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9.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은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고구려]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 첫 메시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다는 것이며 이젠 북미간의 교착이 계속되는 현 상황을 타개할 무언가가 필요가 있다는데는 한·미간에 이견이 없다.

여기에 현 정부가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가지 원칙이 만들어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남북간의 협력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작년 북한의 신년사에서 남한에 제시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조건없이 대가없이 재개하겠다는 것에 1년이 지난 지금 호응하겠다는 것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다. 남북이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빛을 함께 공유하자라는 것인데 여기에 북한은 안전보장을 꾸준히 미국과 남한에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이다.

사실 패권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국의 못마땅한 행동들이 자주 목격되는 상황에서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생각을 묵과할 수도 없다. 여기에 남한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돈 계산에 일가견이 있는 트럼프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5배까지 올려주면 너희들이 원하는 남북경제협력을 승인해 주겠다는 복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한은 한번 올린 분담금을 앞으로도 계속내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고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국회가 아니며 국민을 설득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위분담금의 계산방식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하면 어떨까 싶다. 기본급은 지금까지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과급은 북미관계 진전을 봐가면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진척되어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 대사관이 만들어진다면 5억달러쯤이야 아깝지가 않다. 오히려 올해안에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급진적 진전이 있다면 남북협력기금으로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으로 어느해보다 종전선언에 대한 무게감이 크다. 문재인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과정은 공정해야 하는데 트럼프의 부동산 갑부기질과 아메리카 우선주의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각적으로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부동산 배팅처럼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게 대통령 트럼프가 성공한 부동산 재벌이었다라는 걸 잊지말기 바란다. 그에게는 모든 국제관계가 부동산 계약과 별반 다르질 않다. 미래 가치를 보고 거래하는데 북한은 분석가 짐 소로스가 예측한 바대로 대박조짐이 충분하다. 그런데 미국이 먹기에는 건너야 할 장벽들이 있으니 동맹국 한국을 미끼로 해서 중개료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처럼 북미관계에 한국이 중개자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미국이 중개자 역할을 할테니 중개료를 달라는 게 한미 방위분담금이며 성과조건을 제시하며 접근하면 트럼프에게는 통하리라 본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조건은 딱 하나다.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인데 이를 위해 미국이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원산지구에 대규모 카지노등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하며 접경지역 23개 개발특구에 대기업포함 국제기업들에게 하나씩 분양해서 책임 개발제를 추진하고 획기적인 인프라개발을 승인, 협의된다면 아마도 참여한 기업들이 5억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개발이익을 일부 지원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정부가 아닌 국내외 기업인들이 Task Force를 만들어 미국의 트럼프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면 어떨까 싶다.