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새지도부 선출 위한 비대위 구성키로

[관리자]

       민주노총, 새지도부 선출 위한 비대위 구성키로

                21차 중집…노동법 전면재개정 촉구 지도부농성 등 12월투쟁계획 수립

민주노총이 새 지도부 선출과 당면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12월 투쟁계획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제2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중집은 비대위를 구성해 당면투쟁을 이끌고, 선거제도를 정비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임무와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또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집중투쟁과 노동법전면재개정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지도부 농성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12월 투쟁계획을 수립했다.

민주노총은 2012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장기투쟁사업장들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최저임금법 및 노조법 2조 개정과 정리해고법 폐기 등 노조법전면재개정을 목표로 총연맹 차원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8월 말까지 총파업 투쟁을 통해 노동법전면재개정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전면거부했고, 대선을 빌미로 국회에서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과 특수고용노동자들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정리해고법 폐기 등은 기필코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토록 하자는 결의다.

▲ 민주노총 제21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이 6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 지도부 선출과 당면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12월 투쟁계획을 결의했다. <노동과 세계>

고공농성 투쟁 중인 동지들을 지지엄호하고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동력을 집중해 투쟁을 진행한다. ‘(가칭)고공농성 투쟁 중인 동지들의 무사귀환과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OO권 결의대회’를 민주노총이 주최하고, 권역별 지역본부들이 주관해 함께 마련한다.

경기·인천·서울·강원본부 등 수도·강원권은 오는 21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충남·충북·대전본부 등 충청권은 14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연다. 전북·광주·전남본부 등 호남권도 12월 내 일정을 잡아 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경우 울산지역본부가 영남권 지역본부들과 논의해서 철탑농성을 지원키로 했다.

중집은 또 특수고용 노조법 2조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정리해고법 폐기를 우선과제로 설정해 노동법개정에 대한 요구를 집중시킨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국회 앞에서 ‘노동법전면재개정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지도부 농성투쟁’을 전개한다.

총연맹·산별연맹 대표자와 간부들이 매일 릴레이 철야농성을 벌인다. 1인시위와 저녁 촛불집회 등을 진행하고, 국회 상황을 고려해 12월29~31일 총연맹과 가맹조직이 비상대기하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 임기가 올해 12월31일로 만료되고 7기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조건에서 비대위를 구성해 당면투쟁을 이끌고 선거제도를 정비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임무와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가맹산하조직들이 의견을 모아 9인 이내로 통합비대위를 구성하며, 비대위는 구성 이후 총연맹에 상근하면서 차기 임원 선출 시 까지 민주노총 지도부 공백기를 메워 일상활동을 포함한 투쟁사업을 진행한다.

오랜 토론을 거쳐 중집은 산별연맹 6인, 지역본부 3인 등 총 9인 이내로 비대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들이 논의를 거쳐 비대위 구성을 맡은 해당 조직들은 전현직 임원들까지 포함해 총연맹에 비대위원을 파견키로 했다.

직무대행은 오는 11일 중앙위원회를 열기 전 오전 11시 다시 중집 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그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선임을 비롯해 비대위 구성 관련 최종 의견을 모아 중앙위원회 인준을 받는다.

중집은 또 이후 개선사항으로 중집, 중앙위, 대의원대회 후보명단 등록 시 조직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규정 제4조(대리출석)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않으나 단, 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의 경우 후보대의원(중앙위원)으로 등록하고 가맹 조직 위임장을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 경우 가맹조직 대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할 시에 그 조직의 임원으로서 위임장을 소지했을 때 가능하다.

차기(22차) 중집 회의는 오는 12월11일 오전 11시 중앙위원회 전에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