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ㅇ 베트남 에너지 부문 개발 방향 전반을 규정하는 계획은 ‘국가에너지개발계획 (National Energy Development Strategy to 2020 with an Outlook to 2050)’임
ㅇ ‘베트남 국가에너지개발계획’을 통해 제시된 베트남 에너지 부문 개발의 전반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에너지 안보 확립
2) 고품질 에너지 공급을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 촉진
3) 국내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장려
4) 에너지 부문 투자 및 사업 모델 다양화
5)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개발 촉진
6) 지속가능발전 장려 및 환경 보호
ㅇ ‘베트남 국가에너지개발계획’을 통해 제시된 에너지 부문 개발의 세부 목표는 다 음과 같음
1) 2020년까지 100-100 Mtoe (Million Ton of Oil Equivalent) 1차 에너지 확 보, 2025년까지 110-120 Mtoe 확보, 2050년까지 310-320 Mtoe 확보
2) 2020년까지 연간 2천5백만 - 3천만 톤 규모의 정유가능용량 확보
3) 2020년까지 석유비축량 60일분 (consumption days) 확보, 2025년까지 90 일분 확보
4)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총공급량의 3%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 2050 년까지 11%로 확대
ㅇ 베트남 전력사업 개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계획 ‘제 7차 베트남 전력개발계 획 (Vietnam Power Development Plan for the 2011-2020 Period with an outlook up to 2030)’임
- 제7차 베트남 전력개발계획은 발전설비용량 확대, 송전망 확충, 인접국과의 송전망 연 결, 도서ㆍ산간 지역 전력공급 등 목표 및 구체적 이행계획 등을 제시함
- 베트남은 금년 (2016년) 3월 ‘제 7차 베트남 전력개발계획 수정안’을 발표함
ㅇ ‘제 7차 베트남 전력개발계획 수정안’은 현시점에서 2030년까지 평균 베트남 GDP 성장률은 원안보다 1.5% 낮은 7.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2020년 및 2030년 국가 전력 총수요 또한 원안보다 각각 20%, 18% 감소할 것으로 추산함
ㅇ ‘제 7차 베트남 전력개발계획 수정안’은 원안보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발전설비용량 확충 계획을 설정함
- 베트남의 발전설비용량 확충 계획은 여전히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이지만, 이번 수정안 발표로 2030년 목표 용량이 원안 대비 30% 삭감됨
-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지속적인 수력발전 중심의 확충 계획에 추 가적으로 원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태양에너지 개발 계획이 포함되었다는 것임
ㅇ 이러한 ‘제 7차 베트남 전력개발계획 수정안’ 시행으로 2030년 베트남은 총 83 개의 석탄 발전소, 20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보유하게 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제 7차 베트남 전력개발계획 수정안’에는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가 포함되지 않은 바, 일각에서는 이번 수정안 또한 베트남의 온실가스 배출 감 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출처 : 한국 에너지 공단 [MDB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정보제공 워크숍_동남아시아 이슈리포트 베트남]
<개인의견>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베트남도 친환경 정책을 점차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발전단가가 저렴하고 효율적인 석탄화력 발전의 강세가 2030년 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석탄재를 현실적으로 매립처리 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2차적인 환경오염등의 문제가 예상되며 비회 및 저회의 재활용 설비 도입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과 환경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