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시 속보입니다.
최근 강남3구내 단기간 거래량과 갭투자 수요의 빠른 증가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서울시 보도자료
* 주택 시장 안정화 방향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6개월, 2025.3.24~9.30).
기존 지정된 지역은 유지, 시장 과열 시 인근 지역 추가 지정 검토.
②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시장 과열 지속 시 강남·서초·송파·용산 외 추가 지정 고려.
주요 규제: 대출(LTV 제한), 양도세·취득세 중과, 청약·전매제한 강화.
③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점검 강화, 다주택자 및 갭투자 관련 대출 제한.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금리 인상 검토.
④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담합, 이상거래 집중 점검.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강화, 부정청약 단속 강화(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추가 확인).
⑤ 주택공급 기반 강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재건축·재개발 지원, 초기자금 융자).
신축매입약정(연말까지 11만 호 공급), 공공택지 조기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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