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인지청구권이 실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맞는 설명인지 틀린 설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P> <P>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인지청구권의 실효의 대상을 부인하고 있는데 어느 문제집에서 보니 맞는</P> <P>설명이라 되어 있어 여쭤봅니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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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대상에 대하여
화수분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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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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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만
12.04.05 12:48
첫댓글
인지청구권은 포기의 대상도 아니고,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화수분sp
작성자
12.04.06 15:42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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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지청구권은 포기의 대상도 아니고,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