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붙지 않은 손으로 강제집행 이의신청을 하며,,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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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아직 붙지 않은 손으로 강제집행 이의신청을 하며,,
내 용	2017년 11월 9일은 서촌(경복궁역 측)에서 궁중족발이라는 작은 족발집을 하는 김우식 사장과 가족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다. 당일 4시 55분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궁중족발에 성명불상의 건장한 청년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집행관이 따라 들어 왔다. 그리고 건물주 이일규도 따라 들어와 가게 안에 있던 맘상모 활동가와 김우식 사장의 부인 그리고 일 하러 오신 아주머니를 강압적으로 밖으로 밀어 내었다. 혼자 남은 김우식 사장은 절대 밖으로 쫓겨나면 안된다는 생각에 버티기를 시작 하였으나 건물주의 지시를 받은 건장한 사설용역 4명은 김우식 사장의 사지를 잡고 끌어내려 하였고 이때 왼손으로 조리대 아래를 잡았으나 결국 끌려 나와 내동댕이쳐졌고 이미 그의 왼손가락 4개는 부분절단 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인사 사고 상황에서 상인들과 맘상모 활동가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일시 중단과 환자 이송을 주장하였으나 집행관들은 이를 무시하고 건물주의 지휘에 따라 오로지 가게 안 물건에 빨간 딱지 붙이기에만 여념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강제집행 완료” 라는 문서를 건물주가 와서 벽에 붙이고 갔다. 집행관은 누구인가,, 현행 집행관법을 보면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은 법원 소속으로 법원장의 명령을 대행하는 자임에도 특이하게 법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지는 않는다. 게다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집행 수수료를 받는 데 전국 평균 집행관 연봉이 2억5천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결국 이 비용은 강제집행 신청자에게서 받는 돈이기에 권한은 법원장으로 부여 받지만 현장 지휘는 신청인에게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구조가 강제집행을 결국 국가기관이 신청인의 재산권 만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집행관들은 신청인에게 사설용역을 사용할 것을 독려하여 결국 돈에 의한 사적폭력의 집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집행관의 “집행완료” 결정을 보면 너무나 개인 주관적이다. 경우에 따라 아니 집행관의 마음에 따라 “집행완료”를 결정하는 데 이것이 신청인에게는 좋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평생의 재산이 그 한마디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내리는 결정인지 의문스럽다. 집행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가,, “제7조(감독기관)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관할구역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관의 자기 중심적 판단을 근거로 법원장은 “집행완료 결정문”을 손쉽게 작성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재산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에서 신청인의 돈을 받고 나온 집행관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고 불편부당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여러 자료 즉 신청인고 피신청인의 집행 당시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집행관의 판단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이미 야기하고 있다. 법원의 강제집행 완료 승인은 신청인에게 또 하나의 권력을 준 것이다. 실제 궁중족발의 건물주는 이후 재산에 대한 압류와 5건의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임대인들에게 주요하게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 임대인들이 이렇게 쉽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의 자기 중심적 판단으로 강제 집행 오나료를 주장하고 이를 승인하는 법원의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상인들은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법적으로는 배제 당하는 부류일 뿐이다. 이번 궁중족발의 강제집행 완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임차상인의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배제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법원은 이번 이의신청을 계기로 강제집행에 대해 김은 논의를 하여 사회구성원이 배제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담 당	구자혁 (맘상모 활동가) : 010-2740-6073 공 기 (맘상모 활동가) : 010-2979-4648

[문자마마]

정말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