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제목 : 산업부는 고준위 재검토에 울산광역 참여 보장하라!
주최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문의 : 용석록 집행위원(010-7343-0024)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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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에 울산광역 참여 보장하라!
고준위핵폐기물 최종처분장 대책 없는 임시저장시설 증설 반대!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주관부처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재검토 준비단’(15명)을 운영하고 있다. 재검토준비단은 이후 본격 진행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위원회(공론화)’의 재검토 항목, 추진기구 구성, 의견수렴방법 등을 설계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는 크게 전국공론화(중간처분장, 최종처분장, 재처리 등에 관한 관리정책)와 지역공론화(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문제)로 나뉜다. 그 형식과 논의 순서,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는 지난 8월 22일 12차 회의를 거쳤다. 12차 회의 때 재검토준비단 15명 가운데 지역위원 5명(핵발전소 소재지역)은 공동으로 ▲“지역공론화 실행기구는 지역별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20명 내외의 지역인사로 구성”할 것, ▲“지역공론화 범위는 (원전 소재) 관할행정기초단체로 제한하자”, ▲“조건부(지역 비토권을 보장 등)로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견서를 재검토준비단에 제출했다.
재검토준비단 핵발전소 소재지역 5명이 제출한 위 의견서는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만약 지역공론화 범위를 핵발전소 소재지 관할행정기초단체로 제한하면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경주시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를 결정,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울산시민들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고리핵발전소도 기장군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다(참고 : 월성핵발전소~경주역 27km), 월성핵발전소 ~ 북구청 17km / 7~20km 내 북구주민 178,000명 거주).
둘째, 재검토준비단 위원인 핵발전소 소재지역 5명은 조건부로 전국과 지역공론화를 동시 진행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최종처분장 등 중요한 관리방안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지역공론화(임시저장시설 증설여부)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 둘 다 실패할 수 있다. 특히, 최종처분장 대안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면 핵발전소 입지 지역은 고준위방폐장화 된다.
셋째, 만약 지역공론화 범위를 핵발전소 입지지역 관할 지자체로만 한정한다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보다는 원전지원금 등 돈에 의해 증설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다. 최소한 지역주민의 범위는 방사성비상계획구역까지는 포함이 돼야 한다.
넷째, 재검토준비단 지역위원들은 최소한 산자부(재검토중비단)에 의견을 제출할 시, 지역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재검토준비단 핵발전소 소재지역 5명 위원의 의견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산자부의 재검토 준비단 운영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산자부는 재검토준비단 구성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우리 단체는 재검토준비단 구성에 있어서 준비단 위원 추천을 울주군으로 한정하지 말고 울산시로 확대할 것을 산자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재검토준비단 구성을 핵발전소 소재지 지역주민만 추천받아 ‘공론’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
둘째, 애초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를 진행하려는 목적은 공론과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중간처분장과 최종처분장에 대한 관리방안보다는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들러리로 전국공론화를 진행하자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셋째, 재검토준비단 운영에 있어서 해당지역이 산자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수정 없이 일정을 추진하는 것은 ‘산자부의 짜맞춘 각본 = 임시저장시설 확충’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하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자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 준비단 구성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라. 재검토준비단 위원에 울주군뿐만이 아닌 울산광역시 차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른 지역도 광역(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라. 특히 울산의 경우 월성과 고리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와 관련한 직접 당사자 지역임을 분명히 밝힌다.
- 산자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를 제대로 하기 위해 일정에 짜맞춘 진행을 중단하고 이 문제를 각종 매체에 알려 진정한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 산자부가 국민도 지역주민도 제대로 접하지 못할 정도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하는 것은 진정한 공론화가 아니다.
- 핵발전소 입지 관련지역 주민 몫으로 참여하는 재검토준비단 위원은 그 범위를 광역으로 확대하되, 의견을 제출할 시 각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된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시스템을 마련할 시간을 보장하라.
지난 8월 20일 울산 북구의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월성핵발전소는 중수로로 방사성물인 삼중수소를 다량 발생시키고, 북구 주민도 삼중수소에 피폭됐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럼에도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 문제 지역공론화에서 북구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역공론화에 있어 지역주민의 범위가 해당관할기초단체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임을 분명히 요구하며, 중간처분장과 최종처분장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지역공론화(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 진행을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임시저장시설 증설 문제는 지역주민 수용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반과 지질 등 안전문제가 고려돼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공론화는 전국공론화 이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또한 울산시도 울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해 적극 개입해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길 바란다.
2018. 8. 27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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