 반하며 법원의 재판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200%">(출처 :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재판예규제745호 1999.10.29 개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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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님의 얼굴을 보면서 같은 세대로서 행동하지 않고 머리로만 움직이는 부끄럽움을 느켰읍니다.고생하신다고 악수라도 청할까 망설아다 그냥 옆을 지나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전하며 왔읍니다. 저 같은 소시민에겐 존경의 대상입니다. 힘 내십시요.
ㅠㅠ 이런 부조리한 사회에서 살기싫어요... 아... 정말 아무것도 힘이 못되어 드리는 소시민이라 부끄럽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몇명이 당하게 두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공범이니까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행동을 하였습니다. 조,중,동의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야 말로 용서치 못할 행위인것을 검찰도 알아야 할것입니다. 조,중,동이 아웃되는 그날까지......
견찰 시키들 우리카폐회원 전부 다 잡아가라 제발 몇명만 잡아가지말고 사람차별하냐 전부다 공범이다 똑같이 수사해라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중동이 폐간되는 그날까지 !!!
보다보다 이렇게 무식한 놈은 처음입니다. 설마 이렇게 하면 국민의 의지가 꺾일거라 생각해서 밀어 부치는 건 아니겠죠? 아~ 욕하고 싶다. 내 꼭 끝까지 싸우면서 놈들의 최후를 지켜볼 것입니다.
호루라기 불지마. 그들과 너무 닮았어. 주인에겐 송곳니를 드러내고 누구에게 꼬리를 흔드나?
써글놈의 시키 찌라시들은 꺼져라 반성이야 니들이 해야 하는거야 명박아
구본진이 누구입니까? 들리는바에 의하면 구본홍 아들이라고 하던데..진짜 그런가요??
화이팅 힘내라...
힘내십시요!! 정작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그래도 세상에 사랑과 정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니 너무 갑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반듯이 승리합니다.
힘내십시요!! 떡찰들 언젠가 심판받을 날이 올겁니다!!
님의글...틀린글 하나 없군요.....진정한 민주주의가 승리해야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힘내십시오. 진실은, 정의는 끝내 이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머슴 운운은 좃선에게 향한 뜻이었군! 미친---
힘내세요..응원합니다...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힘을 팍팍 기운을 팍팍 밀어 드립니다.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꼭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칼자루를 쥔 것처럼 설쳐대는 무리들에게 민초의 힘을 보여 줍시다.
똥개 같은 검찰 개새들 미친넘들ㅇ도 아니고 대가리에 똥만 들었나
참어리석은 검찰이군요 지들이 그럴수록 점점더 우리들 가슴은 불타오르고 저들의 심판의날이 더욱더 빨라지는것을 모르니말이요
저는 이명박이 죽었다는 속보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논리정연 반박할 여지가 없는 글입니다./우리가 정말 불법이고 기업이 피해자라면 형사고소건에 고소한 업체도 밝히지않는 이유는 무었인가?
힘내십시오.
노무현한테 대들던 맞짱 검사들은 다 뭐하노? 좆떼고 여장검사하고 있나? 하하하하
님이 있어 그나마 든든합니다. 힘드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완전 멋진 글이에요 든든합니다!
반듯이 승리합니다..파이팅
님이 계시기에 그나마 세상살맛을 느낍니다. 힘 내 세 요 !! 팍팍 !!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약자들이 항상 정의가 이긴다고 혼잣 말을 하지만.. 언제일지 모르나.. 사필귀정이니까요 ..
힘내십시오. 반듯이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암요.
현 정권과 검찰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지고 쌩양아치들이 판을치고 친일친미 매국노들이 국정을 농락하는 이 세태가 참으로 우려스럽고 걱정입니다 진실을 볼줄 모르는 우매한 국민들이 아직 많아서 더욱 큰 걱정입니다
민주주의..참 말만 좋은 민주주의다.
권력의 똥개로 전락하여 주인을 물고 있는 정치검찰은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네요,
오늘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님의 얼굴을 보면서 같은 세대로서 행동하지 않고 머리로만 움직이는 부끄럽움을 느켰읍니다.고생하신다고 악수라도 청할까 망설아다 그냥 옆을 지나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전하며 왔읍니다. 저 같은 소시민에겐 존경의 대상입니다. 힘 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